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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해소방안

중국의 WTO가입, 서부대개발, 한국산 제품의 인지도 제고 등은 한국의 수출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이다. 그리나 중국의 WTO가입 후 예상되는 외국 기업들의 활발한 진출과 중국산 제품의 경쟁력 제고로 한국의 대 중국 수출증가는 둔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양국간 무역마찰은 대 중국 수출을 저해하고 수입을 확대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로 인해 한국의 대 중국 무역수지 흑자는 상당 폭 줄어들거나 적자로 역전될 수있다. 세계 최대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한국의 흑자시장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시장특성에 적합한 진출 전략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61)

한국입장에서 대 중국 무역마찰을 완화시키려면 대 중국 교역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대 중국 수출의존을 해소해야 한다. 자세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60) 赵秀兰, “韩․中贸易构造에 관한 研究”, 석사학위청구논문, 昌原大学大学院, 2008,

p55.

61) 박성호, 림금속, 중·한 통상정책비교, 대명 2007, pp50-59.

가. 중국시장변화에 맞춘 새로운 주력수출상품의 개발

수출구조 측면에서 중국과의 경합관계가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 고부가가치 부문 에서 차별화된 수출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핸드폰을 위시한 무선통신기기라든지, 반도체, 액정표시장치 등의 디지털제품은 여전히 중국에 비해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수입구조 측면에서 중국의 수입품목에 대한 대 중국 수출경쟁력강화가 시급하다, 최근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액정디바이스, 광섬유, 반도체(IC), 프린 터 등 IT 관련제품과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대 중국 수출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세계 생산기지로 자리 잡고 있는 중국의 경우, 수출확대에 따른 기초소재 및 부품수입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가격을 기반으로 하는 제품의 경쟁을 피하 고, 핵심부품 및 소재, 중간재공급에 특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나. 경쟁국의 시장잠식에 대비한 제품차별화전략의 수립

한국제품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2005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01년 9.6%에서 2005년 11.6%로 매년 상승했으나 2006년 11.3%로 하락한데 이어 2007 년에는 10.9%에 그쳤다.2008년 대비 2009년 품목별 시장점유율의 변화를 보면 자동차부품, 신발, 타이어, 음향기기, 가죽모피 등을 중심으로 상당수 품목들의 점유 율이 큰 폭 하락하였다.62) <표 5-1>

주요품목의 중국수입시장 점유율 변화

품목 2008 2009

자통차부품 24.6% 12.2%

신발 21.8% 14.0%

티이어 3.4% 10.6%

음향기기 8.6% 14.1%

가죽모피 10.5% 8.2%

철강제품 16.2% 13.8%

자료: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2010

62) 张颖, “中韩经贸关系的特点及对策研究”, 商场现代化, 2009年10月, 中旬刊总第55期, pp30-39.

중국시장 지배력을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기술력 제고를 통한 경쟁국과 차별화된 상 품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 중국 수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중국현지 한 국기업의 원가절감 노력이 요망된다.

그리고 최근 중국시장에서 한국의 최대 경쟁국인 일본, 미국, 대만 등의 제품은 한 국과의 경합도가 끊임없이 상승하고 있으며 한국제품에 대한 시장잠식이 확대되고 있 는 추세이다.

특히 대만제품 그리고 중국산 제품의 역수입 제품에 의한 시장잠식이 크게 확대되 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인적 네트워크 및 노하우면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는 대만에 의한 시장잠식은 더욱가속화될 것이다.

대만과는 석유화확,화학섬유,전자부품,반도체,컴퓨터 등 한국의 대 중국주력 수출품목 전 분야에서 경합하고 있다.

따라서 홍콩무역창구를 통한 중국 화남지역에 대한 수출 마케팅능력을 강화함으로 써 경쟁국의 시장잠식이 우려되는 지방에서 이러한 약점을 보완해 갈 필요가 있다.

다. 기술개발과 브랜드 육성을 통한 고부가가치화와 차별화 전환 노력

중국 취약한 분야인 부품과 소재산업에서 중국에 비해 비교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은 완제품조립과 가공산업에서는 저임금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부품과 소재산업에서는 경쟁력이 약한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중국 산업구조의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한국의 대 중국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추격이 빨라지고 있는 전통 제조업에서는 기술력과 브랜드 등 비가격요소의 강화와 제품의 고부가가치화와 차별화를 통해 대중국 경쟁우위분야인 고부가가치의 서비스 분야 수출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라. 수출증대를 위한 현지생산의 강화

중국산업의 고도화가 진행되고 있고 기술수준이 날로 향상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중국산에 의한 수입대체가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다.

따라서 석유화학, 특수강, 자동차, 자동차부품 및 반도체 등 현재 한국이 중국시장 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앞으로 중국의 수입대체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에서 대 중국 투자를 신중히 고려하여 현지생산을 강화하여야 한다.

마. 무역과 투자의 결합을 통한 대 중국 교역의 확대

중국이 세계유수 다국적기업의 생산 및 글로벌 소싱(Global-sourcing)기지로 전환 되면서 전통적인 방식의 수출만으로는 중국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한국 주력 수출제품의 중국 내 경쟁력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한국의 대 중국 수출의 1/3이상이 직접투자와 연계되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을 감안할 때, 대 중국교역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서는 무역과 투자를 결합하는 전 략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63)

특히 대 중국 수출확대를 위한 서비스 분야와 유통 분야에 대한 투자진출을 강화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대 중국 수출확대를 위하여 중국 내의 중국계 유통기업과 다 국적 유통기업을 통한 다양한 수출경로를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