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주요 저탄소농업 기술 보급 확대
◦ 저탄소농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사업 추진실적이 높은 에너지절감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킬 필요가 있음.
- 저탄소농업기술 가운데 시설재배농가가 선호하는 기술로 ‘다겹보온커튼 및 보온터널 자동개폐장치’가 2위로 높게 나타남. 또 한계감축비용 분석 결과 에너지 절감 시설인 다겹보온커튼의 한계감축비용이 무경운 다음 으로 낮게 나타났음. 저탄소농업 관련 사업 실적을 살펴본 결과, 다겹보 온커튼을 포함한 농업부문 에너지절감시설의 경우 어느 정도 목표를 달 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따라서 향후 다겹보온커튼을 중심으로 에너 지절감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킬 필요가 있음.
- 에너지 절감시설의 경우 단일 시설이 아닌 2개 이상의 시설이 동시에 도 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농가 부담이 큰 편임. 따라서 에너지 절감시 설 보급 확대 위해 농가 자부담 비중을 지금보다 줄여줌으로써 시설설치 를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음.
- 농가에게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보다 기본적인 방안은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비를 낮추는 것임(김연중 외 6인 2011). 농업부문 에너지 절감시설의 설비가 다른 여타 산업의 에너지 절감시설 설비보다 매우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음. 그 이유는 에너지 절감시설의 경우 농촌 진흥청과 공동으로 기술개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업체가 생산하여 공 급함에 따라 독과점이 심각한 실정임. 따라서 공동으로 기술개발할 업체 를 복수화하고 기술을 이전할 업체를 복수로 선정해야만 설비에 요구되 는 단가를 낮출 수 있음. 이러한 복수의 업체 선정은 수요가 많거나 동시 다발 발주 시 기간 내 시공도 가능하게 할 것임.
◦ 초기투자비용 지원확대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보다 확대시킬 필요가
등의 생산시설을 규모화함으로써 생산단가를 낮추는 노력도 필요함. 규
- 최적비료사용은 시설과 노지 모두 농가선호도에서 1위를 차지함. 또한 한
◦ 논 물관리 감축기술은 농가들의 선호도는 낮지만 감축잠재량이 크기 때문
소농업 기술 적용에 따른 수량감소’(18.6%) 응답이 두 번째로 많았음. 그러 므로 지금까지 농식품분야에서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는 기술 외에도 감축잠 재량과 비용 측면에서 효과가 있는 기술들을 계속적으로 개발하는 노력이 요 구됨. 뿐만 아니라 수량 감소를 적게 하는 방향으로 향후 기술개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또한 이미 개발된 기술들에 대해서도 응용기술을 추가적으로 개 발함으로써 이용분야를 보다 확대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함.
◦ 저탄소농업기술을 새로이 개발하거나 기존기술을 개선하는 기술을 개발하 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 그러므로 정부는 기술개발에 필 요한 연구시설을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거나 민간 기업이 연구 및 개발에 스 스로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환경을 폭넓게 만들어 줄 필요가 있음(정학균 외 2인 2014).
◦ 농업분야의 국가 고유배출계수를 개발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통계 기반을 선진국 수준인 Tier 3으로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 저탄소 농작물 생산기술 개발은 단기 및 중기적인 전략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단기적으로는 식량작물에 대하여 재배기술별 매뉴얼을 개발할 필요 가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식량작물에 대하여 재배기술 국가 데이터베이 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토양탄소 증진을 위해 토양을 관리하는 기술을 개발
- 농경지 토양이 온실가스 흡수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농경지 토양 활 용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미래의 탄소시장에서 농업분 야의 새로운 소득원을 발굴할 수 있을 것임. 단기적으로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기초 기반 기술 개발 등 공급 측면에서의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중장기적으로는 바이오매스(Biomass)의 순환활용에 기반한 토 양탄소 저장능력 제고 등 토양의 탄소를 관리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정책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축산물 생산-소비를 보다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인식 전환을 위
◦ 소비자 홍보와 판촉 활동을 통해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2.4. 배출권거래시장을 이용한 감축사업 추진
장의 왕겨 이용 등 네 가지임. 향후 이러한 방법론을 보다 확대함으로써 농 업분야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탄소시장 거래 활성화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탄소거래형 감축사업은 기업의 참여를 통해 추진될 수 있음. 기업 참여 감
축사업의 경우 저탄소농업기술 도입에 따른 소요 비용을 기업이 부담하고, 탄소를 감축한 실적은 기업이 이용하여 기업과 농촌의 상생협력 추구 모델임.
- 농식품부·지자체는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저탄소농업기술 설비설치 시국 비·지방비를 지원함.
-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무가 있는 기업이 농가에 자본과 지식 및 기술 등 을 지원하여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고 농가의 감축실적을 활용함.
- 농업인은 기업에 제공한 저탄소농업기술 및 자본을 활용하여 영농활동 을 하고, 이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 및 에너지 절감 비용 일부를 기업에 제공함.
◦ 배출량 감축분을 측정하고 기록하여 이들 데이터를 기반으로 크레딧화하는 작업이 관건임. 여기에는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향후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2.5. EU의 환경적 상호준수제도 도입방안 모색
◦ 농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가들은 저탄소농업 도입으로 수익성이 관행에
비해 감소했다는 응답이 44.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향후 수익성 또한 현재 와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51.5%에 달함. 그리고 저탄소 농업기술 적용 확산에 필요한 정부의 노력으로는 ‘직불제 등 인센티브 제공’(21.3%)
의 응답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따라서 저탄소농업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는 농업부문의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시키기 위해 환경적 상호준수 (Environmental Cross-Compliance: ECC)19의 개념을 도입한 EU의 농업환경 프로그램을 고려할 수 있음.
◦ 우리나라가 농업환경프로그램을 도입하려 한다면 온실가스를 감축시키기 위한 다양한 저탄소농업기술 대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농업환경프로그램 시책하에서 실천 가능한 농업기술 대안으로 간단관개 실천농가지원, 무경운농업 실천농가와 토양탄소 축적기술 실천농가의 지 원, 겨울철 녹비작물 재배농가 지원, 농기계에너지 이용효율 개선 농가지 원, 맞춤형 비료 공급, 유기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지원 등이 검토될 수 있 음(김창길 외 2013). 이러한 대안들은 지역·농가별 입지적 상황 및 농가 의 경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저탄소농업 실천방안으로 선택될 수 있을 것 임.
19 ECC는 수혜자격이 있는 농업인이 환경적 목표와 관련된 특정 요구사항을 충족하 는 경우 정부가 개개인에게 직접적으로 보상하는 조건부 제도임(김창길 외 2009).
요약 및 결론
◦ 기후변화는 온도의 평균적인 증가를 의미하며, 장래 사회의 변화를 주도할 메가트렌드임. 세계는 기후변화가 초래할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 벌 어젠다로 온실가스 감축을 선정하였고, 국제협약을 통해 온실가스 의무 감축을 실현하고 있음.
◦ 프랑스 파리에서 2015년 12월에 개최된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 회에서 신기후체제 합의문인 파리 협약이 채택됨. 파리기후변화 협약에 따 라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용효과 적인 감축 대안의 우선순위를 기반으로 한 저탄소농업의 적극적인 추진이 요구됨.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저탄소농업 기술 적용실태 분석과 경제성 및 환 경성 평가, 저탄소인증 농산물 소비 실태 분석 등을 기초로 저탄소농업 활성 화 방안 도출 연구를 수행하게 됨.
◦ 이 연구는 저탄소농업 실천농가의 실태조사 분석결과, 경제적 효과, 그리고 소비자 인식도 분석결과를 기초로 실효성 있는 저탄소농업 확대를 위한 핵 심적인 과제를 제시하는 데 연구 목적이 있음.
◦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선 저탄소농업 관련 정책 추진현황을 살펴보 았고, 농가를 대상으로 저탄소농업 실천의 애로사항을 조사함. 다음으로 저 탄소농업 기술의 환경적 및 경제적 성과를 분석하였으며, 저탄소인증 농산 물의 소비실태를 분석하였음. 분석결과들을 바탕으로 저탄소농업 활성화를 위한 핵심과제를 도출함.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농업 관련 사업 실적을 살펴본 결과, 농업부문 에너지절감시설은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하지만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목표달성에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따라서 목표 달성이 미흡한 사업을 보급하는 데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적절 한 대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농가 설문조사 결과, 저탄소농업 기술 적용 시 애로사항으로는 ‘저탄소 농
산물의 가격차별화가 되지 않은 점’(32.3%) ‘저탄소농업 기술 적용에 따른 단보당 수량감소’(24.8%) ‘복잡한 서류 작성 절차를 포함한 노동력 투입량
산물의 가격차별화가 되지 않은 점’(32.3%) ‘저탄소농업 기술 적용에 따른 단보당 수량감소’(24.8%) ‘복잡한 서류 작성 절차를 포함한 노동력 투입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