이 장은 이 연구의 개요로 연구 배경, 목적, 방법, 범위, 수행절차 등을 기술한다. 연구 배경으로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의 해결 필요성을 제시한다. 연구의 목적은 문제해결 방안으로 누구나 공간정보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마련에 두었다. 본 연구수행의 방법으로 문헌 및 인터넷 조사, 전문가 자문 및 실무 담당자 의견수렴 등을 서술한다.
연구의 범위는 연구내용 관점에서 기술하고, 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관점 에서 본 연구의 수행절차를 제시한다.
1. 연구 배경
국가 행정, 기업 경영 등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각 분야에서 정보화가 지속적 으로 이루어져 왔다. 국가기관이나 기업은 일하는 방법의 혁신수단으로 정보화 를 추진해왔고, 이는 사회 변화를 선도하는 중요한 영향요인이 되고 있다. 지식 정보사회에서 정보화 분야와 대상은 더욱 확대되고, 고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실의 물리적 공간은 국가행정 및 기업경영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정보화 대상이다. 현실 공간은 국가기관, 기업, 국민 등이 활동하는 무대 로 혹은 국가기관, 기업, 국민 등이 수행하는 활동의 목적대상물로 정보화 대상 이다. 이런 이유로 많은 나라들이 현실의 물리적 공간에 대한 정보(공간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오래 전부터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영국 등의 GIS 도입 역사는 우리보다 훨씬 오래되었다. 그런데
2 한국형 공간정보인프라 모델정립 및 글로벌화 전략 연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기 독자적으로 공간정보를 구축해 공간정보의 중복 생 산과 관리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예산낭비가 문제로 대두 되었다. 이들 국가는 특히 지방분권이 강한 정치‧행정적인 특성으로 지방정부가 GIS 도입을 적극적 으로 추진하였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중복투자 문제는 자연스럽게 공간정보 공유에 대한 요구를 낳았고, 국가 차원의 공간정보 구축과 공유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위해 미국 등 GIS 선진국은 공간정보인프라(spatial data infrastructure) 개념을 도입해 국가기관과 기업 및 국민 사이에 공간정보가 원활하 게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GIS 선진국이 공간정보인프라를 도입한 배경, 목적, 정의(구성요소) 등의 차이 는 크지 않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공공기관 및 민간 기관의 공간정보 공유 촉진을 위해 공간정보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나, 캐나다 는 보건, 사회, 경제 등 각 분야의 미래 발전을 위한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미국은 교통, 수자원 등 주제 중심으로 기본공간정보(framework data)를 정 의하고 있으나, 캐나다는 도로, 건물, 행정경계 등 항목 중심으로 기본공간정보를 정의하고 있다. 미국은 공간정보인프라를 지칭하는 용어로 NSDI(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를 사용하고 있으나, 캐나다는 CGDI(Canadian Geospatial Data Infrastructure)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GIS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80년대 중반 이후 공공기관에 의해 이 루어졌다. 국가차원의 GIS 도입은 1995년 국가지리정보체계(국가GIS) 구축 기본 계획 수립으로 시작되었으며, 현재 제3차 국가GIS 기본계획이 시행되고 있다. 이 계획에 따라 수치지도 구축, 표준화, 유통체계 구축, GIS 기술개발 등 많은 사업 이 추진되었다. 전국토를 수치지도로 작성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전국토를 대상으로 한 대축척의 수치지도는 국가행정 정 보화뿐만 아니라, 기업의 부가가치 비즈니스 활동의 기반(인프라)이 되고 있다.
토지이용관리, 지적관리, 지하시설물관리 등 많은 행정업무가 공간정보 기반의 정보시스템(GIS활용체계)으로 수행되고 대민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행 정업무 생산성을 대폭 향상시키고, 대민정보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시켰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GIS활용체계 사이에 공간정보가 공유되지 않고 중 복 구축 및 관리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정문섭. 2004, 최병남 외. 2007, 김은 형. 2007, 사공호상 외. 2007, 박종택 외. 2008). 국가GIS 기본계획은 공간정보 공 유를 통해 중복 구축을 방지한다는 기본 사상을 바탕에 깔고 있다.
국가GIS 기본계획은 내용의 특성에 따라 공간정보 기반의 행정업무 정보화, 공간정보 공유를 위한 기반환경(이는 공간정보인프라를 의미함)3) 조성, 공간정 보 산업발전을 위한 지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행정업무 정보화와 공간정보산 업 활동에서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간정보인프 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현실에 맞는 공간정보인프라의 개념이나 체 계를 정립하지 않은 채 기본계획이 시행되었다. 결국 국가GIS 기본계획은 공간 정보 기반의 행정업무 정보화(GIS활용체계 구축) 사업 중심으로 시행되었고, 공 간정보인프라 구축은 형식적인 구호 수준에 머물렀다. 현재 제대로 된 공간정보 인프라가 확보되지 않아 공간정보 공유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국가GIS 구축사업의 문제는 공간정보의 중복 구축 및 관리, 시스템의 상호운 용성 미확보 등이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미래 유비쿼터스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체계적인 방안과 수단으로 공간정보인프라 구축이 필요하 다. 공간정보인프라는 각 나라의 정치, 행정체계 등에 따라 속성이 다르고, 추진 전략도 다르다. 따라서 국가GIS 구축과 관련해서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 하고, 미래 공간정보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의 환경을 고려한 한국형 공 간정보인프라 모형정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형 공간정보인프라를 「국토 정보인프라」라는 용어로 정의하고, 영문표기는 KSDI(Korean Spatial Data Infrastructure)로 표기한다.
지난 15년 동안 국가GIS 구축과정에서 축적한 경험, 기술, 지식 등은 공간정보 의 효율적 구축과 활용 극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산지식자원이다. 또한 본 연구에 서 제시하는 국토정보인프라의 모형은 공간정보 공유체계를 마련하고 활용을 극
3) 기본계획에서 공간정보인프라 구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기본지리정보, 표준, 유통 등을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공간정보인프라 구축을 추진
4 한국형 공간정보인프라 모델정립 및 글로벌화 전략 연구
대화할 수 있는 이론적, 실무적 틀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공간정보 기술, 산업 등의 발전을 위해 국가GIS 구축으로 얻은 산지식자원과 국토정보인 프라의 이론적, 실무적 틀을 체계화하여 국가전략자원으로 창조하는 것이 필요 하다. 본 연구는 이를 국토정보지식자원이라고 한다. 국토정보지식자원 구축의 첫 번째 목적은 우리나라 공간정보기술 발전을 위한 토대 마련에 있으며, 이 목 적이 원활하게 달성될 수 있을 때, 해외진출이라는 두 번째 목적을 생각할 수 있 다. 첫 번째 목적은 국가GIS 사업으로 상당부분 이루어졌고, 또한 본 연구에서 제 시한 국토정보인프라의 틀로 이론적, 실무적으로 체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형 공간정보인프라 모형정립에 이어서 두 번째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국토정보지식자원의 글로벌화 전략과 추진방안을 제시한다.
2. 연구 목적
국가GIS 구축사업이 시작된 지 15년이 지나고 있으나, 공간정보 중복 구축 및 관리, 시스템 상호운용성 미흡, 공유체계 미비 등의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다. 국 가GIS 구축사업을 처음 시작할 당시 생각했던 정보인프라 구축은 아직도 많이 미흡하다. 양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정보인프라를 구축했다고 할 수 있으나, 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많이 미흡하다. 또한 양적으로 구축했다고 하는 것도 시간 이 지나면서 질적 수준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낮아지고 있다. 구축된 공간 정보의 유지관리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현실과 차이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 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 원인은 공간정보 공유의 기반으로 공간정보인프라 구축 체 계를 정립하지 않은 채, 국가GIS 구축사업이 개별적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공간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이 없으면, 공간정보의 중복 구축 및 관리는 필 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정보를 공유하지 못할 경우, 중복 구축 및 관리는 되풀이 되는 악순환이 일어난다. 국가GIS 기본계획은 공간정보인프라, 행정업무 정보화(GIS활용체계), 공간정보산업 등과 관련된 사업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우리 현실에 맞는 공간정보인프라 모델, 추진전략 등을 먼저 정립하고, 이와 연 계해 GIS활용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했어야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상황에 적합한 공간정보인프라 개념정립이나 추진전략이 미흡했다.
이상과 같이 국가GIS 구축사업의 추진 방법, 전략 등이 부분적으로 미흡했으 나, 국가GIS 구축으로부터 얻은 경험, 기술, 지식 등은 잠재적 가치가 큰 산지식 이며 우리의 자원이다. 이와 관련해 산지식자원을 국가전략자원화해 해외시장에 진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GIS 구축으로부터 얻은 산 지식을 전략자원화 하는 체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성공적인 해외
이상과 같이 국가GIS 구축사업의 추진 방법, 전략 등이 부분적으로 미흡했으 나, 국가GIS 구축으로부터 얻은 경험, 기술, 지식 등은 잠재적 가치가 큰 산지식 이며 우리의 자원이다. 이와 관련해 산지식자원을 국가전략자원화해 해외시장에 진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GIS 구축으로부터 얻은 산 지식을 전략자원화 하는 체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성공적인 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