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중·한 공동 FTA 추진방안
중·한 양국정부는 무역불균형 축소문제는 단시간에 해결하기 어려우며 산업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입장이다.
중·한 양국은 통상회담을 개최하고 통상마찰예방의 노력을 장기적으로 해야 할 것 이다. 향후 아시아에서 중국 중심의 FTA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다.
중국과 아세안 2001 년 11 월 아세안+3 회의에서 향후 10 년 이내에 중국-아세안 자유무역지대(FTA)를 창설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아세안 자유무역지대는 인구 17 억 명을 포괄하는 세계 최대의 경제통합체이다. 중국-아세안의 자유 무역지대 설립이 실현될 경우, 한국, 일본 등 동복아를 포함한 아시아 자유무역지대로 확대 발전할 것으로 기대 된다.64)
63）김윤수, 중국의 대외무역 정책과 대중국 수출증대방안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 논문, 2007, pp70-72.
64) 유진석, 한·중 수교 10 주년 회고와 과제 및 가타자료 삼성경제연구소, 2010.
<표 5-2> 아세안 지역의 FTA 진행상황
구상 협정체결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이 공식제안(2001.11, ASEAN+3) 중국-아세안 중국이 아세안에 자유무역협정 제안(2000.11)
아세안자유무역지대 2002 년 완전 실시
한-싱가포르 싱가포르와 자유무역 협정 체결(2005) 한-일 양국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경제적 효과분석 완료 한-미국 2007.04.02 한-미 자유무역협정협상타결
한-ASEAN
2008.1.14 한 ASEAN 정상회의 계기, 한-ASEAN 서비스협정서면(싱가포르)
한-중
2008.2.18-20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 4 차 회의 개최(제주)
한-중-일
2010.5.30 한-중-일 제 3 차 정상회의 계기, 한-중-일 자유무역 지역 고조(제주)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2010
한국은 중국과 아직 경제협력의 체결을 하지 않았다.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 구축을 해야만 지역경제협력의 주류로 될 것이다. 자유무역지대의 창설 또한 양국의 무역마 찰해소에도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표 5-2 참조>.
모든 나라가 국제협상에서 항상 국익에 상응하는 이익만을 얻을 수는 없다. 그러나 상대국의 의도와 전략을 철저하고 치밀하게 분석한다면 어느 상황에서든지 최대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양국교역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관련 상품에 종류와 수량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이와같은 무역분규가 발생하고, 개별 상품별로 여러 가지 마찰과 분규가 발생 하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며, 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원 만히 해결하는 자세가 관건이다.
무역분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호 협상을 통해 호혜평등의 원칙하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제재조치나 무역보복 등의 방법은 한쪽에만 손실을 입히는 것이 아니라, 쌍방에 모두 불이익이 된다.
양국의 경제협력이 급속히 확대되고 심화됨에 따라 양국경제의 보완성과 협력의 잠재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양국의 교역상품 구조뿐만 아니라 경제협력의 각 분야별로 볼 때 한국은 중국과 선진국과의 관계 즉 미국, 일본, 유럽연합과 다르 며, 발전도상국과의 관계와도 다른 일정한 기술수준과 발전규모를 가지고 광범위한 영역에서 협력이 가능하다.
이러한 협력관계는 양국 모두에게 유리하며, 따라서 양호한 발전 전망을 가능케 한 다. 새로운 세기에 양국의 경제협력은 더욱 확대 발전될 것으로 보인다.
나. 양국의 “win-win” 무역체계의 수립
한국에게 중국과의 무역마찰은 양국에게 뜨거운 이슈이다. 한국과 중국의 무역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이와 대비해 무역마찰도 증가한다는 것을 감안하여 무 역마찰을 분석 고찰한 것은 향후의 국제협상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65)
중·한 양국은 결핍 및 경제발전의 상호보완성에 기인한 경쟁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오고 있다. 더불어 양국의 경제 협력의 강화는 동북아 지역의 장기적인 평화정책과 공동번영의 달성에도 중대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한국경제에 있어서 중국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새로운 경제 협력관계를 모색하고 양국 경제관계가 질적으로 발전, 심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중·한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경제교류의 양적 확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의존 도가 심화될 양국의 경제관계를 상호보완적인 분업체계와 호혜 협력적인 구조로 발전 시키는 데 있다.
중·한 경제체계를 앞으로 건전하고 안정적인 관계로 정나가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양국 경제의 경합관계를 최소화하면 보완관계를 발전시 “win-win”의 균형점을 찾아 야 할 것이다.
65) 최근 한국의 반덤핑 동향과 전망 조사보고서, 한국무역협회, 2009, p38.
제 2 절 중·한 공동통상협력의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