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기의 분석과 논의를 종합해볼 때, 대중 전략보고서는 한국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음
❍ 미중의 협력 가능성이 완전 배제된 것은 아니지만, 양국 모두 단 기적으로는 경쟁구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의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대중 전략보고서가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영역에서는 건설적이 고 결과 지향적인 중국의 참여와 협력을 항상 열어두고 있다”
고 밝히고 있음
- 중국도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정상적인 미중관계의 길을 걷자고 밝혔음
- 다만, 이러한 양국의 협력에는 중국이 약속을 준수할 것(미국 의 요구)과 중국을 존중하고 압박하지 않을 것(중국의 요구)이 라는 전제조건이 있으며, 이러한 전제조건에 양국이 만족하기 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임
- 이에 따라 한국도 장기적인 미중경쟁을 염두에 둔 전략 마련이 필요함
❍ 대중 전략보고서에서는 한국을 직접적으로 두 차례 언급함으로써 한국은 미국의 편이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대중 전략에 대한 동참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 한군데는 한국의 신남방정책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추 구하는 바에 부합한다고 언급한 부분이며, 다른 하나는 중국이 무역과 관광 등 경제력을 활용하여 타국의 국내정치와 사법과 정에 개입하려 한다면서 한국을 그러한 국가들의 하나로 열거 한 부분임
- 한국의 전략이 미국의 전략에 부합 또는 그 속에 포괄될 수 있 다는 뉘앙스를 보이며, 반면에 중국은 한국에게 해가 되는 자 세를 취하는 국가라는 점을 부각하여 미국이 생각하기에 편 가 르기에서 한국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음 ❍ 미중관계가 신냉전으로 옮겨간다는 것은 아직 섣부른 판단이기는
하지만, 신냉전이 도래한다면, 안정-불안정의 역설로 인해 한반 도에는 불안정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냉전은 큰 틀에서는 강대국 간 큰 전쟁(열전)이 없는 안정적 질 서를 보여줬음
- 하지만 냉전시기에도 국지전은 끊임없이 발생했으며,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역설적 질서이기도 했음
• 냉전시기 소위 강대국들간의 직접적인 대전쟁(major war)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대리전의 성격을 가졌던 한국전쟁, 중동 전쟁, 베트남전쟁 등이 발발했었음
- 결국 한국에게 냉전은 안정-불안정 역설이 적용되는 질서였으 며, 미중 간의 대립 격화와 관련, 안정-불안정 역설에 의한 동 북아 정세 불안을 조성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한국전쟁 이후의 냉전기와 마찬가지로 한반도가 갖는 민감성으로 인해 향후에도 전쟁이 발생하지 않으나 국지도발 과 군사적 긴장고조가 강화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임
❍ 이데올로기 경쟁의 강조에 비춰볼 때 미국의 대북정책도 종전과 는 다른 접근방식을 보일 가능성이 있음
- 냉전 이후 미국은 공산주의 국가로서의 북한을 크게 신경쓰지 않았으며 핵 개발 이후에는 위험한 불량국가 정도로 다루면서 대화와 압박을 병행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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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데올로기를 앞세운 편 가르기에 나선다면 북한에 체 제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한 향후 대화와 협력을 통한 대북 유 화책을 기대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음
- 이에 맞춰 한국의 대북정책과 북한문제에 대한 한미간의 합의 도 재고해 봐야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