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학년도에 외부기관으로부터 학생표창대상자를 추천하며 학년협의회 실시 후 관련회의록과 타학생 추천 현황을 비치하지 않아 대상자가 공정히 선정되었 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함.
Q/A 학교의 종합감사 시 지적받은 경우 어떤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는가?
1. 신분상 처분관련 인사상 불이익 부과(2003.12.31자 근무평정부터 적용) ❍ 징계처분(견책이상) : 평정대상인원 30%이내 평정점 부여 불가 ❍ 불문경고 : 근무평정 ‘수’(20%이내) 평정점 부여 불가
❍ 경고 2건 : 근무평정 10%이내 평정점 부여 불가 ❍ 경고 1건 : 근무평정 5%이내 평정점 부여 불가
2. 경고이상 처분자는 전년도 근무평정점 보다 높게 평정할 수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정책과 정책81801-331, 2003.2.5)
❍ 주의 2건 : 평정점 0.25점 감점(이후 1건 추가시 0.13점 감점) ❍ 주의 1건 : 근무평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
▣ 법률위반 공무원 처분기준
시행일 2004. 7. 1. 서울특별시교육청
구 분 구공판 구약식 기소유예 공소권없음 비 고
음 주 운 전
혈중알콜농도
(0.05～0.1%미만) 경 고 경 고 주 의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중․경징계 경징계 경 고 음주측정 불응 중․경징계 경징계 경 고 음주 후
교통사고 중징계 경징계
․경고
경징계
․경고 - 혈 중 알 콜 농 도 0.05% 이상
음주․교통사고
후 도주 중징계 중징계 경징계
․경고 - 대인 사고
무면허 음주운전 중징계 중징계 경징계
․경고 - 혈 중 알 콜 농 도 0.05% 이상
교 통 사 고
교통사고 경징계
․경고
경고
․주의 주 의 불 문 중한 대인 사고 (8주상해이상) 사고 후 도주 중․경징계 경징계
․경고 경 고 - 대인 사고
무면허 운전 중징계 경징계
․경고 경 고 - 사고 유무
일 반 범 죄
폭력․상해
․ 도박 중․경징계 경징계
․경고
경고
․주의
주의․
불문
성 폭 력 , 성 희 롱 (간통 포함)
중징계 경징계
․경고
경징계
․경고
경징계
․경고 성인 대상 중징계 중징계 중징계 중․경징계 미성년자 대상
기타법률 위반 중․경징계 경징계
․경고
경고
․주의
주의
․불문 금품수수․
제공자 원칙적으로 ‘중징계’
▣ 맑은 서울교육 10대 추진 과제 1. 학교급식 운영/관리
❍ 급식업체 선정제도 개선 2. 운동부 운영
❍ 후원금 운용의 투명성 확보 3. 사립학교 재정지원
❍ 환경개선 사업비 우선순위 및 지원내역공개 4. 교과서 및 부교재 채택
❍ 부교재 채택 투명성 제고 5. 학생 수련활동 운영
❍ 일정금액 이상 공개경쟁 입찰 6. 공사 등 계약/관리
❍ 부패방지 계획 수립 대상 사업 확대
7. 비위행위자 징계 강화 및 인사상 불이익 처분 ❍ 지방공무원
․ 교육청 및 주요부서 배제 ․ 주요보직 임용 배제 ❍ 교육공무원
․ 전문직 ․ 초빙교원 배제 ․ 학교장 중임 원칙적 배제
8. 비위행위 신고 활성화 및 엄중 조사 ❍ 직통전화 개설(부교육감/감사담당관) ❍ “특별조사반” 운영
9. 자체 청렴도 평가 시스템구축
❍ 금품수수 제공자 비율이 높은 업무 대상 10. 청렴윤리 의식 연수 강화
❍ 공무원 및 분야별 관련 업체 등 ❍ 청렴의식 정착 자정활동 전개
▣ 학교 혁신 추진 1. 학교 혁신 추진 조직
○ 교육활동 혁신팀 : 교감(팀장), 담당 부장교사, 교사
- 업무 내용 : 혁신연수 운영, 학습동아리 운영, 혁신과제 추진, 학교혁신 홍보, 혁신 네트워크 구성․운영 등
○ 행정 혁신팀 : 행정실장(팀장), 담당 직원
- 업무 내용 : 혁신 네트워크 구성․운영, 행정혁신 연구 등 ○ 혁신 네트워크 구성․운영
- “열린 혁신 네트워크” 구성․운영
․구성원 : NGO, 대학 등 지역사회 인사 ․역할 :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
- “학교 혁신 학부모 모니터단” 구성․운영
․구성원 :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아버지회 등 ․역할 : 학교 혁신에 대한 학부모 의견 수렴 - 혁신 컨퍼런스 구성․운영
․구성원 : 지구별 자율장학회 활용
․역할 : 공동 연구 실천, 혁신기법․정보․인력 상호 교류 등
○ 학교 혁신 제안 코너 설치 : 학교 홈페이지에 설치하여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 수렴 실시
2. 학교 혁신 과제 추진 ○ 공통 혁신 과제 추진
- 『학교혁신 우리가 먼저 실천합니다』매뉴얼 참조
- 단위학교의 실정에 맞는 2개의 자율 혁신 과제 선정 추진 ○ 1학교 1자율혁신 과제 추진
- 서울교육 발전 계획, 주요업무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주제 선정 ○ 단위학교의 혁신학습 강화
- 학교 혁신 e-learning 과정 연수 적극 참여 - 맞춤식 혁신연수 실시
- 학교혁신 동아리 구성․운영 : 학교별 1개 이상 3. 학교 혁신 홍보
○ 학교 브랜드 개발 및 학교서비스헌장 제․개정 홍보
4. 혁신관련 각종 대회 등을 통한 성과 점검 ○ 혁신경진대회 참가
○ 학습동아리 발표대회 참가
○ 혁신 마일리지 제도에 적극 참여 유도 ○ 혁신 마일리지 우수공무원 근무평정 우대
5. 혁신 추진 일정
분야 추진계획 추진주체 추진일정(월)
1～3 4～6 7～9 10～12
혁신추진 체계정비
▷ 학교 혁신 전담자 지정
(교감 1인, 행정실장) 혁신전담자 (3)
▷ 혁신네트워크 구성 혁신팀 연 중
▷ 혁신과제 선정 〃 연 중
맞춤형 혁신교육
▷ 교육혁신방향 연수 〃 (2)
▷ 혁신 우수기관 방문, 벤치마킹 〃 연 중
▷ 혁신 동아리 운영
- 동아리 발표대회 참가 학습동아리 연 중
▷ 혁신 업무 학습 자료 공유 - 홈페이지 탑재
홈페이지
담당 매 월
혁신활동 점검,
관리
▷ 혁신 성과 중간 점검
- 성과에 대한 진단, 분석 혁신협의회 (6) (9) (12)
▷ 일하는 방식 및 업무 절차(process) 개선
과제 공모 〃
▷ 혁신마일리지를 통한 성과 점검
- 자율경쟁 유도 〃 (4)
6. 학교혁신 추진 실적 보고
○ 협의회 개최, 학습동아리 조직·운영 실적 ○ 학교 공통 및 자율과제 추진 실적
○ 학교서비스헌장 이행 실적 ○ 실천다짐대회 및 연수 실적
학교운영위원회
Q/A 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시 조례에는 무기명 투표를 하 게 되어있는데,
1. 후보가 1인인 경우에도 찬반투표를 거쳐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