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개요
―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IMF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합계출산율이 1998년
처음으로 1.5명 미만으로 낮아졌으며, 2000년에는 1.3명으로 낮아졌다. 합 계출산율은 2002년 1.17명, 2005년 1.08명으로 더 낮아져 세계에서 가장 낮은 초저출산력(lowest-low fertility)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출산력이 우리보다 10여년이 빠른 1970년대 초에 대체수준에 도달하였으 며, 1987년에 합계출산율 1.57명으로 1.6명 미만으로 낮아지면서 본격적인 저출산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제2절 출산율의 변화
□ 합계출산율
―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출산율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한국에서 밀 레니엄 베이비로 일시적인 출산의 집중현상이 다음 해의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2001년에는 1.30명으로 급감하였음.
∙ 그 후 1.1명대로 낮아지는 초 저출산 사회로 전락하게 되었으며, 이 수 준은 2005년에 다시 1.08명까지 끝없는 감소가 이어지고 있음.
―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출산수준의 급감으로 정부는 ｢새로마지플랜 2010｣
을 2006년에 확정하여 강력한 저출산대책을 도입하였으므로 앞으로 정책 의 효과를 기대하게 되었음.
― 일본의 출산율은 2000년(1.36명)이 지나면서도 1.3명대를 유지하였으며, 최 근에 1.2명대로 낮아졌으나 그 감소 폭은 한국에 비하여 적었으며, 양국의 출산수준의 차이는 더욱 커졌음.
□ 연령별 출산율
― 2005년의 연령별 출산유형은 출산 중심 연령층은 25～34세로 이동하였으 며, 25세 이후의 출산율은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음.
∙ 그러나 20～24세의 한국 출산율이 일본 수준의 반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점에서 2005년 한국의 출산수준이 일본보다 낮은 원인을 20～24세의 낮 은 출산수준에서 찾을 수 있음.
― 따라서 결혼연령의 다양성이 나타나고, 20대 초의 결혼과 출산이 가능하 게 된다면 일본과의 출산율 차이가 줄어들 것임.
제3절 혼인행태의 변화
□ 초혼연령
― 1990년에 한국 남성의 결혼연령이 일본보다 0.6년 빨랐으나 1997년부터 일본 남성의 초혼연령보다 늦어졌음.
∙ 그 후 그 차이는 더욱 커져서 2005년에는 1.1년이 되었다. 여성의 경우 에도 1990년에 1.1년이나 빨리 결혼하던 차이가 1997년까지 매우 느리 게 차이를 좁혀 갔으나 1998년부터 그 차이는 빠르게 감소하여 2003년 에는 0.3년까지 줄어든 후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한국에서는 1990년에 남녀별 평균혼인연령의 차이가 3.0년이었으며, 2000 년대 초까지 이 수준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 일본 남녀의 결혼연령 차이는 1990년에 2.5년에서 2000년에는 1.8년으로 0.7년이 줄었음.
□ 혼인상태
― 출산수준을 결정하는 여성의 미혼율은 한국 여성의 결혼연령이 빠르게 높 아지면서 일본과 차이가 가장 큰 연령층이 높아지고 있을 뿐 다른 연령별 미혼율의 유형의 차이의 변화가 특이하게 바뀌지 않았음.
∙ 일본 여성의 경우 미혼상태에서 가임기간을 보내는 경우가 10%에 육박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낮은 수준임(2005년에 2.4%).
― 한국과 일본 여성의 유배우율 차이의 변화는 연령에 따라 뚜렷하였다. 2 0～24세에서 일본 여성의 유배우율이 한국에 비하여 낮았으나(1980 및
1990), 2000년 이후에는 오히려 높아졌음.
∙ 25～29세에서는 그 차이가 1990년까지 증가하였으나 2000년부터는 크게 감소하였으며, 30세 이후 모든 연령층에서 한국과 일본의 유배우율 차 이가 점점 더 커졌음.
제4절 출산행태의 변화
□ 출산시기
― 2000년까지 한국과 일본 모두 출산의 중심연령층은 25～29세였으나 2005 년에는 중심연령이 30～34세로 높아졌음.
∙ 그러나 두 번째로 출산수준이 높은 연령층은 양국이 분명히 차이가 있 어, 한국에서는 1990년까지 20～24세의 출생아수가 25～29세 다음을 이 었으며, 그 후 30～34세의 출생아수가 많아졌고, 일본의 경우는 1980년 이후 2000년까지 30～34세의 출생아수가 25～29세 다음으로 많았음.
― 한국 여성은 결혼하기 전의 출산수준이 매우 낮고(혼외 임신의 대부분이 인공임신중절 됨), 늦게 결혼하여 짧은 기간 내에 원하는 자녀를 낳고 단 산함으로써 모의 연령별 출산자녀수는 25～29세 및 30～34세에 집중되었 다고 하겠음.
□ 출산시기
― 한국 모(母)의 평균출산연령이 빠르게 높아져서 일본 모(母)의 연령보다 늦 어지는 것은 초혼연령의 지연과 출산행태의 변화에 따른 차이로 나타나는 현상임.
∙ 1990년 첫째 아의 평균 출산시 모의 평균 연령은 한국에서 일본보다 0.7년이 빨랐으며, 2004년에는 그 차이가 0.3년으로 감소하였음.
∙ 한국과 일본 모두 초혼연령이 늦어지면서 결혼 후 첫째 출산까지의 기 간이 감소하였으나 그 속도는 한국에서 빨랐음.
― 둘째의 평균 출산연령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느려서 한국 모의 평균 출산 연령이 일본보다 높아지는 시기가 2004년이었으며 셋째부터는 출생아수가 늘어날수록 출산시 평균연령이 일본보다 더욱 늦어졌음.
∙ 한국 여성의 출산행태가 결혼 후 두 명의 자녀를 짧은 기간 내에 출산 하는 경향이 강한데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음.
□ 임신과 임신소모
―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일본에 비하여 2005년에 0.17명(약 15%)이 낮았으나 출생아수 대비 인공임신중절건수의 비율은 높았으므로 한국 유배우 부인 의 인공임신중절건수를 줄이고, 혼외 임신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정상 출산할 수 있다면 출산율 회복에 도움이 클 것임.
∙ 총 임신회수(2005년 2.62회)의 약 3분의 2(67.2%)만이 정상출산하고 있 고, 총 임신건수의 32.8%가 주로 자연유산이나 인공임신중절로 임신을 종결하고 있음.
제5절 요약 및 분석결과의 함의
― 양국의 출산수준 차이는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더욱 커져 출산율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한국에서 밀레니엄 베이비로 일시적인 출산의 집중 현상이 다음 해의 출산율에 영향을 미쳐서 급감하였으며, 2005년에는 1.08 명까지 감소하였음.
∙ 정부는 ｢새로마지플랜 2010｣을 2006년에 확정하여 강력한 저출산대책을 도입하였음.
― 일본의 출산율은 2000년(1.36명)이 지나면서도 1.3명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에 1.2명대(2005년)로 낮아졌으나 그 감소 폭은 한국에 비하여 적었으 며, 양국의 출산수준의 차이는 더욱 커졌음.
― 한국과 일본의 2005년도 출산중심 연령층은 25～34세로 이동하였으며, 25
세 이후의 출산율은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음.
∙ 20～24세의 한국 출산율이 일본 수준의 반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2005 년 한국의 출산수준이 일본보다 낮은 원인을 20～24세의 낮은 출산수 준에서 찾을 수 있음.
― 일본여성의 경우 미혼상태에서 가임기간을 보내는 경우가 10%에 육박하 지만 한국은 여전히 낮은 수준(2005년에 2.4%)임.
∙ 최근에는 일본에 비하여 낮아지는 것은 혼인연령이 30세 전후로 집중되 었고, 늦은 결혼으로 자녀수를 1～2명으로 제한하는 환경의 변화라고 할 수 있음.
― 한국여성의 초혼연령이 상대적으로 이르기는 하였으나 1990년의 차이가 불과 1.1년이었으며, 1999년 이후에는 0.5세 이하로 낮아졌음.
― 연령별 출생아수의 분포도 유사할 수 있으나 그 차이는 매우 컸으며, 그 이유는 우선 한국 여성의 출산 시기가 25～34세에 집중되었다는 것임.
― 이상자녀수가 2명이 채 되지 않는 한국 여성들의 출산행태는 원하는 자녀 수(1～2명)를 출산한 후에 단산하므로 셋째 이후의 출산이 빠르게 감소하 였음.
∙ 이것은 30대 중반 이후의 출산율이 극히 낮은 이유라고 할 수 있음.
― 출산율이 2000년 이후에 빠르게 감소하지만 일본의 합계출산율이 1.3명 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셋째 이후의 출생아수가 2000년 이후 꾸준 히 14%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 반면에 한국에서는 셋째 이상의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첫째나 둘째에서 단산하는 현상으로 출산수준이 극히 낮아졌다 고 할 수 있음.
―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일본에 비하여 2005년에 0.17명(약 15%)이 낮았으나 유배우자의 출생아수 대비 인공임신중절건수의 비율(31.3%)이 전체 인공 임신중절 건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일본의 비율(27.2%)보다 높았음.
∙ 한국 유배우 부인의 인공임신중절건수를 줄이고, 혼외 임신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정상 출산할 수 있다면 출산율 회복에 도움이 클 것임.
―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초저출산수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혼인과 출산이 25～34세에 집중되어 있는 현상을 완화하여야 할 것임.
∙ 즉, 결혼 시기가 30세 전후에 집중되어 있고, 결혼 후에 바로 첫째와 둘 째의 출산을 하고 거의 모두 단산을 하는 혼인과 출산행태의 변화가 있 을 때 출산율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제4장 한국의 고령출산 실태와 정책적 함의 제1절 개요
□ 여성연령과 임신
― 30세 이하의 여성이 한달 중 임신 가능성은 약 20%이지만 40세 이상의 여성의 임신 가능성은 약 5%로 추정됨.
∙ 연령이 증가할수록 골반염증, 자궁내막증 등과 같은 가임능력을 저하시 키는 여성질환이 증가하게 되며, 남성의 경우도 정자에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높기 때문에 부부의 임신능력이 저하되는 것임.
― 불임(infertility, infecundity, sterility)은 “피임을 하지 않고 규칙적으로 성교 를 12개월 동안 지속하여도 임신을 하지 못하는 것”(서울대학교 의과대학, 1999)이라고 하거나, “임신불능기간이 24개월인 경우”(세계보건기구)로 정 의함.
― 인구학에서는 불임을 “피임을 하지 않고 성교를 하는 여성들의 출산능력 부재상태”로 정의하는데, 이는 불임을 임신에 기준을 두지 않고 출산에 두고 있음을 의미함.
□ 여성연령과 출산
― 부인의 연령에 따른 임신소모 경험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소모 경 험률은 고연령층 부인이 높게 나타났음.
― 부인의 연령에 따른 임신소모 경험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소모 경 험률은 고연령층 부인이 높게 나타났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