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문제제기
□ 현대 일본의 초저출산율
― 1950년에서 2003년 사이에 여성들의 연령대별 출산율은 0.25에서 0.10으로 현저하게 낮아졌고, 최대출산 연령은 26세에서 29세로 증가했음.
∙ 30대 여성의 출산율에 있어서 약간의 증가가 있었지만 전체 출산율 감 소를 상쇄하기에는 너무 낮음.
― 1955년부터 2003년 사이에 첫 아이 출산 평균연령은 25.1세에서 28.3세로 늘어났고, 둘째 애를 갖는 연령도 27.6세에서 30.6세로 증가하였음.
∙ 이는 만혼이 만산의 원인이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일 본 여성들의 첫출산 시기가 늦어짐으로 인하여 결혼 후 생리적으로 임 신출산이 가능한 시기가 단축된다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였음.
□ 연구설계
― 본 연구의 목적은 지금까지 거의 연구된 바 없는 성의식과 생물-의학-인 구통계학적인 관점에서의 일본의 초저출산율의 원인을 설명하는데 있음.
∙ 성의식 및 생식률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생물의학적 요인의 변화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분석을 시도함.
∙ 일본에서의 성행위 상황과 생식상황에 있어서의 문화적 배경에 대해서 논의함.
□ 분석자료
― 인구규모와 성-연령 구조에 관한 자료
∙ 일본 총무성 통계청에서는 정부가 5년마다 인구통계조사를 실시하며, 가장 최신 정보는 2000년 10월 1일 수집된 2000년 통계자료
― 결혼과 출산에 관한 자료
∙ 일본 내에서의 모든 출생, 사망, 사산, 결혼, 그리고 이혼은 지방자치체 단위로 등록되어 후생노동성에 최종적으로 보고되는 자료
― 인공임신중절 자료
∙ 인공임신중절을 시술하는 모든 의사들은 시술사실을 지역 보건소를 통 해서 후생노동성에 보고하는 자료로, 이 통계의 명칭은 1996년에 Eugenic 보호통계로부터 모체보호통계로 바뀌었고 2002년도에 국민건강 행정보고서(the Report on Public Health Administration and Services)에 포 함되었음.
― 피임관련 자료
∙ 국립인구사회보장연구원에서 5년마다 시행하는 일본 국가출산율 통계 (Japanese National Fertility Survey)
― 성행위에 관한 자료
∙ 청소년의 성적 태도와 행위에 대한 설문조사 ∙ 남성과 여성의 삶과 의식에 관한 설문조사
제2절 출산통제 행위의 변화
□ 인공임신중절
― 일본에서는 인공임신중절이 1948년에 합법화되었고 1955년에는 그 보고된 연간 시행숫자가 기록적인 1,170,000건을 넘어설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였음.
∙ 그 이후로는 2004년도에는 숫자가 302,000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15～49세 연령대의 1,000명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인공임신중절률은 1955년의 50.2에서 2004년의 10.6으로 급격히 감소하였음.
― 분석을 위하여 5년 단위 연령대별 여성들의 연간 인공임신중절 숫자와 비 율을 포함한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모든 자료들은 일본정부 통계자료로부 터 인용하였음.
― 1955년부터 2004년 사이의 변화
∙ 1955년부터 2004년 사이에 15～49세 연령대 여성들의 인공임신중절률과 임신율은 전체 기간 중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음(인공임신중절률은 0.050 에서 0.011로, 임신율은 0.125에서 0.051로).
― 1955년부터 1975년 사이의 변화
∙ 이 첫 기간 동안 15～49세 연령대 여성들의 인공임신중절률은 0.050에 서 0.022로 감소한 반면, 15～49세 연령대 여성들의 임신율과 15～49세 연령대 여성들의 인공임신중절 비율은 각각 0.125에서 0.085로, 40.3%에 서 26.1%로 감소하였음.
― 1975년부터 2004년 사이의 변화
∙ 이 제2차 시기에는 15～49세 사이 연령대 여성들의 인공임신중절률은 0.022에서 0.011로 감소한 반면, 동일 연령대 여성들의 임신율은 0.085 에서 0.051로 감소하였고, 인공임신중절 비율은 26.1%에서 21.4%로 감 소하였음.
―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태도
∙ 항상 다수를 차지했던 의견은 조건부 인공임신중절 찬성으로서 늘 60%
의 비율을 유지하였음.
□ 피임
― 1950년도 조사에서 피임방법 사용자는 20% 선에 머물렀었으나 1970년대 초반에 이르러서는 60% 선까지 급격히 증가하였고 그 이후 이 수준에서 안정되어 있는 상태임.
∙ 최근 1994년도 59%에서 2004년도 52%로 감소세를 보인 것은 주목할 만함.
제3절 성행위와 파트너십 행위의 변화
□ 독신자들 사이에서의 성행위와 파트너십 행위
― 최근의 만혼 및 결혼 감소 현상은 대부분의 산업화된 국가들에서는 일반 적이기는 하지만 무엇보다도 일본에 있어서 특징적인 것은 서구 국가들 에 비해서 동거율이 매우 낮음.
∙ 25～29세 연령층 남성과 여성들의 동거 비율은 매우 낮다. 2002년도 JNFS 보고서에 따르면 남자는 2.8%, 여자는 3.0%임.
― JASE 설문조사에 의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각각 20%, 50%, 80%의 여학생들이 연애 경험을 가지고 있음.
∙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에서 각각 80%, 50%, 그리고 20%의 여 학생들이 전혀 연애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이기도 함.
― 1974년에서 2005년 사이에 시행된 학생 설문조사(JASE 설문조사)에 의하 면 이 기간중 성경험이 있는 대학생의 비율은 남자 대학생의 경우 23.1%
에서 63.0%로 증가하였고, 여자 대학생의 경우 11.0%에서 62.3%로 증가 하였음.
∙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남학생이 10.2%에서 26.6%로, 여학생은 5.5%에서 30.0%로 증가하였음.
□ 기혼부부들의 성행위
― 2004년에 시행된 전국 대상 성행위 설문조사에 따르면, 본 설문조사에서 기준으로 삼았던 설문조사 전달에 성관계를 갖지 않은 기혼 여성들의 비 율이 20～24세, 25～29세, 30～34세, 그리고 35～39세 연령대에 있어서 각 각 17.6%, 33.3%, 30.5%, 그리고 31.2%임.
제4절 생식관련 요인들의 변화
□ 여성연령과 불임 ― 결혼과 출산의 고령화
∙ 2003년에는 여성의 초혼 평균연령이 27.6세, 그리고 첫 아이 출산 평균 연령도 28.3세에 도달하였음.
― 불임부부 증가의 가능성
∙ 2002년도에 시행된 제 12차 JNFS에서는 기혼부부들에게 불임문제와 의 사 진료경험 등에 관하여 처음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에 의하면, 출산연 령대 부인들의 26.1%(설문 당시 불임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 숫자 포함)가 불임에 대해서 염려한 적이 있고, 12.7%가 검사 및 치료 를 위하여 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 여성건강과 환경 ― 성병 확산
∙ 최근 설문조사에서는 가임 일본 여성들 사이에서 증상이 없고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클라미디아와 기타 성병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음을 보 여줌.
― 여성들 생활양식의 변화
∙ 최근 일본에서는 직장 여성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그들 중 일부는 연장 근무 및 야간근무도 하게 되면서, 여성들의 생활양식이 남성들과 비슷 해져 가고 있음.
― 환경요인
∙ 최근, 일본 연구자들은 내분비계 질환과 기타 환경요인들이 인간의 출 산과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
제5절 요약 및 분석결과의 함의
□ 인공임신중절의 변화와 관련된 인구통계학적 요인들
― 1955년도부터 1975년 사이에 임신율 하락은 30～34세, 35～39세, 그리고 40～44세 연령대 여성들 사이에서 대규모 인공임신중절 감소 효과를 가 져왔음.
∙ 같은 기간 중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요인은 자발적 인공임신중절의 감소 가 20～24세, 그리고 25～29세 연령대 여성들 사이에서 커다란 인공임 신중절 감소 효과를 불러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임.
― 1970년대 중반의 변화와 관련하여, 일본 남성과 여성들 사이에서 결혼 및 출산을 미루려는 경향은 임신과 임신 후 인공임신중절 선택에 큰 영향을 미쳐왔음.
∙ 만혼 경향은 20대 여성들 사이에서의 임신 감소에 가장 주요한 요인으 로서 작용하였음.
□ 문화적 배경: 가족제도와 성 제도
― 현대 일본에 있어서 자녀에 대한 전무후무한 수요를 유발하고 출산율 억 제를 초래할 수 있는 두 가지 문제들을 보여주었음
∙ 여러 요인에 의해서 초래된 생식력의 감소
∙ 성본능에 관한 부정적이고 성편파적인 태도와 문화
― 이상의 상황은 일본의 성문화, 혹은 성을 부정하거나 혹은 상업적인 태도 로 간주하는 사회의 경향, 성에 관한 모호한 견해, 모든 연령대 남성들과 여성들 사이에서의 불충분한 토론과 의사소통, 정보 및 상담을 위한 시스 템 부재 등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줌.
∙ 전체 인구의 성의식에 관한 전반적인 규모의 설문조사에 근거한 포괄적 인 연구가 부재한 까닭에 이는 단지 추측에 불과하지만, 이와 같은 조
건 하에서는 파트너십 형성의 미발달, 성병 확산, 성행위에 대한 불만, 그리고 성-관련 차별과 폭력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또 다른 문제는 성편파적인 태도와 문화인데, 이는 일본 내에 깊게 뿌리 내리고 있음.
― 정책 차원에서는, 성 평등에 입각한 출산장려를 위한 건강과 성교육 장려 가 한 가지 정책 대안이 될 수 있음.
∙ 출산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건강문제의 해결과 성에 관한 평등하고 긍정적인 문화적 태도의 실현, 그리고 성행위에 대한 개인 통제권 확대 의 결과로서 출산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 려해야 함.
□ 함의
― 인구통계학적 분석의 결과, 인공임신중절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이 낮은 것은 낮은 임신율에 기인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음.
― 피임방법 사용 증가 혹은 피임 효율성의 향상 등이 없이도 낮은 임신비율 이 유지되는 것은 낮은 성행위 수준에 기인할 수도 있음을 발견하였음.
∙ 낮은 수준의 성행위는 출산연령대 여성들 중 결혼 혹은 동거를 통해서 성관계 집단을 형성하는 여성들의 비율 감소에 기인함.
― 성통제 및 출산율 통제 행위(피임과 인공임신중절)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일본의 성문화는 가족제도(전통적인 “ie” 제도와 그 변형들)와 성제도(전 통적인 남성 우월성 개념과 여성에의 권력이양으로 인한 남성 우월성의 퇴조) 등과 같은 문화적인 영향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을 수 있는데
― 성통제 및 출산율 통제 행위(피임과 인공임신중절)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일본의 성문화는 가족제도(전통적인 “ie” 제도와 그 변형들)와 성제도(전 통적인 남성 우월성 개념과 여성에의 권력이양으로 인한 남성 우월성의 퇴조) 등과 같은 문화적인 영향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을 수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