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한 통상마찰의 원인은 다음과 같이 정리·요약될 수 있다.
첫째, 농업부문의 취약성은 농업에 관한 국제협상은 늘 다른 분야의 협상 후로 미뤄 졌다. 또한, 식량안보라는 취지에서 생산성이 낮은 국가들은 그렇지 않은 국가 들과 상반된 입장을 보여 왔다. 즉, 생산성이 높은 일부국가들은 농업에 대한 협상에 적극적이며, 그렇지 않은 국가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러한 입장은 더 이상 농업에 대한 보호차원에 한계가 왔음을 시사하고 있 다. 이를 설 명할 수 있는 근거는 WTO체제에서의 뉴라운드 협상이 그것이다. 중·한 마늘 마찰 은 이런 이유로 한국에 시사하는 점이 크다. 물론, 중국이 한국에 비해 재 배면적과 생산량이 많은 현실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인지 측면에서 끝난 다면 과연 농업이 앞으로 발상할 수 있는 식량전쟁에 대응할 수 없 다20).
둘째, 협상전략상의 부적절할 세이프가드 제도는 국내산업의 일시적인 보호차원 에서 시행된 제도이다. 즉, 이 제도는 수입국과 수출국과의 통상마찰을 야기한다. 현 재 무역위원회의 구성으로는 밀려오는 시장개방을 적절하게 대응하기는 어렵다고 본 다. 세이프가드제도와 무역위원회는 상충관계에 있다. 이런 관계로 국내산업이 일시 적이기는 하지만 보호받을 수 있으며, 산업구조 조정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무역위원회가 한국의 산업보호와 구조조정에 플러스의 영향을 줄 수 있 는가의 문제이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산업 피해조사와 산업 피해 유무의 판단에 결정적인 증거를 현재의 무역위원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무역위 원회가 지닌 독립성과 귀속이 문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독립성 문제는 현재 무역 위 원회의 소속이 산업원부 산하기관이라는 점이다. 무역위원회는 대외적 으로는 일종의 국제 간의 사법기관의 역할을 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대내적으로는 국내 산업의 피 해조사의 정확성 및 공정성을 지녀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과연 현재의 무역 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는가의 의문이다. 다음으로 귀속문제이다. 이 귀속 성은 위원 장 1 명, 상임위원 1 명과 비상임위원 6 명으로 구성된위원회 자체의 문제이다. 또한, 이 비상임위원은 현재 겸직 중이다. 그리고 무역조사실의 인원이 49 명이라는 점이다.
20) 朴光姬, “中韩建交15年來双边貿易的发展及其存在的问题”, 当代亚太, 2007年 第7 期, pp23-30.
이런 조직으로는 국내산업을 보호 할 수 없다.
셋째, 이익집단의 개입이다. 중·한 마늘 마찰이 한국 농민을 자극하게 한 것은 다름 아닌 이익집단의 개입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 중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알 권리 를 침해한 것이다. 이것은, 중국이 한국의 세이프가드는 발동에 따른 보복조치로 휴 대폰과 폴리에틸렌을 수입금지조치한데 따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익집단 개입의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의혹은 중국과의 협상에서 세이프가드 발동과 그 만료일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지 않은 것을 대변해 주고 있다.
넷째, WTO규정의 모호성이다. WTO체제가 출범한지 10년이 지나고 있다. 하지만, 이 체제하에서의 세이프가드 제도는 개발도상국 내지는 일부 품목에 대해 생산성이 없는 국가에 대해서는 그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유는 세이프가드 발동요건에 서 피해의 정도의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발동기간의 문제이다. 발동 기간을 원칙적으로 4년으로 규정한 것은 피해국에 대한 시장접근의 용이성을 가능 하게 해준 것이다. 또한 이 발동요건이 모호하기 때문에 발동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 용한 선진국의 시장진입을 가능하게 해준 또 하나의 요인이다.
다섯째, 중·한간 무역구조의 변화이다. 양국간 무역마찰 증대의 또 다른 원인은 중국의 급속한 공업화에 수반하여 전자, IT, 철강, 석유화학 등 경합분야가 증가하는 것과도 관련이 깊다. 즉 양국간 경제교류에서 상호 보완부문보다 경쟁부문이 빠르게 확대되 고 있는데, 이는 양국 경제 모두 고속성장 속에서 공업화와 산업구조 조정이 빠르게 진전되는 추세에서 불가피한 변화이다.21)
양국의 교역상품구조면에서 상호보완보다 상호경쟁적인 관계를 잘 나타내고 있다.
반도체, 컴퓨터,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등은 수출과 수입에서 동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자본재 비중이 큰 폭으로 확대된 경우를 보면, 중국이 한국에 광물자원, 농산물, 섬유제품 등 원자재를 제공하는 저개발국이 아니고,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과 같이 고부가가치제품을 수출하는 국가로 부상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21) 무역연구소 동북아팀, WTO 가입후의 중국의 발전과 리스크, 한국무역협회, 2007
<표 3-2> 한국의 대중국 10대 수출상품 변화
제 3 절 중·한 통상마찰의 사례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