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장∙치수사업의 피해억제효과 추정 43
◦ 즉 추가적으로 약 20조원 규모의 추가적인 투자가 요망됨
- 전략적으로 중요성을 인식하고 치수시설사업에 투자재원을 확보하여 투자확대가 요망됨
◦ 전체적인 수해방지 투자규모로 볼 때 약 45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됨
◦ ‘00년과 ’98년의 강우가 다소 차이가 나지만, 이를 고려한다하더라도 2000억 - 24억(보정시 약 300억)의 효과를 달성한 것으로 분석가능
- 즉, 1단계 하천정비가 완료되기 전인 2000년도에 98년에 육박하는 강우가 발생하였으나, 홍수피해를 15% 수준으로 감소시킴
◦ ‘02년에 ’98년 수준의 강우가 발생했으나, 임진강 유역 대책 이후 피해규모는 ‘98년(2,101 억원)의 5% 수준인 103억원에 불과
- 피해억제효과는 시설 내구연한 중 유사한 강우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발생
<표 5-11> 기간별 강우량 및 유역홍수 피해액
기 간
강우량 (mm) 유역홍수피해(백만원)
1일 2일 3일 사망(인) 이재민(인) 건물 선박 농경지 공공시설 사유시설 총피해액
‘96. 7. 340 558 599 18 14,776 13,864 45 49,571 217,168 29,890 310,538
‘98. 8. 251 369 499 86 7,499 16,209 8,210 10,918 134,929 39,869 201,934
‘99. 7. 297 532 660 12 9,153 21,727 139 14,178 323,093 29,041 388,178
‘00. 8. 194 307 385 0 106 256 21 411 18,689 5,019 24,396
‘01. 7. - - 292 1 0 0 0 336 14,397 735 15,467
‘02. 8. - - 434 0 37 27 7 133 9,944 222 10,333
자료 : 기상연보, 재해연보
□ 향후계획
◦ 임진강유역의 근원적인 홍수대책 마련을 위하여 1조 6,180억원을 투입하여 Ⅱ단계 대책사 업을 2004-2008년간 추진할 계획임
- 한탄강 다목적댐 및 군남 홍수조절지를 건설하여 홍수조절용량을 확대(한탄강댐 2,700m3/sec, 군남조절지 700m3/sec)
- 퇴적토 준설 및 저지대 배수펌프장 건설(20개소) - 제방축조 90km 및 사방댐 62개소
제 6 장∙요약 및 정책건의 45
제6장 요약 및 정책건의
1. 치수사업 투자규모의 확대
◦ 하천개수사업의 궁극적인 정책적 목표는 모든 등급의 하천의 개수율을 100%로 하는 것이나 이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존재
- 개수율은 국가하천, 지방1급 하천의 경우 높은 수준이나 지방2급 하천의 경우 60% 수준이 며 최근의 투자규모에 의한 개수율의 증가율은 약 1%수준으로 투자규모 확대 필요
◦ 치수사업의 성과분석 결과 투자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투자효과 : 1.8)됨으로 현재의 투자 규모 년 1.2~1.3조원 수준을 정부예산의 한계를 고려하여 년 1. 6조원 ~1.8조원 이상으로 투자유도(전체 수해방지예산의 44% 수준)
〈참고〉
∙ 치수사업의 투자규모는 약 18조 7,811억원으로 수해방지사업 투자규모 42조 7,920억 원의 약 43.9%임
- ’03년∼’11년 기간중 총 42조 7,920억원 투자계획 - 수계종합정비사업 10조 1,493억원
- 하천정비사업 9조 3,361억원 - 농경지수해방지사업 7조 4,186억원 - 댐건설․보강사업 5조 5,968억원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5조 4,250억원
- 내수배재능력강화사업 4조 1,282억원 - 홍수예보능력강화사업 7,380억원
◦ 또 다른 접근법에 의하면 지금의 피해규모(약 1조원)를 유지하는 것을 가정 시 치수투자에 연간 2.2조원, 10년간 22조원규모 필요(치수부문만 고려)
◦ 피해규모함수를 이용한 분석에 의하면 향후 10년간 약 20조원 규모의 추가적인 투자가 요망됨 - 전략적으로 중요성을 인식하고 치수시설사업에 투자재원을 확보하여 투자확대가 요망됨 - 전체적인 수해방지 투자규모로 볼 때 약 45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