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장∙치수사업의 피해억제효과 추정 39
- 피해규모함수
피해규모 = f(수해시설스톡, 강우특성, 사회경제 특성) - 투자효과분= DSreal2003-DS-δ2003
(기본가정 : 투자로 인한 수해방지가 일부 존재한다고 가정할 경우) 여기서, DSreal2003 은 20년간 수해방지 투자를 하였을 경우 피해규모 DS-δ2003 은 δ%만큼 투자를 적게 하였을 경우 피해규모
<그림 5-4> 피해함수를 이용한 투자효과 도출절차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 과거의 투자액 및 피해액
• 피해규모함수 도출을 위한 자료
피해규모함수 도출
• DS=fn( 과거투자액, 강우강도, .. )
투자효과 도출
• 투자액 δ%감소에 대한 피해규모 산정을 통한 투자효과 도출
2) 피해규모함수를 이용한 치수사업의 피해억제효과
◦ 과거 20년간(‘83∼’02)의 총 치수투자액은 약 7조5천억원
◦ 최근 20년 간(‘83∼’02)의 평균 수해피해액은 약 9,100억원이며 ‘02년도 수해피해액은 약 6조원으로 사상 최고치 기록
제 5 장∙치수사업의 피해억제효과 추정 41
<그림 5-5> 치수사업 투자액(‘83-’02) <그림 5-6> 수해피해액(‘83-’02)
0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14,000 16,000 18,000
1983 1985 1987 1989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연도
치수투자액(억
0.0 10000.0 20000.0 30000.0 40000.0 50000.0 60000.0 70000.0
1983 1985 1987 1989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연도
피해액(억원
□ 피해규모함수 도출 (다중회귀식 활용)
◦ 피해규모= f(수해방지 시설스톡, 일일 최대강우량, 사회경제적 요인) 으로 가정하고 다양한 모형을 추정하여 우리나라의 여건을 잘 반영하는 추정식을 선택
◦ 과거 22년(‘81-’02)간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피해규모함수 도출 (사용자료 ‘부록’ 참고)
dcpgdp = -0.00272 + (-5.7614E-8) × NETSUMI + 0.00002006 × DMAXP (-1.84) (-1.53) (4.44)
R2 = 0.5168 F = 10.16
dcpgdp = -0.00271 + (-5.00043E-8) × NETSUMI + 0.00002005× DMAXP (-1.84) (1.56) (4.47) R2 = 0.5190 F= 10.25
dcpgdp = -0.00243 + (-3.5432E-8) × SUMINV + 0.00001949 × DMAXP + (-1.43) (-0.68) (4.01)
(-4.21678E-8) × LAGRC (-0.36)
R2 = 0.5224 F = 6.56
여기서, dcpgdp 는 피해규모/GDP, SUMINV는 수해방지시설스톡, NETSUMI는 순계기 준 수해방지시설스톡, DMAXP는 1일 최대강우량, LAGRC는 전기 복구비를 의미함
□ 피해억제효과 산정 결과(2002년 피해액에 적용)
◦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계산된 피해규모함수의 변수 중 ‘02년도 치수투자비 누계를 변화시 켜 ‘02년에 예상되는 피해규모를 산정하고 실제 피해액과 비교하여 치수사업의 피해억제효 과 산정
◦ 향후 피해규모는 강우량에 상당부분 의존하지만 잘 구비된 수해방지시설이 있으면 피해를 감 소 또는 완화시킬 수 있음
- 순시설시톡(Net), 총시설스톡(Gross) 개념을 사용하거나 추정식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피 해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즉 수해방지 투자를 통해 시설스톡을 구축해 가면 동일한 강우라도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음 : (-)의 효과가 있음
◦ 향후 피해규모는 통제가 불가능한 강우량이외에 잘 구축된 수해방지시설스톡량에 의해 결정되 고 피해규모를 최소화하는 수해투자규모는 약 27조원으로 분석됨(GDP 등 관련 변수 통제)
<표 5-10> 치수시설스톡에 대한 피해규모(‘02년 기준)
치수시설 스톡(억원) 피해규모(억원) 비고
68,174 41,601 스톡 10% 감소 가정시
75,794 40,001
100,000 34,876
150,000 24,311
200,000 13,745
260,000 1067
제 5 장∙치수사업의 피해억제효과 추정 43
◦ 즉 추가적으로 약 20조원 규모의 추가적인 투자가 요망됨
- 전략적으로 중요성을 인식하고 치수시설사업에 투자재원을 확보하여 투자확대가 요망됨
◦ 전체적인 수해방지 투자규모로 볼 때 약 45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