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분석의 개요
◦한계감축비용분석을 통해 비용효과적인 감축대책의 우선순위 설정
- 예산제약하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 로 효율성 있는 감축 수단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김창길 외
7인 2010). 비용효과적인 감축대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때 온실가스를
한 단위 줄이는 데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으로 정의되는 한계감축 비용(Marginal Abatement Cost: MAC)의 분석이 적용됨.
◦ MAC는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배출권의 가격으로도 활용됨. MAC는 설비투 자비용과 연간유지관리비용에서 선택된 대책기술에 의한 탄소 톤당 에너지 비용 경감분을 공제하여 산정할 수 있음(김창길 외 7인 2010).
여기서, CO2 1톤을 감축하는 데 필요한 추가 감축비용 CO2 1톤 감축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설비투자비용과
연간유지관리비용
대책기술 채택에 의한 탄소 톤당 에너지 비용 경감분 - 적용사례를 대상으로 설비투자비용, 연간유지관리비용, 온실가스 감축비
용에 대한 심층면담조사
3.2. 분석 자료
○ 한계감축비용 분석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제시한 저탄소농업 기술들 가운데 자료 접근이 가능한 기술들로 그 대상을 한정함.
○ 한계감축비용분석을 위한 경제적 성과는 비에너지분야는 최적비료사용, 풋 거름 재배, 무경운, 간단관개에 대해, 에너지분야는 지열히트펌프, 다겹보온 커튼, 수막보온시스템에 대해 분석함. 경제적 성과 관련 자료는 경제성공학 적 방법론에 의해 제시된 자료, 선행연구 자료, 연구자 직접 조사 등의 방법 으로 얻어짐.
○ 최적비료(맞춤형)사용의 경제적 성과 자료는 충청남도 사례를 적용함. 충남 도청의 맞춤형 비료 사업 담당자 전화 인터뷰를 통해 아래 <표 3-7>의 자료 를 조사함. 비료 비용은 관행의 경우 10a당 12.3천 원인 데 반해 맞춤형 비 료는 10.9천 원으로 1.4천 원 적은 것으로 나타남.
○ 풋거름 재배의 경제적 성과 자료는 저탄소농축산물인증을 받은 사과재배 농가(전라남도 장성군에 소재한 2농가)의 경제적 성과를 조사하여 적용함.
<표 3-8>은 2농가의 평균 자료이며, 퇴비와 비료 및 종자의 비용 차이에 의
해 풋거름재배가 관행재배에 비해 10a당 82.8천 원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남.
표 3-7. 최적비료(맞춤형) 사용의 경제적 성과(2016년 기준)
단위: 천 원/10a
관행비료(21-17-17) 맞춤형비료(21-16-10) 차이
비용 12.3 10.9 -1.4
자료: 충청남도 도청 내부자료.
표 3-8. 풋거름 재배의 경제적 성과(사과 기준)
소득(천 원/10a) 5,786.7 3,758.9 2,027.8
자료: 양승구 외 5인(2012). “시설고추 무경운 유기 재배의 생육 및 수량 특성과 생산비 절감효과.” 한국유기농업학회지.
○ 물관리 조절장치의 경제성 자료는 김창길 외 3인(2013) 자료를 재인용함.
○ 파프리카 재배 농가의 다겹보온커튼의 이용성과 자료는 김창길 외 3인
3.3. 분석 결과
◦감축기술 목록 가운데 비에너지분야는 최적비료사용, 풋거름 재배, 무경운, 간단관개에 대해 에너지분야는 지열히트펌프, 다겹보온커튼, 수막보온시스 템 등에 대해서 한계감축비용을 도출하였음. 한계감축비용은 경제적 성과자 료를 토대로 앞에서 제시한 식에 의해 산정되었으며 그 결과는 <표 3-14>와 같음.
표 3-13. 딸기 농가 순환식 수막보온시스템의 이용성과
단위: 천 원/10a
구 분 수막보온시스템(A) 미설치(B) 차이(A-B)
시설설치비 6,000 6,000
시설설치고정비 개폐장치 1,200 - 1,200
에너지비용 1,200 3,370 -2,170
에너지사용량 경유(ℓ) 13,400 40,600 -27,200
전력(kWh) 28,400 10,960 17,440
경영비합(고정비+에너지비) 2,400 3,370 -970
주 1) 순환식 수막보온시스템 시설설치비는 개폐장치 6,000천 원이며, 고정비는 감가상 각비(내구 연수 10년), 자본이자, 수리보수비로 구성됨.
2) 전기료는 kWh당 36.4원, 경유비는 리터당 821원을 적용함.
자료: 김창길 외 3인(2013).
표 3-14. 저탄소농업 기술의 한계감축비용 도출
지열히트펌프 -158 7,512 1,864 2,276 -8,329
다겹보온커튼 -341 1,102 - - -4,253
의 유실을 최소화하는 기술임. 양승구 외(2009)의 시설고추 무경운 유기재배 의 경제성 분석결과를 기초로 계산된 추가 경영비용은 10a당 111천 원이고, 추가수익은 2,139천 원이 됨. 따라서 CO2 1톤을 감축하기 위한 한계감축비 용은 -5,883천 원(5,883천 원의 수익)으로 나타남.
◦간단관개 재배기술은 논의 물 빼기를 통한 토양의 혐기성 조건을 최소화하여 메탄 발생을 감소시키는 기술임. 농가가 수동 물관리장치를 이용하여 물관리 를 한다고 할 때 소요되는 추가 경영비용은 10a당 280천 원임. 따라서 CO2
1톤을 감축하기 위한 한계감축비용은 954천 원(954천 원의 비용)으로 나타남.
◦지열히트펌프 기술의 경우 KREI 경제성 분석 결과(김창길 외 2011; 김연중 외 2014)를 기초로 계산된 추가 비용은 고정비와 경영비를 합하여 10a당
9,377천 원이고, 추가 수익은 생산액 증가분과 에너지비용 감축분을 합하여
10,604천 원이 됨. 따라서 한계감축비용은 -158천 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CO2 1톤을 감축하기 위해 지열히트펌프를 설치하면 10a당 158천 원의 수익
이 발생함을 의미함.
◦ 다겹보온커튼 기술은 부직포, 화학솜 등의 보온자재를 여러 겹으로 조합하 여 제작한 커튼을 온실 내부에 설치하여 보온력을 향상시키는 기술임. 농촌 진흥청의 경제성 분석 결과를 기초로 계산된 추가 고정비용은 10a당 1,102 천 원이고, 에너지 감축 비용은 -4,253천 원이 됨. 따라서 CO2 1톤을 감축하 기 위한 한계감축비용은 -341천 원(341천 원의 수익)으로 나타남.
◦수막보온시스템은 지하수를 비닐 이중 피복 지붕면에 살포하여 온실 내부의 온도를 유지하는 기술임. 농촌진흥청 경제성 분석결과를 기초로 계산된 추 가 고정비용은 10a당 1,200천 원이고, 에너지 감축 비용은 2,170천 원이 됨.
따라서 CO2 1톤을 감축하기 위한 한계감축비용은 -145천 원(145천 원의 수 익)으로 나타남.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기술의 한계감축비용을 추정한 결과를 살펴보면, 무경 운이 가장 비용효과적인 기술로 나타났고, 다음에는 다겹보온커튼, 지열히트펌 프, 수막보온시스템, 풋거름 재배, 최적비료사용, 간단관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 음<표 3-14>. 따라서 예산이 제약되어 있는 상황하에서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효과적으로 도달하기 위해서는 무경운, 다겹보온커튼, 지열히트펌 프 등 비용 효과성이 높은 우선순위로 저탄소농업 기술의 보급사업을 실행할 필요가 있음.
저탄소인증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분석
1. 설문조사 개요
○ 저탄소인증 농산물에 대한 소비성향과 구매행태를 살펴보기 위해 전국의 주부를 대상으로 소비자 조사 전문기관(마이크로밀 엠브레인)에 의뢰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조사기간은 2016년 4월 22일에서 2016년 4월 29일 까지임. 조사대상자는 저탄소인증농산물 구입경험자 500명, 비경험자 200 명, 총 700명으로 하였음<표 4-1>.
○ 조사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살펴보면, 응답자 연령은 20대가 13명
(1.9%), 30대가 107명(15.3%), 40대가 156명(22.3%), 50대가 283명(40.4%)
60대 이상이 141명(20.1%) 으로 나타났음. 조사대상자의 주부유형은 전업
주부가 51.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응답자의 소득수준은 300만 원 미만이 21.4%, 300만 원대 19.3%, 400만 원 대 22.7%, 500만 원 이상이 36.6%를 차지하였고, 교육수준은 대학교 졸업 이상이 68.7%,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31.3%를 차지함. 거주 가족수는 4인 이 41.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표 4-1. 저탄소인증 농산물 소비자의 사회·경제적 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