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개요
□ 피임과 임신의 접근방법
― 인구학적 접근방식에서 피임과 인공임신중절은 출산력을 하강시키기 위한 주된 도구라는 측면에 초점을 둠.
∙ 인구학 접근방식에서는 피임과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여성의 자율성을 통하여 출산력 하강에 커다란 일조를 하게 할 수 있음.
― 페미니즘 접근방식에서는 피임과 인공임신중절을 여성의 자율성 혹은 권 리라는 측면에 보다 초점 둠.
∙ 페미니즘 접근방식에서는 인구 억제라는 인구학의 거시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피임과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여성의 자율성과 통제의 필요성 을 강하게 주장할 수 있음.
― 출산수준이 초저출산수준으로 하강되어 출산을 장려할 필요가 있는 오늘 날에서는 두 접근방식은 서로 간의 목표가 상충될 수 있음.
∙ 출산장려정책은 페미니스트에게 여성의 몸에 대한 여성의 통제권을 국 가가 빼앗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지만, 인구학자는 출산장려를 위해 여 성의 출산 통제권에 대한 상실을 어느 정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제2절 기존연구 검토
□ 피임사용 및 인공임신중절 비율
― 기혼여성 중 피임사용자 비율은 1961년과 1976년 사이에 9%에서 44%로 증가하였음.
∙ 그 후 피임실천율은 계속 1982년 57.7%, 1988년 77.1%, 1994년 80.5%로 증가하였고, 그 후 약 80% 수준에 머물다가 갑자기 출산율이 초저출산
수준에 진입한 2003년에 84.5%로 급증하였음.
― 인공임신중절은 전쟁 중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의 임신들로 인해 1950년 대 초반에 급증되었지만, 출산제한을 위한 인공임신중절은 1950년대 후반 에서부터 시작되었음.
∙ 1974년 출산력 조사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1000명 출생아 대 인공임신 중절 비율은 1960～’64년 77에서 1965～’69년 175, 1970～’74년 277로 급증하였다가 그 후에도 계속 증가하였지만, 1990년을 절정으로 하여 감소하기 시작함.
□ 2003년 출산력 자료 분석결과
― 피임실천율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하여 15～24세 유배우 여성의 피임실 천율은 1976년(15.4%) 이후 급속히 증가하여 1988년 44.4%로 증가하였음.
∙ 25～29세 유배우 여성의 피임실천율도 1976년 31.9%에서 1988년 65.4%까 지 증가한 뒤 1991～’97년 자료에서 약 60% 수준, 그리고 2000년 자료에 서 57.0%로 하강했지만 2003년 자료에서 갑자가 64.8%로 급증하였음.
∙ 30대 이후 유배우 여성의 피임실천율은 그다지 변화가 없었음.
□ 교육수준 및 취업에 따른 피임 및 인공임신중절 실천율
― 1976년에는 학력이 높은 여성이 낮은 여성보다 높은 피임실천율을 보였으 나, 1988년 이후부터는 역으로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중졸이하)이 높은 수 준보다 높은 피임실천율을 보임.
∙ 특히, 1994년과 1997년에는 대학이상의 여성과 고졸 여성이 비슷한 수 준의 피임실천율을 보였지만, 2000년과 2003년 조사에서는 대학이상의 여성이 고졸 여성보다 낮은 피임실천율을 보임.
― 2003년 보건사회연구원 결과에 의하면, 취업부인의 경우 피임실천율은 87.7%로 비취업 부인의 81.%보다 6.2%가 높았음.
∙ 일반적으로 취업부인은 짧은 시기 안에 출산행위를 종료하는 데 반해 비취업부인은 터울을 두고 출산을 조절하고 있고, 또 취업부인이 비취 업보다 보다 작은 수의 자녀를 출산함.
□ 남아선호 및 이상자녀수 가치관에 따른 피임 및 임신중절 실천율 ― 자녀를 원하는 정도나 남아선호는 살아가면서 즉, 출산순위에 따라 변화
할 수 있음.
∙ 따라서 남아선호, 자녀의 필요성이 피임실천율과 인공임신중절률에 미 치는 영향은 출산순위 그리고 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음.
제3절 분석자료의 구성 및 변수
□ 분석자료의 구성
― 이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1997년, 2000 년, 2003년도 출산력 자료로 필요에 따라 재구성하였음.
∙ 1997년 자료는 1994년 이후에 결혼한 사람의 첫 출산에 대한 피임과 인 공임신중절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를 구성한 뒤, 1994년 이후에 첫 출산 을 한 여성의 둘째 아에 대한 피임과 인공임신중절을 분석하기 위한 자 료를 구성하였음.
∙ 2000년 자료는 1997년 이후에 결혼한 사람의 첫 출산에 대한 피임과 인 공임신중절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를 구성한 뒤, 1997년 이후에 첫 출산 을 한 여성의 둘째 아에 대한 피임과 인공임신중절을 분석하기 위한 자 료를 구성하였음.
∙ 2003년 자료는 분석될 사례의 수가 적은 관계로 3년이 아닌 4년의 기간 을 두었음.
― 그 결과 2003년 자료는 1999년 이후에 결혼한 사람의 첫 출산에 대한 피 임과 인공임신중절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를 구성한 뒤, 1999년 이후에 첫
출산을 한 여성의 둘째 아에 대한 피임과 인공임신중절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를 구성하였음.
□ 분석 변수들
― 피임의 종속변수로는 혼인 후 첫 아이를 낳지 않기 위해 피임을 사용하는 지 여부, 첫 아이 출산 후 둘째 아이를 낳지 않기 위해 피임을 사용하는 지 여부 등임.
― 인공임신중절의 종속변수로는 혼인 후 첫 아이를 갖지 않기 위해 낙태를 했는지 여부, 첫 아이 출산 후 둘째 아이를 갖지 않기 위해 낙태를 했는 지 여부 등임.
― 독립변수로는 부인과 남편의 교육수준, 조사 당시 취업여부, 출생코호트, 혼인연령 등의 인구사회학적 변수들과 아들필요, 결혼필요, 이혼반대, 자 녀필요 등과 같은 가치관련 변수들이 포함되었음.
제4절 분석결과
□ 결혼 후 첫 아이 사이의 피임사용
― 부인 취업은 외환위기에 상관없이 피임사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
∙ 남편 취업은 외환위기 직후 피임사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
― 부인 교육수준은 2000년 자료분석에서만 전문대졸 여성이 대졸 여성보다 낮은 피임실천율은 유의미하게 보인 반면, 다른 자료에서는 유의미한 차 이를 보이지 않음.
∙ 남편 교육수준은 세 자료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 부인의 출생코호트를 살펴보면, 2000년 자료를 제외하고는 이전 출생코호 트의 여성들이 덜 피임을 사용하는 경향을 보임.
∙ 이는 최근에 태어난 여성보다 이전에 태어난 여성들이 더 많이 첫 아이
를 원하는 경향 혹은 자녀의 필요성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됨.
― 외환위기 이전에는 부인과 남편의 혼인연령 모두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외환위기 이후 2000년 자료에서는 부인의 경우는 24세 이하에 결혼한 여성이 30세 이후에 결혼한 여성보다, 남성의 경우는 25～29세 사 이에 결혼한 남성이 30세 이후에 결혼한 남성보다 첫 아이를 연기하거나 갖지 않기 위한 피임을 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2003년 자료에서도 남녀 모두 30세 이상에 혼인한 사람이 그 이전의 연 령에서 결혼한 사람보다 피임을 더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아들의 필요성은 2000년 자료까지는 첫 아이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 었으나 2003년 자료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음.
∙ 이것은 2000대 이후 아들의 필요성 즉, 남아선호는 더 이상 출산행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보여줌.
□ 첫 아이의 인공임신중절
― 1997년 자료에서는 부인의 혼인연령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음.
∙ 30세 이후에 혼인한 여성이 첫 아이를 임신했을 경우 그 이전에 혼인한 여성에 비해 인공임신중절을 할 가능성이 높았음.
― 2000년 자료의 분석 결과에서는 가치관 변수인 아들 필요와 이혼반대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음.
∙ 아들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여성이 첫 아이를 임신한 경우 그렇지 않다 고 응답한 여성들에 비해 인공임신중절을 할 가능성이 낮았음.
― 보수적인 결혼관을 가진 사람 즉, 이혼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첫 아이를 임신했을 경우 인공임신중절을 할 가 능성이 낮았음.
― 2003년 자료에서는 취업한 여성이 비취업의 여성보다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 인공임신중절을 할 가능성이 높았음.
∙ 초저출산수준으로 떨어진 2000년 이후 시기에 여성들은 이전 시기보다
자신의 경력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높아졌고, 그 결과 임신했을 경우 취업여성들은 자녀보다 자신의 경력을 더 우선시할 것임.
― 30세 이상에 혼인한 여성이 20～29세 사이에 혼인한 여성들보다 첫 아이 를 임신했을 때 인공임신중절 할 가능성이 높았지만, 20세 전반에 혼인한 여성과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 혼전 임신과 관련된 인공임신중절로 해석할 경우, 2000년 이후에는 30대 이후에 결혼한 여성이 20대 후반에 결혼한 여성들보다 첫 아이 인공임신 중절을 할 가능성이 높음.
□ 첫 아이 출산 후 피임사용
― 결혼에서 첫 아이 출산까지 피임사용에 대한 분석에서 보다 남편의 인구 사회학적 차이가 출산순위 1에서 피임사용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미약 해졌음.
∙ 2000년 자료분석에서만 남편의 출산력 코호트와 혼인연령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칠 뿐, 1997년과 2003년 자료분석에서는 남편의 인구사회학 적 특성에 따라 피임사용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 부인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외환위기 이전에는 대졸출신과 고졸출신 여 성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이후에는 고졸출신 여성들이 더 낮은 피임실천율을 보임.
― 부인취업은 출산순위 0에서와 마찬가지로, 모든 시기에 있어 피임에 긍정 적인 영향을 보여주었음.
∙ 특히, 초저출산 시기인 2000년 이후에 그러한 경향이 더 강해졌음.
― 남편의 취업여부는 첫째 아 출산후 피임에서와 마찬가지로 세 자료분석에 서 유의미한 영향을 보여주지 않았음.
― 남편의 취업여부는 첫째 아 출산후 피임에서와 마찬가지로 세 자료분석에 서 유의미한 영향을 보여주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