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년 미국과 중화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 of China)이 외교 관계를 수립한 이래,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정책은 포용(engagement)을 심화하면 중국이 근본적인 경제·정치적 개방에 박차를 가하여 건설적 이고 책임감 있는 글로벌 이해관계자로서 부상하고 사회도 보다 개방 적이 될 것이라는 희망에 주로 전제를 두고 있었다. 40여 년이 지난 지금, 이러한 접근법이 중국 내 경제·정치개혁의 범위를 제한하려는 중 국 공산당(Chinese Communist Party)의 의지를 과소평가했다는 것 이 분명해졌다. 지난 20년 동안 개혁은 둔화되고, 정체되거나 역전되 어 왔다. 중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과 세계와의 관여 증가는 미국이 바 라던 대로 시민 중심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질서와의 융합으로 이어지 지 않았다. 중국 공산당은 대신에 자유롭고 개방적인 규칙 기반의 질 서를 악용하고 중국의 이익을 위해 국제체제를 재편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선택했다. 중국은 중국 공산당의 이익과 이념에 부합하는 국제질 서로의 변혁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인정하고 있다. 국가 들을 강요하여 묵인을 얻어내기 위해서 중국 공산당이 경제, 정치, 군 사력의 사용을 확대하는 것은 미국의 사활적 이익을 해치고 전 세계 국가와 개인의 주권과 존엄성을 훼손한다.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미 행정부는 중국 공산당의 의도와 행동
* 본 번역은 원문의 이해를 왜곡시키지 않기 위해 직역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다소 어색한 표 현과 문장이 많지만, 1차 자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부득이하게 윤문을 실시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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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명확한 평가, 미국의 많은 전략적 장단점에 대한 재평가, 그리 고 양자 간 마찰의 심화에 대한 관용에 기초하여 중국에 대한 경쟁적 접근법을 채택해왔다. 우리의 접근법은 중국에 대해 특정한 최종상태 를 결정짓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의 목표는 2017년 미국 국가안보전략서(National Security Strategy, NSS)의 4대 축에 서 적시한 바와 같이 미국의 사활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우리는 (1) 미국 국민, 국토 및 삶의 방식을 보호하고, (2) 미국의 번영을 촉진 하고, (3) 힘을 통해 평화를 보존하며, (4) 미국의 영향력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국에 대한 우리의 경쟁적 접근법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 째, 중국이 제시하는 도전에 대해 우위를 점하기 위해 우리의 기관, 동 맹 및 파트너십의 회복성(resiliency)을 향상시킨다. 둘째, 미국의 사활 적 국가이익과 동맹국 및 동반자국의 국가이익에 중국이 해로운 행동 을 하는 것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도록 강요한다. 중국과 경쟁할 때도 우리의 이익에 부합하는 영역에서 협력하는 것은 환영한다. 경쟁이 대 립이나 갈등으로 이어질 필요는 없다. 미국은 중국 인민에 대해 변치 않는 깊은 존경심을 갖고 있으며 중국과의 오랜 유대관계를 누리고 있 다. 우리는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려고 하지도 않고, 중국 인민들과 멀 어지고 싶지도 않다. 미국은 양국 국민, 양국 기업, 양국의 개인이 모 두 안보와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중국과의 공정한 경쟁을 기대한다.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이해관계자 와의 협력적 관여가 필요하며, 미 행정부는 우리의 공동의 이익과 가 치를 보호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진력하고 있다. 이 행정 부의 중요한 파트너는 의회, 주 및 지방 정부, 민간 부문, 시민 사회 및 학계를 포함한다. 미 의회는 중국 공산당의 악의적인 행동을 조명 하는 청문회, 성명서, 보고서 등을 통해 목소리를 높여 왔다. 의회는 또한 미국 정부가 우리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권한과 자원도 제공한다. 행정부는 또한 무엇보다도 유
럽 연합이 2019년 3월에 발표한 “EU-중국: 전략적 전망(EU-China:
A Strategic Outlook)”을 비롯해 중국에 대해 보다 명확하고 굳건한 접근법을 개발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파트너들이 취한 조치들도 알고 있다.
미국은 또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질서라는 공유된 원칙을 지원하기 위 해 해외 동맹국, 동반자국, 국제기구들과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긍정적인 대안을 개발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 한정하여 살펴보 자면, 이러한 이니셔티브의 많은 부분이 미 국방부가 지난 2019년 6월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Indo-Pacific Strategy Report)”와 국무부가 2019년 11월에 발표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공유 된 비전의 발전(A Free and Open Indo-Pacific: Advancing a Shared Vision)” 보고서와 같은 문서에 설명되어 있다. 미국은 동남 아시아 국가연합(ASEAN)의 “인도․태평양 전망(Outlook on the Indo-Pacific),” 일본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비전, 인도의 역내 모두를 위한 안보와 성장(Security and Growth for All in the Region) 정책, 호주의 인도․태평양 개념, 대한민국의 신남방 정책, 그 리고 대만의 신남향정책(新南向政策) 등 서로 부합되는 비전 및 접근 법과 협력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우리 전략경쟁의 일환으로 행정부가 전 세계에서 수행하 고 있는 포괄적인 범위의 행동과 정책 이니셔티브에 대해 자세히 설명 하고자 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 보고서는 NSS가 가장 직접적으로 중국에 적용되기 때문에 NSS의 구현에 초점을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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