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수의 소비자가 저탄소인증의 필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저탄소인증 제도에 대한 신뢰도 또한 높은 편임. 구입경험자 및 비구입자의 80% 이상 이 긍정적으로 저탄소인증 농산물의 향후 구매의사를 표현하였으므로 몇 가지 사항들이 개선된다면 저탄소인증 농산물 소비는 확대될 수 있을 것임.
○ 첫째, 저탄소인증 농산물에 대한 홍보가 대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 른 농산물 국가인증과 비교하여 저탄소농산물 인증에 대한 인지도가 낮음.
구입경험자 중에서도 약 절반가량만이 저탄소인증 내용에 대한 잘 알고 있 는 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비구입자들이 저탄소인증 농산물을 구입하지 않은 주요 이유로 저탄소인증 농산물을 본적이 없다는 응답과 인증 내용에 대한 이해 부족을 꼽음.
○ 둘째, 홍보 시 저탄소인증 농산물의 ‘환경보호’적 측면을 더 강조하여 소비 를 확대시켜야 함. 구입경험자들의 저탄소인증 농산물 구매동기로 ‘환경보 호’가 높게 나타났음. 80% 이상의 소비자들이 저탄소인증 농산물이 기후변 화와 환경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비구입자와 비교하여 더 많 은 비중의 구입경험자가 저탄소인증 농산물이 환경에 기여한다고 응답한 것을 고려한다면 저탄소인증 농산물의 환경보호적 측면이 구매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음.
○ 셋째, 저탄소인증 농산물 소비는 아직 완전히 지속적인 구매로 정착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향후 구매의향을 고려하다면 저 탄소인증 농산물 품목을 더 다양화하고, 적당한 판매처를 확보하여 소비자 들의 접근성을 높여야 함. 구매 애로요인으로 저탄소인증 농산물에 대한 물 리적 접근제약(품목, 구입처 등)이 주요하게 지적되었음.
○ 넷째, 구입 장소로는 구입경험자 및 비경험자 모두 대형할인점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이는 소비자들이 구입 편리성을 중시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음.
○ 다섯째, 구입경험자들은 ‘높은 가격’을 가장 큰 구매 애로요인으로 응답하
였으며, 저탄소인증 농산물의 가격 또한 비싸다고 인식하고 있음. 구입경험 자의 저탄소인증 농산물 가격 프리미엄은 GAP 또는 무농약인증 농산물 대
비 34~51%, 적정 프리미엄은 25~34%로, 약 25% 정도 가격 프리미엄을 낮
춘다면 소비를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저탄소농업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
1. 신기후체제하의 감축목표 설정 및 대응 기본방향
1.1. 저탄소농업 관련 분석결과와 시사점
◦ 정부는 신기후체제에 대응하여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 대비 37% 감축 을 2030년의 목표로 제시함. 이에 따라 2030년 농업부문의 감축 목표는 2020년 목표치 1,485천 톤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효과적으로 도달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 기 위해 지금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되돌아보고, 저탄소농업에 대한 농가의 적용 실태를 조사하여 분석하였으며, 저탄소농축산물에 대한 소비 자들의 소비실태를 조사하여 분석함.
◦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살펴본 결과, 농업부문 에너지절감시설 보급 사업을 제 외하고, 양질조사료의 공급, 가축분뇨처리시설, 신재생에너지 등의 사업들은 목표달성에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하 는 데 있어 애로요인이 무엇인지를 면밀히 파악하여 적절한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또, 농업부문에서 배출권거래제 연계형 방법론이 몇 가지 개발
◦ 소비자들의 저탄소농산물 구매실태를 이 연구에서 조사 및 분석한 이유는 저탄소농업 생산에 대한 요구사항을 도출함으로써 저탄소농업 활성화 방안 을 제시하기 위함임.
- 소비자들은 저탄소인증 농산물 가격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는 구매의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가격을 다소 낮출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된 다고 할 수 있음.
- 다른 농산물 국가인증과 비교해 볼 때 저탄소농산물 인증 인지도가 낮게 나타났는데 저탄소인증 농산물에 대한 홍보가 대대적으로 필요할 것으 로 보임.
- 향후 긍정적인 구매의향을 고려할 때 품목을 다양화하고 적당한 판매처 를 확보하여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1.2. 기본방향
◦ 신기후체제하에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30년에 BAU 대비
37%로 이미 설정되었음. 이제 2030년 부문별 그리고 업종별 감축목표는
2016년에 부처 간 협의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됨.
- 농업분야의 감축목표 설정은 감축잠재량 평가 등 과학적인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농업부문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저탄소 농업 시스템으로의 이행을 촉진할 수 있는 장기적인 비전 마련, 신규온 실가스 감축 수단에 대한 안정적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 토록 함.
◦ 2030년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20년 목표(BAU 대비 5.2% 감축)
와 비슷하거나 약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이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함.
◦ 현재 농업분야는 저탄소농업 기술이 개발되어 농가단위에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신기후체제하에서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무난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온실가스 감축기술을 적용하는 데만 국 한하지 않고 다양한 저탄소농업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미래의 농업분야 감 축잠재량을 확대시킴.
◦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장기간의 안목을 가 지고 주요 목표를 기간별로 설정하며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되도 록 함.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현재 저탄소농업 기술을 적용하고 있 는 농가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농가들의 기술 수용력이 제고되도록 함. 저탄소농업 관련 사업을 보급하는 데 애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적절한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또한 소비자들의 저탄소농축 산물 소비실태 조사 결과를 세부적인 계획수립에 반영함으로써 소비자 지 향의 저탄소농업 활성화 방안이 도출되도록 함.
◦ 신기후체제하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이 농업분야에 부담으로만 작용하지 않 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며, 특히 농업인의 저탄소농업기술 수용 력을 제고시킴으로써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농가소득 창출과 연계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함.
◦ 온실가스를 줄임으로써 기후변화 완화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농업 분야의 환경 친화적인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소비자와의 온실 가스 감축 협력이 증진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