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S는 “경쟁국에 대한 포용과 그들의 국제기구 및 국제상거래에의 참 여가 그들을 선의의 행위자와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국으로 이끌 것이 라는 가정에 기반을 두었던 지난 20년 동안의 정책을 미국이 재고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전제는 대부분 거짓으로 드러났다. 경쟁 행위 자들은 민주주의의 신용을 떨어뜨리기 위해 선전과 다른 수단들을 사 용한다. 그들은 반서구적 견해를 발전시키고 거짓 정보를 퍼뜨려 우리 자신과 동맹국, 동반자국 사이에 분열을 일으킨다.”
원칙에 기반한 현실주의로 복귀하게 되면서 미국은 우리가 전략적 경 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의 이익을 적절히 보호함으 로써 중국 공산당의 직접적인 도전에 대응하고 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접근법의 원칙은 NSS와 주권, 자유, 개방, 법의 지배, 공정성, 상 호주의라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우리의 비전에 명시되어 있다. 미 중관계는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략과 중요한 NSS에 속하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 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우리의 비전은 중국을 배제하지 않는다.
미국은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기준과 원칙을 중국 정부에 도 적용한다. 우리는 이것이 중국 인민들이 원하는 대우이며, 자국 정 부와 국제사회로부터 받을 만한 대우라고 믿는다. 중국 지도부가 취하 고 있는 전략적 선택들을 고려할 때, 미국은 이제 중국 공산당이 항상 내부적으로 규정하는 것처럼 중국과의 관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그것은 바로 강대국 경쟁의 하나다.
미국의 정책은 중국의 국내 거버넌스 모델을 바꾸려는 시도에 기반하 고 있지 않으며, 예외주의와 희생양이라는 중국 공산당의 서술을 받아 들이지도 않는다. 오히려 미국의 정책은 우리의 이익을 보호하고, 우리 기관들이 중국 공산당의 악의적인 행동과 중국 내부 거버넌스 문제로 인한 부수적인 피해를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다. 중 국이 결국 자유롭고 개방적인 질서라는 원칙에 수렴하는지는 중국인들 스스로만이 결정할 수 있다. 우리는 중국 정부의 조치를 수행하는 기 관과 이러한 조치에 대한 책임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
미국은 법의 지배와 법에 의한 지배, 대테러와 억압, 대표제 거버넌스 와 독재, 그리고 시장기반 경쟁과 국가주도적 중상주의를 그릇되게 동 일시하려는 중국 공산당의 시도를 거부한다. 미국은 진실을 왜곡하고 미국의 가치와 이상을 비하하려는 중국의 선전과 거짓 서술에 계속해 서 도전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미국은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약 화시키는 중국의 행동을 수용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수용하지 않을 것 이다. 우리는 미국이 전략적 후퇴에 처해 있다거나 국제적인 안보 공 약을 회피할 것이라는 중국 공산당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박할 것이 다. 미국은 우리의 강력한 동맹국 및 같은 생각을 가진 동반자국 네트 워크와 협력하여 우리 자신의 거버넌스 기관, 전 세계 그리고 국제기 구에서 우리의 공동 규범과 가치에 대한 공격에 저항할 것이다.
미국인들이 중국의 발전에 아낌없이 기여한 것은 역사적 기록의 문제 다. 개혁개방의 시대에 중국인들이 성취한 놀라운 업적이 부정될 수 없듯이 말이다. 그러나 중국의 정책과 관행의 부정적인 추세는 중국인 들의 유산과 세계에서 그들의 향후 지위를 위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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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미국의 호의 표시에 대응하여 타협을 제안하지 않는다는 것과 중국의 행동은 우리의 이익을 존중하겠다는 중국의 사전 약속에 의해 제한받지 않는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보여 왔다. 이와 같이 미국은 중 국의 명시적 약속보다는 행동에 대응하고 있다. 더구나 우리는 대화를 위한 적절한 “분위기”나 “조건”을 조성해 달라는 중국의 요구에 영합 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미국은 상징성과 화려한 행사로 중국을 포용하는 것은 가 치가 없다고 본다. 우리는 대신에 가시적인 결과와 건설적인 성과를 요구한다. 우리는 시의적절한 인센티브와 비용,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위협으로 중국의 거래적 접근방식을 인정하고 그에 맞춰 대응한다. 조 용한 외교가 무용한 것으로 판명되면 미국은 중국 정부에 대한 대중적 압력을 높이고 필요하다면 비례적 비용을 활용해 미국의 이익을 보호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중국 정부는 무역과 투자, 표현과 신앙의 자유, 정치적 간섭, 항행과 비 행의 자유, 사이버와 다른 종류의 간첩행위 및 절도, 무기 확산, 환경 보 호, 그리고 세계 보건 등 많은 분야에서 자신들의 약속에 미치지 못했다.
중국과의 합의에는 엄격한 검증과 집행 메커니즘이 포함되어야 한다.
우리는 중국인들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중국 지도자들의 정직함 을 기대한다. 외교 문제에서 미국은 중국 공산당의 가식적이거나 모호 한 위협에 적절히 대응하고, 우리의 동맹국 및 동반자국들과 함께 강 압에 저항하기 위해 맞서고 있다. 우리의 지속적이고 솔직한 관여를 통해 미국은 세계의 평화와 안정과 번영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공동 의 목표를 확대하고 이를 향해 노력하기 위한 중국의 협력을 환영한 다. 우리의 접근법은 중국을 배제하지 않는다. 미국은 중국의 긍정적인 기여를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의 접근방식이 앞서 제시한 원칙들이 암시하듯이, 경쟁에는 반드 시 중국에 대한 포용이 포함되지만, 우리의 포용은 선택적이고 결과
지향적이며, 각각 우리의 국가이익이 진전되어야 한다. 우리는 공정성 과 상호주의를 보장하고, 오해를 피하기 위해 중국의 의도를 명확히 하고, 갈등이 고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분쟁을 해결한다는 공약을 협 상하고 집행하기 위해 중국을 포용한다. 미국은 위험을 줄이고 위기를 관리하기 위해 중국과 개방적인 의사소통 채널을 유지하는 데 전념하 고 있다. 우리는 또한 중국이 이 채널들을 열어두고 응답성을 유지하 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