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개요
― 1947년부터 1949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의 숙련된 노동자들의 대 규모 은퇴현상이 2007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05년 말 부터 시작된 인구감소현상은 일본 내에서도 정책현안이 되었음.
∙ 이미 2004년부터 남성인구 감소가 관찰되어 왔다. 인구감소는 최소한 부분적으로나마 불균형적인 국제이주의 결과이기도 함.
∙ 자연인구증가의 정체시기에 인구증가는 주로 국제이주의 영향을 받음.
제2절 출산율과 가족정책의 최근 발전 동향
□ 출산율 변화의 동향
― 일본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출산율은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그 후, 출산율은 대체출산율 수준(합계출산율 2.1명)에 머무르다가 1970년대 중반 들어서서 더 감소하였음.
∙ 한국과 대만도 1980년대 후반에 대체출산율 밑으로 출산율이 떨어지기
시작하여 최근 몇 년간은 최저 출산율에 있어서 일본을 추월하였음.
― 2000년에 일본은 출산율 1.36으로서 1.47이었던 한국에 비해서 약간 낮았 었지만 1.68인 대만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았었음.
∙ 그러나 2001년에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1.33으로서 한국(1.30)보다 높았 고 대만(1.40)보다는 약간 낮았음.
― 사생아 출산율이 2% 이하인 일본에서 합계출산율의 감소는 두 가지 구성 요인 각각의 추세로 설명될 수 있음.
∙ 기혼여성들에 있어서 출산율(기혼 출산율) ∙ 여성결혼비율(결혼율)
― 25～29세 사이 남성 미혼율은 1975년의 46.5%에서 2005년의 71.4%로 50%
증가하였음.
∙ 그러나 30～34세, 35～39세 사이 남성 미혼율은 각각 4배와 6배 이상 증가하였음.
□ 가족정책의 발전
― 고이즈미 수상의 강력한 지도력에 힘입어 2005년 9월 소자화 대책을 책임 질 새로운 정부 부처가 출범하여 2006년 6월 ‘신 소자화 대책'이 제정되 었음.
∙ 그러나 불행히도 이 새로운 가족정책은 수상의 교체와 예산 지원 부족 으로 인하여 실행이 어려울 수도 있음.
― ‘신 소자화 대책'에서는 각 부처와 재무부 간의 예산 삭감 협상, 그리고 각 현과 시에서의 재정 적자로 인하여 비교적 사소하면서도 비용이 덜 소 요되는 대책들이 시행되면서 고비용 대책들은 부분적으로만 시행될 것임.
□ 가족정책이 인구통계에 미칠 수 있는 효과
― 가족정책은 출산율 증가보다는 일차적으로 가족의 복지를 위하여 입안되었음.
― 비록 가족정책이 일관적이고 조직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도 분명 하나의 체계로서 여겨져야 하며 따라서 다른 국가에서 한두 가지 대책을 도입하 는 것은 어떤 목적으로든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임.
― 가족정책이 출산율 증가에 동인을 제공할 수는 있으나 이는 다만 임시적 으로 도입시기와 사회적 환경이 우호적인 특정 지역 혹은 사회계층에 있 어서만 효과가 있을 것임.
제3절 국제이주와 관련 정책의 최근 동향
□ 국제이주 추세
― 일본인들 사이에서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여성 순수이민자는 남성 순수이민자보다도 많았음.
∙ 그러나 1990년대 초반부터 남성 순수이민자가 늘어났는데 이는 부양가 족 없는 일본인 해외근무 지배인 혹은 계약직의 증가에 기인하는 듯함.
―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 사이에 남성 순수 이민자가 여성 순수이민자들보다 많았음.
∙ 그러나 1990년대 초반 이후 여성 순수이민자가 추월하였는데 이는 일본 으로의 국제이주에서 차지하는 '외국인 신부'의 증가에 기인함.
∙ 2004년도에 여성인구가 증가한 반명 남성인구가 감소한 원인들 중의 하 나는 결혼이주를 통한 여성 외국인 배우자의 숫자가 수천 명에 달한 것 인데, 2004년도에 일본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는 12,071명이고 일 본 여성과 결혼한 외국 남성은 3,228명이었음.
― 한국과 대만도 최근 3D(Dangerous, Dirty and Difficult) 업종에서 외국인 노 동자의 유입이 늘고 있고 많은 사업가, 학생, 그리고 가족들이 외국으로 출국하였음.
∙ 대만 사업가들 중 최소 50만명 이상은 중국본토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 져 있음.
□ 국제이주정책의 발전
― 2005년 말 현재 302,080명의 브라질인, 그리고 57,728명의 페루인이 일본 에 등록되어 있음.
∙ 비록 일본계 브라질인들은 영구적으로 일본에 머무르게 되기가 쉽지만, 일본정부는 이들을 위한 아무런 체계적 이민 혹은 사회통합정책을 가 지고 있지 않은데, 이는 이민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대중의 태도를 반영 하는 것으로 보임.
□ "국제결혼이주"가 인구통계에 끼칠 수 있는 효과
― 35세 미만의 외국인 부인들 사이에서는 결혼연령 대체 초산연령이 25.47 세로서 남편의 34.27에 비하여 9.54년의 연령차가 남.
∙ 양 배우자에 있어서 초산연령에서 부인의 연령이 갖는 긍정적인 효과가 관찰되었고, 대만에서처럼 배우자들 간의 연령차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 가 관찰되었음.
― 일본의 국제결혼 커플들 사이에서 기혼여성 출생자녀 평균 숫자는 1.03이었음.
∙ 이 수치는 국제 결혼한 커플들 사이의 출산율이 대만인들 사이에서의 출산율에 비하여 명백히 낮았음을 보여줌.
― 기혼여성 출산자녀에 있어서 부인의 연령이 갖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견되 었음.
∙ 출산수에 따른 커플 분포에서는 35.2%가 무자녀, 34.7%가 한 자녀, 23.5%가 두 자녀, 그리고 6.6%가 셋 이상의 자녀를 가진 것으로 나왔 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출산수가 낮은 경우 부인의 연령이 부정적인 효 과를 보였음.
― 자녀수가 많은 경우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는데, 대만과는 달리 출산수에 서 남아비율은 일본에서는 첫 아이의 경우 51.4%, 둘째 아이의 경우
51.6%, 그리고 셋째 아이 혹은 그 이후의 경우는 50.9%로서 정상적인 분 포를 보였음.
∙ 이 비율은 부인의 연령이 높거나 낮은 경우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지만 대만에서는 부인의 연령이 높은 경우에만 낮아졌음.
제4절 인구관련 태도
□ 노령화(혹은 고령화)와 인구정책에 관한 태도
― 1990년에는 5.0%의 응답자들이 노령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42.9%가 중립적인 태도(“대답하기 어렵다”)를 보였음.
∙ 여성 응답자들이 남성 응답자들에 비해서 중립적인 태도의 비율이 높았음.
∙ 노령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응답자들(노령화를 늦출 수 있 는 방안에 대해서 물어본 응답자의 52.1%) 중에서 4.5%는 이주 정책, 33.0%는 친인구증가정책, 9.3%는 두 가지 모두에 찬성하였고, 5.3%는 불간섭에 찬성하였음.
∙ 여성 응답자들은 남성에 비해서 이민정책을 덜 선호하고 대신 친인구증 가정책을 선호하였음.
― 1995년에는 3.4%의 응답자들이 노령화에 긍정적인 태도를 그리고 38.5%
가 중립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음.
∙ 노령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사람들(노령화를 늦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어본 응답자의 58.1%) 중에는 2.0%가 이민정책, 44.3%
가 친인구증가정책을, 6.7%가 두 가지 모두를 그리고 5.1%가 불간섭에 찬성하였음.
□ 동아시아에서의 가치와 태도의 통합과 분기
― 한국과 대만, 그리고 일본에서의 출산율 급감은 출산율-관련 가치관과 태
도의 차이와 관련되어 있음.
∙ 이는 또한 이들 국가들이 2단계 인구통계 변이(the Second Demogra- phic Transition)를 뒤늦게 경험하게 된 것과도 관계가 있음.
― 일본, 한국, 그리고 대만은 다수의 유럽 국가들처럼 초저 수준 출산율 국 가에 합류하였지만, 한국과 대만은 여전히 출생시 높은 성비(최근 자료에 의하면, 110명의 남아 대 100명의 여아)에 반영되어 있음.
∙ 이는 강한 남아선호사상이 유지되고 있어서 초저출산율 상황에서도 성 비 균형이 유지되고 있는 일본이나 유럽과는 현저하게 다름.
제5절 요약 및 분석결과의 함의: 인구통합적 측면
□ 1980년대 초기 이후
― 장기적인 성비 불균형의 결과로 결혼시장에 있어서 여성의 상대적 부족으 로 인한 결혼상대자 부족현상은 이미 한국과 대만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 들에서 시작되었음.
∙ 대만은 이미 이에 대한 대응으로 국제결혼의 상당한 증가세를 보여 왔 으며, 동일한 규모의 남성초과 현상이 인도에서도 추정되고 있음.
∙ 이는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국제결혼시장에 방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 틀림없음.
― 동아시아에서든 유럽에서든, 인구감소, 노령화, 그리고 베이비버스트 현상 은 친인구증가정책, 국제이주정책 또는 두 가지 모두를 통해서 대처할 수 있음.
∙ 비록 친인구증가정책은 개별국가 차원에서 시행될 수 있지만, 국제이주 정책은 초국가적인 단위 수준의 협력과 조화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