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설문조사 개요
○ 저탄소농업 기술 적용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전국 현지통신원 가운데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조사대상자는 총 268명이었음<표 3-4>.
○ 조사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평균연령은 58.7세로
30대가 9명(3.2%), 40대가 29명(10.4%), 50대가 108명(38.8%), 60대가 108 명(38.8%), 70대 이상이 23명(8.3%)임. 조사 대상자의 평균 농사경력은 23.1 년으로 10~20년이 24.8%, 30~40년이 21.6%, 10년 미만이 18.7%, 20~30년 이 18.0%, 40~50년이 13.3%, 50년 이상이 3.2% 순임. 향후 평균 영농계획 연수는 14.1년이며, ‘10~20년’이 56.5%로 가장 높음.
○ 응답자의 거주지역은 전국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 연간 농업소득으로는
5백만 원 미만 6.6%, 5백만 원~1천만 원 12.4%, 1천만 원대 10.6%, 2천만 원대 14.2%, 3천만 원대 21.2%, 4천만 원대 35%로 나타남. 농업 관련 교육 에의 자발적인 참석횟수로는 2회 이하가 22.5%, 3~4회 37.5%, 5~6회 12.3%, 7~8회 8.7%, 9회 이상 19.6%임.
표 3-4. 저탄소농업 기술 적용 농가의 사회·경제적 특성
(계속)
농가 비중을 고려하여 <그림 3-1>에 나타난 난방에너지 절감기술 적용 비중에 가중치를 두어 다른 저탄소농업 기술 적용 현황과 비교해 볼 수 있음. 그럼에도 ‘비료 및 작물보호제 절감 기술’이 가장 높은 비중으로,
‘난방에너지 절감 기술’은 가장 낮은 비중으로 적용되는 저탄소농업 기 술임.
○ 농업용수관리기술 중에서는 ‘논의 물관리 기술’(5.2%)이, 난방에너지절감기 술 중에서는 ‘다겹보온커튼 및 보온터널 자동개폐장치’(5.6%), 농기계에너 지 절감기술 중에서는 ‘무경운 및 부분경운’(6.8%) 등이 비교적 높은 비중 으로 적용되고 있음.
그림 3-1. 저탄소농업 기술 적용 현황
단위: %
주: 1~3순위에 대해 응답을 받아 가중평균을 제시함.
○ 저탄소농업 기술 도입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친 요인은 ‘기후변화 등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사명감’이 41.4%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미래 소득 증가 기대’ 23.7%, ‘시·군청/농업기술센터 등 유관기관의 추천’ 20.3% 등임.
그림 3-2. 저탄소농업 기술 도입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
단위: %
주: 1~2순위에 대해 응답을 받아 가중평균을 제시함.
○ 저탄소농업 기술을 도입하게 된 경로는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가 54.5%로 가장 높았으며, ‘기타’가 19.8%로 뒤를 잇고 있음. 기타 의견으로는 ‘관련 서 적, 인터넷, 경험을 통한 자가 학습’을 통해서라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함.
그림 3-3. 저탄소농업 기술 도입 경로
단위: %
○ 저탄소농업 기술 적용 시 애로사항의 1순위로는 ‘저탄소 농산물의 가격차별 화가 되지 않은 점’이 32.3%로 가장 높았으며, ‘저탄소농업 기술 적용에 따 른 수량감소’가 24.8%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으로 나타남. ‘복잡한 서류작성 절차를 포함한 노동력 투입량 증가’와 ‘저탄소농업 기술 및 기술적용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신뢰문제’ 또한 각각 15.9%, 13.7%의 응답을 보이고 있음.
그림 3-4. 저탄소농업 기술 적용 시 애로사항
단위: %
주: 1~2순위에 대해 응답을 받아 가중평균을 제시함.
○ 과거의 관행농업에 비해 저탄소농업의 수익성에 관한 응답으로는 44.7%가 수익성이 감소했다고 나타났으며, 향후 수익성 또한 ‘현재와 비슷’할 것이라 고 51.5%가 응답함.
그림 3-5. 저탄소농업 기술 적용 후 수익성 변화 및 향후 수익성 전망
단위: %
○ 저탄소농업 기술 적용 확산에 필요한 정부의 노력으로는 ‘직불제 등 인센티 브 제공’이 27.2%로 가장 높게 나타남. 이어 ‘안정적인 판로확보’ 21.3%,
‘저탄소농업 기술의 개발 및 보급’ 18.9% 순임.
그림 3-6. 저탄소농업 기술 적용 확산에 필요한 정부의 노력
단위: %
주: 1~2순위에 대해 응답을 받아 가중평균을 제시함.
.
○ 장래 새로운 저탄소농업 기술이 개발될 경우, 응답자의 73.5%(적극적 수용
26.8%, 수용 46.7%)가 수용하겠다는 의향을 나타냈음.
그림 3-7. 신규 저탄소농업 기술 수용 의향
단위: %
2.2.2.
저탄소농업 기술의 농가 선호도○ Taneja et al.(2014)의 농가의 기술 선호도 평가법을 준용하여 ‘순위법’과
‘입찰방식’을 통해 농가의 선호 저탄소 농업 기술을 평가하였음. 2가지 방법
(순위법, 입찰방식)의 농가 선호도 분석에서 3~4점을 부여받은 기술을 ‘높은
선호도 기술’, 1~2점을 부여받은 기술을 ‘낮은 선호도 기술’로 구분하였음
<표 3-5>.
- 순위법: 다양한 CSA 기술들에 관한 정보를 생산자에게 제공하고 생산자
는 0~3점까지 4점 척도로 각 기술에 점수를 부여하였음. 0은 선호 없음,
1은 낮은 선호, 2는 중간 선호, 3은 높은 선호를 의미함. 적어도 한번 3점
을 부여받은 기술들은 3점을 부여받은 빈도(%)를 기준으로 4가지로 다
시 구분됨. 생산자에게 3점을 부여받은 해당 기술의 비율이 0~25%이면
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음<그림 3-8>. 저탄소농업 기술 분류 중에서도 현재 높은 비중으로 적용되고 있는 ‘비료 및 작물 보호제 절감기술’들이 비 교적 높은 선호도를 보임.
- 각 기술의 선호도는 순위법과 입찰방식에서 같은 점수를 가지거나 1점 이내의 차이를 보이므로 두 방식에서 비교적 일관성 있게 평가되었음.
○ ‘최적비료사용’을 제외하고 제시된 저탄소농업 기술이 농가의 높은 선호를 얻지 못했음. 상대적인 비교를 위해 순위법이나 입찰방식에서 적어도 2점 이상을 받은 기술을 높은 지불의향 가격 순으로 나열하면 <표 3-6>과 같음.
○ 시설재배 농가에서 선호되는 기술은 1순위 ‘최적비료사용’에 이어 ‘다겹보
온커튼 및 보온터널 자동개폐장치’, ‘자가제조 농자재 사용’, ‘일사량 감응 전자동 변온관리’, ‘농업용 열 회수형 환기장치’ 순으로 나타남.
○ 노지재배 농가에서 선호되는 기술은 1순위 ‘최적비료사용’에 이어 ‘자가제
조 농자재 사용’, ‘풋거름 작물 재배’, ‘생물적 자원을 이용한 제초 및 방제’,
‘논 물관리 기술’ 순으로 나타남.
표 3-6. 시설농가·노지재배 농가 선호 저탄소농업 기술
순위 시설 노지
1 최적비료사용 최적비료사용
2 다겹보온커튼 및 보온터널 자동개폐장치 자가제조 농자재 사용
3 자가제조 농자재 사용 풋거름 작물재배
4 일사량 감응 전자동 변온관리 생물적 자원을 이용한 제초 및 방제 5 농업용 열 회수형 환기장치 논 물관리 기술
주: 순위법이나 입찰방식에서 2점 이상을 받은 기술을 지불의향 가격이 높은 순으로 나열함.
그림 3-8. 순위법과 입찰방식을 이용한 시설농가의 저탄소농업 기술 선호도(위), 노지재배 농가의 저탄소농업 기술 선호도(아래)
단위: 점
주: 농가의 선호도: 1점=매우 낮음, 2점=낮음, 3점=보통, 4점=높음.
2.3. 실태조사 분석의 시사점
○ 저탄소농업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 다수의 농가는 환경보호라는 공익적 사 명감으로 기술을 도입하였으나 저탄소인증 농산물의 수익성이 큰 장애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본 저탄소농업 기술 적용 실태조사 표본의 연간 농업소득이 비교 적 높게 나타났으므로 결과 해석에 유의해야 함.
○ 현재 농가에서 적용되고 있는 저탄소농업 기술에 대한 농가의 선호도 또한 높은 편임. ‘최적비료사용’이 농가의 높은 선호도뿐만 아니라 현재 높은 비 중으로 적용되는 기술로 나타난 것은 해당 기술이 농업관행을 급격히 바꾸 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다른 기술과 비교하여 감수해야 하는 여타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으로 유추해 볼 수 있음.
○ ‘최적비료사용’ 기술을 포함하는 ‘비료 및 작물 보호제 절감기술’들이 노지
및 시설 재배 농가 모두에게 높은 선호도를 얻고, 높은 적용 비중을 보인 것은 작물의 수량과 관계된 농가의 높은 기술 수요 및 필요성을 나타냄. 이 는 저탄소농업 기술 적용의 애로사항의 2순위로 ‘수량감소’(24.8%)가 나타 난 것에서도 볼 수 있음.
○ 저탄소 농업 기술 적용 확산에 필요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는 ‘직불제 등
인센티브 제공’(27.2%), ‘안정적인 판로확보’(21.3%), ‘저탄소농업 기술의 개발 및 보급’(18.9%) 등의 순으로 응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