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선행연구 현황
○ 오진규 외 5인(1995)은 기후변화의 협약에 대응한 제1차 국가보고서 작성 에 대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과 저감 대응방안을 산업부문별로 제시
함. 이 연구에서 최초로 IPCC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방법을 살펴보았고, 경 종 및 축산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과 농업분야의 배출량 전망치도 제 시함.
○ 농업과학기술원(2005)은 농업분야의 온실가스 배출저감 기술개발 보고서를 통해 농경지 배출 온실가스모니터링, 밭 아산화질소 배출량 억제, 주요(Main) 지역별 농경지의 온실가스 저감 방법 등을 제시함.
○ 김창길 외 2인(2006)은 메탄, 아산화질소,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IPCC 온실 가스 배출량 추정방식을 적용하여 추정함. 또 벼의 조곡과 볏짚에 포함된 탄 소함량을 이용하여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추정함. 또한 농업분야의 중장기 활동량 전망자료를 이용하여 2020년과 2030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망함.
○ 국립농업과학원(2009)은 농업분야의 온실가스 배출 특성과 IPCC에서 제시 한 온실가스 배출추정 방법론의 변화과정을 소개하고, 온실가스 시료채취와 분석방법 등을 설명함. 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추정과 관련되어 있 는 옵션으로 농경지 유기질비료 사용 증가, 휴경지(Fallow Lnad) 보전, 바이 오연료(Bio Fuel) 생산을 위한 다년생초목 도입, 무경운(No-tillage) 실천, 유 기농법 확대 등 실행 가능한 방법별로 미래의 탄소흡수 잠재량을 추정함.
○ 산림청(2008)은 기후변화에 따른 임업 및 임산업에 대한 영향분석, 국내외의 기후변화 대응전략과 내용에 관한 동향 파악, 국가별 지구온난화에 대한 산림 분야의 대응방안 등을 통해 우리나라 산림분야의 기후변화 대응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대응방안을 도출함.
○ 이상민 외 2인(2008)은 주요 선진국의 산림부문 기후변화협약 대응 정책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함. 또한 동적임분생장모델(Dynamic stand growth model)로 만든 자료를 이용하여 탄소배출과 흡수를 고려한 목재의 경제성
최적화(Optimization)를 분석한 후 산림부문 관리방안을 제시하였음.
○ 김창길 외 4인(2010)은 2020년 목표 연도에 대해 내외적 여건변화 시나리오 를 설정하여 농업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망함. 또 BAU 대비 30% 온 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농업분야도 적절한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함을 제 시함.
○ 김창길 외 4인(2011)은 지구온난화가 농림수산식품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였고, 농림수산식품산업의 온실가스 감축잠재력을 분석함. 한계감축비 용(Marginal Abatement Cost) 분석, 주요 기후변화 대응 선진국 사례 분석, AHP 분석 등을 기초로 체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전략을 제시함.
○ 이상호·박우균(2015)은 농경지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비용/편익분석 방법개 발의 일환으로 벼 분야 온실가스 감축기술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 방법론 개 발 기초연구를 수행함.
○ 정학균 외 2인(2014)은 정책적인 목표를 반영하여 농업‧식품 분야의 2020년 온실가스 감축잠재량을 분석함. 또한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저탄소농업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농업부문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농업부문 에너지 절감시설 확대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주요 실천전략을 제시함. 정학균·김 창길(2015)은 또 202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잠재량을 분석 제시함.
○ Malmsheimer et al.(2008)은 목제품 활용, 산림 바이오매스(Biomass) 대체, 산불관리 등을 기초로 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산림의 탄소저장을 바탕으 로 한 온실가스 흡수효과를 소개함. 특히 탄소저장 확대를 위해 건강성 유지 및 고사‧산불‧병해충 등에 의한 손실방지, 간벌을 이용한 임분의 밀도 관리, 전통적인 조림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Moran et al.(2010)은 농업, 토지이용, 토지이용 변화 및 임업부문(Agriculture, Land Use, Land Use Change and Forestry: ALULUCF)의 가능한 온실가스 감 축대책을 파악하고 각 대안에 대한 경감률, 경감가능성 및 비용-효과를 계산 함. 또한, 시나리오를 토대로 2012년, 2017년, 2022년 ALULUCF 분야의 한계 감축비용곡선(MACC) 모형을 구축함.
○ Nayak et al.(2013)은 영국 및 중국 지속가능 농업혁신 네트워크(SAIN) 프로
젝트를 통해 중국 농업시스템 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별 잠재량을 파 악하고 상향식 분석 방법론을 이용해 감축잠재량을 평가함. 이들은 농경지 에 초점을 두고 질소비료 등 토지복원에 피해를 끼치는 화학적 비료 감소를 통한 효과를 측정함.
3.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 선행연구들은 주로 저탄소농업 기술의 감축잠재량을 평가하는 연구를 수행 하였고, 저탄소농업 기술의 경제적 효과분석은 에너지분야를 대상으로 제한 적으로 이루어짐. 비에너지분야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는 거의 이루 어지지 않았으며, 저탄소농업 기술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저탄소 농축산물에 대한 소비의향이 매우 중요함에도 저탄소농축산물 소비실태 및 소비의향에 대한 연구도 미흡함.
○ 2020년과 2020년 이후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비에너
지 및 에너지 분야를 대상으로 저탄소농업 기술에 대해 한계감축비용 분석 등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저탄소인증 농산물 소비의향 분석을 기초로 실효성 있는 농업분야의 온실가스 감축방향 도출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