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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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지적재산권과 혁신에 관련된 조치, 정책 및 관행 조사 결과”

에서 USTR은 중국 정부의 수많은 조치, 정책 및 관행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의 상거래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한다고 판정했다.

USTR은 중국이 (1) 미국 기업에 그들의 기술을 중국 기업에 이전하도 록 요구하거나 압력을 가하고, (2) 시장 조건에 따라 그들의 기술을 라 이선스할 수 있는 미국 기업의 능력에 상당한 제약을 가하고, (3) 최신 기술을 얻기 위해 미국 기업과 자산의 인수를 불공평하게 촉진하고 지 시하며, (4) 민감한 정보와 영업비밀에 접근하기 위해 미국 기업의 네 트워크에 무단으로 사이버 침투를 행하고 지원한다고 보았다.

약탈적 경제 관행을 중단하기 위해 중국이 제시한 공약 목록에는 깨지 고 공허한 약속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다. 2015년 중국은 상업적 이익 을 위해 상거래 비밀을 사이버를 활용하여 도용하도록 정부가 지시하 는 것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고 2017년과 2018년에도 동일한 약속을 되풀이했다. 이후 2018년 미국과 10여 개 국가들은 지적 재산과 비즈 니스 기밀 정보를 목표대상으로 하는 세계적인 컴퓨터 침투 사건들이 중국 국가안전부 소속 조직들의 소행이라고 보았는데, 이는 중국이 2015년의 약속을 어긴 것이다. 1980년대 이후 중국은 지적재산권 보 호를 위한 여러 국제협정을 체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위 조품의 63% 이상이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 세계의 합법적인 기업에 수천억 달러의 피해를 입히고 있다.

중국은 이제 중국이 “성숙한 경제(mature economy)”라는 점을 인정 하면서도 계속해서 WTO 등 국제기구와의 거래에서 아직 “개발도상 국”이라고 주장한다. 중국은 첨단기술 제품의 1위 수입국이자 국내총 생산(GDP)과 국방비, 대외투자 등에서 미국에 버금가는 2위 국가임에 도 불구하고, 세계 여러 분야를 조직적으로 왜곡하는 정책과 관행을 정당화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을 자칭하면서 미국과 다른 나라들에 해를 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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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일로(One Belt One Road)는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설명하는 중국 의 용어로, 이 중 다수는 중국의 글로벌 이익과 비전을 진전시키면서 중국 국내의 경제적 요건도 충족시키도록 국제규범, 표준, 네트워크를 재편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보인다. 일대일로와 기타 이니셔티브를 통해, 중국은 비중국 기업을 희생시켜 글로벌 시장에서 자국 기업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주요 기술 분야에서 중국 산업 표준의 사용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일대일로라고 표기한 프로 젝트들에는 교통, 정보통신기술과 에너지 인프라, 산업단지, 미디어 협 력, 과학기술 교류, 문화와 종교에 관한 프로그램, 그리고 심지어 군사 및 안보 협력 등이 포함된다. 또한, 중국은 자체 전문 법원을 통해 일 대일로와 관련된 분쟁의 중재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들 법원은 중국 공산당의 뜻에 부합한다. 미국은 국제적인 모범사례에 부합하는 지속 가능하고 질이 높은 발전에 대한 중국의 기여를 환영하지만,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종종 이러한 표준을 벗어나 운영되고 있으며 질 저하, 부 패, 환경 악화, 공공 감독 또는 지역사회 참여 부족, 불투명한 대출, 그리고 유치국의 거버넌스와 재정문제를 발생시키거나 악화시키는 계 약 등을 특징으로 한다.

중국이 다른 나라에게서 정치적 양보를 얻어내거나 다른 나라를 응징 하기 위해 경제적 지렛대를 점점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미국은 중국이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부당한 정치적 영향력과 군사 적 접근으로 전환하려고 시도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중국은 중국 공산 당의 지시를 따르게 하고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기 위해 정부, 엘리트, 기업, 싱크탱크 등을 압박하는 데 위협과 유인책을 투명하지 않은 방 식으로 병행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중국은 호주, 캐나다, 한국, 일본, 노르웨이, 필리핀 등과의 무역과 여행을 제한하고 캐나다 시민들 을 구금해 이들 나라의 내부 정치와 사법 절차에 개입하려고 했다.

2016년 달라이 라마가 몽골을 방문한 뒤 중국 정부는 육지로 가로막 힌 몽골이 광물을 수출하기 위해 중국을 통과하는 경우 새롭게 관세를

부과해 몽골 경제를 일시적으로 마비시켰다.

중국은 “녹색 발전”을 장려하는 환경적인 노력과 주장으로 세계적인 인정을 받고자 한다. 그러나 중국은 10년 넘게 압도적인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이었다. 중국은 자국의 배출량이 “2030년경”까지 계속 증가할 수 있도록 하는 모호하고 강제할 수 없는 배출량 감축 약속을 내놓았다. 중국의 계획적인 배출량 증가가 세계 나머지 국가들의 감축 량을 합친 것보다 많을 것이다. 중국 기업들은 또한 오염을 유발하는 석탄 화력발전소를 개발도상국에 수백씩 수출한다. 중국은 또한 매년 350만 톤이 넘는 해양 플라스틱 오염을 배출하는 세계 최대의 해양 플 라스틱 오염원이다. 중국은 전 세계 연안국 해역에서 지역경제를 위협 하고 해양 환경에 위해가 되는 불법, 미신고, 비규제 어업에서 세계 1 위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 지도자들이 이와 같은 세계적으로 해로운 관행을 단속하기를 꺼린다는 사실은 환경 책무에 대한 그들의 수사적 인 약속에 부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