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에서는 1995년부터 시작한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계획체계와 사업추진 내용을 4 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국가GIS의 구성체계를 분석하고 공간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구성체계 분석을 위한 4개 부문은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및 전략, 행정업무정보화, 공간정보 공유를 위한 기반환경조성, 산업발전을 위한 지원 그리고 기타 등으로 나누었다. 이들 구성체계 분석을 통해 국가GIS의 구성체계가 공 간정보인프라 구축에 어떠한 문제점을 초래하였으며 그 원인은 무엇인가를 탐색한다.
1. 국가지리정보체계 현황 분석의 틀
1995년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고 함)이 수립된 이후 현재 제3차 기본계획이 시행되고 있다. 각 기본계획은 당시의 현황, 기술발 전 전망, 경제사회적 수요 등에 따라 계획의 비전, 목적, 전략 등이 설정되고, 각 개별사업 추진계획이 수립되었다. 제1,2,3차 국가GIS기본계획의 구체적인 내용 은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경제, 사회, 기술 등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관점에서 발전적인 내용의 특징차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계획의 기본 틀 이나 추진내용은 큰 차이가 없다. 다시 말해 기본계획의 캐치프레이즈를 나타내 는 용어는 바뀌었으나, 내용을 구성하는 기본 틀은 동일하다는 것이다.
각 기본계획은 내용의 위계에 따라 계획을 비전, 목적, 전략 등 상위 목표(이를
‘계획의 상위목표’라고 함)와 개별사업 추진계획(이를 ‘개별사업 추진계획’이라 고 함) 및 기타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그림 2-1>). 여기서 계획의 상위목표는
14 한국형 공간정보인프라 모델정립 및 글로벌화 전략 연구
기본계획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정책목적을 의미하고, 개별사업 추진계 획은 계획의 상위목표 달성을 위해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기타 사업 은 기본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방안에 대한 연구개발과 각 사업에 공통적인 인력양성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개별사업 추진계획은 내용의 특성에 따라 공간정보 기반의 행정업무 정 보화, 공간정보 공유를 위한 기반환경 조성, 공간정보 산업발전을 위한 지원 등 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간정보 기반의 행정업무 정보화에 해당하는 개별사업 추 진계획으로 GIS활용체계 구축사업이 있다. 공간정보 공유를 위한 기반환경 조성 에 해당하는 개별사업 추진계획은 수치지형도 작성, 기본지리정보 구축, 표준화, 유통체계 구축 등이 있다. 공간정보 산업발전을 위한 지원에 해당하는 개별사업 추진계획으로 GIS기술개발,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기본계획의 내용 구분을 중심으로 국가지리정보체 계 구축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림 2-1> 국가지리정보체계 내용 구분(현황분석 틀)
2.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성체계 분석
1) 기본계획의 상위목표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수립된 국가지리정보체계 기본계획4)의 캐치프레이 즈의 표현은 각기 다르다. 그러나 실제 국가GIS사업을 통해 정책적으로 달성하 고자 하는 근본적 목적은 동일하다. 즉 공간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함으로서 중복구축을 방지하여 예산낭비를 제거하고, 공간정보 기반의 행정업무 정보화를 촉진해 업무의 생산성 및 대민정보서비스를 향상 시키자는 것이다. 또 한 선진국에 비해 낙후된 국산 공간정보기술을 발전시켜 미래 성장산업으로 발 전시키자는 것이다.
특히 선진국은 1960년대 이후 오래 전부터 대학 등을 중심으로 공간정보를 활 용하여 환경오염, 기반시설 부족, 재난 등 정보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난 문 제점을 극복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다양한 공간정보가 생산·활용되고 공 간정보 공유를 위하여 공간정보인프라 구축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급속한 산업화·정보화를 경험하게 되었으며, 정보사회로의 이행과정 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GIS도입을 강구하였다. 그러나 공간정보기술과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특히 공간정보에 대한 인식마저 취약한 상 태였기 때문에 민간의 노력만으로는 GIS활용기반 구축이 어려움을 인식하고 국 가지리정보체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따라서 그동안 3차례에 걸쳐 수립된 국가지리정보체계기본계획은 비록 명시 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나 상위목표로서 계획의 비전과 목표 및 전략 에서 공간정보인프라 구축을 계획수립의 동기로 삼고 있다. 제1차 기본계획은 GIS활용기반 구축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제1차 국가GIS사업을 통하여 공간정보
4) 제1차 국가GIS기본계획은 1995년 5월에 수립되어, 1997년 10월에 수정되었으며, 제2차 국가GIS기본 계획은 2000년 12월에 수립되어 2002년 1월에 수정되었다. 제3차 국가GIS기본계획은 2005년 12월에 수립되었다.
16 한국형 공간정보인프라 모델정립 및 글로벌화 전략 연구
데이터베이스가 어느 정도 구축된 2000년대 이후 제2차 기본계획은 국가공간정 보인프라(NSDI) 확충을 통한 디지털국토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다.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급속한 정보기술발전에 부응한 유비쿼터스 국토실현을 위한 기 반조성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어 유비쿼터스 국토실현을 위한 기반으로서 공간 정보인프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 3차에 걸쳐 수립된 국가GIS기본계획은 GIS활용을 위한 기반조성 즉 공간정보인프라 구축을 공통의 비전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비전 아래 국가GIS 기본계획의 목적은 GIS활용기반조성과 GIS활용체계 구축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제1차 기본계획의 목적은 GIS활용기반과 여건 성숙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제2 차 기본계획은 국가공간정보기반 확충, 지리정보 유통, 핵심기술개발, 표준화·인 력양성·지원연구 등 공간정보인프라의 세부 구성요소를 구체화한 계획목적을 제 시하고 있다. 제3차 기본계획은 GIS기반 전자정부 구현, GIS를 통한 삶의 질 개 선, GIS를 이용한 뉴비즈니스 창출 등 공간정보사회 자체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국가GIS기반확대 및 내실화를 가장 우선적인 추진전략으로 설정하고 있다. 따라 서 그동안 수립·시행된 국가GIS기본계획은 공간정보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GIS기본계획의 추진전략 역시 이러한 계획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체계와 추진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제1차 기본계획의 추진전략은 단계별 사업추진과 추 진체계 구축을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공간정보기반 확충과 범국가차원의 강력 한 지원, 중앙과 자자체간의 협력 등을 들고 있으며, 제3차 기본계획은 국가GIS 기반확대, 활용가치 극대화, 수요자 중심의 국가공간정보 구축 및 국가정보화사 업과의 협력적 구축을 추진전략으로 삼고 있다. 이와 같이 기본계획은 추진전략 에서도 국가공간정보기반 구축 달성을 위해 인프라부문의 전략 특히 국가의 강 력한 지원을 채택하고 있어 계획의 비전, 목표, 전략 등 계획의 상위목표가 공간 정보 공유라는 기반조성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국가GIS기본계획은 공간정보인프라 구축을 우선적인 계획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나 동시에 GIS활용시스템 구축도 중요한 계획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제1차
국가GIS기본계획은 GIS도입 초기이므로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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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간정보 기반의 행정업무 정보화
제1차 기본계획에서 공간정보기반의 행정업무 정보화사업은 지하시설물 관리 체계개발 시범사업, 공공GIS활용체계 개발 등이 포함되었다. 지하철 건설, 도로 굴착 공사 등 각종 건설공사 추진과정에서 가스폭발 등 대형재난이 발생하고 이 로 인하여 재산 및 인명 피해가 초래되었다. 이에 따라 GIS를 활용한 지하시설물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96년 지하매설물 관리체계구축 시범사 업이 국가GIS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제1차 국가GIS기본계획은 수치지형도, 지적도, 그리고 다양한 부문의 주제도 가 구축되는 등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이들 공간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성과를 토대로 일반 행정업무의 생산성을 향상시키 고, 국민들에게 다양한 공간정보 제공 및 대국민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공GIS활용체계 개발사업이 추진되었다. 제1차 기본계획에 따라 국가GIS사업 으로 시설물관리, 국토이용 및 관리, 환경, 농림수산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수립 및 일선행정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GIS활용체계 사업이 추진되었다.
'95∼‘97년까지 공공목적의 GIS활용체계 개발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을 수립하 고 '98년 이후에는 토지관리시스템, 토양자원정보전산시스템, 산림지리정보시스 템, 지하수정보관리시스템, 지질정보관리시스템의 개발을 계획하였다. 그 결과
'95∼‘97년까지 공공목적의 GIS활용체계 개발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을 수립하 고 '98년 이후에는 토지관리시스템, 토양자원정보전산시스템, 산림지리정보시스 템, 지하수정보관리시스템, 지질정보관리시스템의 개발을 계획하였다. 그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