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하고 완비된 사회보장제도를 수립하고, 더 나아가 규범적이고 건 전한 사회보장제도 운영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 의 기본 인프라 구축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이다.
1. 통일된 사회보험 정보 플랫폼과 공공부조 정보 플랫폼을 우선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중국의 사회보험제도는 수억 명 근로자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중요한 제도이다. 근로자의 사회보험료와 보장수준에 대한 관리는 그들 의 일생과 연관되어 있다. 특히 시장경제의 시대적 배경, 노동시장의 일
체화, 노동력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를 전제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즉
근로자 사회보험료와 보장수준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전국 적으로 기본양로보험과 기타 각종 사회보험의 예산을 효과적으로 편성 할 수 있느냐와 사회보험 정보 시스템의 수립이 제도 통일의 요구와 부합 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중국의 사회보장제도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사회보험의 통일성이 낮다는 현실이다. 비록 국가에서 선진 정보 시스템을 수용하여 각 지역에 서도 사회보험정보화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정보 기록이 완전하지 못하 다. 이밖에도 각 지역에서 기획한 정보화 구축과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 요구에 격차가 존재한다.
이러한 현상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회보험제도 정보 시스템을 수립 하는데 어려움을 더하고 있고, 사회보험 이전지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에서 사회보험 정보화 구축을 서두르고, 전국적 으로 통일된 정보화 기준을 표준화하며, 사회보험 정보화 구축의 기준과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국가는 지역별로 분할된 지방 사회보험제도의 정보화 수립을 보류하 고 선진 정보 시스템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재정투자를 확대해야 하며, 완비된 사회보험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국적으 로 통일되고 표준화된 사회보험정보시스템과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 하여 사회보험제도의 수립과 발전에 중요한 기초적 조건을 마련할 수 있다. 동시에, 이를 통해 기타 사회보장제도를 위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공공부조제도의 실시도 전국적인 정보 플랫폼의 구축을 요구하고 있 는데 다음의 이유에서이다. 통일적인 정보 플랫폼은 각급 정부와 중앙정
부의 공공부조 부문과 재정 부문에서 자체 관할 내의 저소득층이나 보장 대상자들의 정보와 변화를 제대로 파악해 효과적인 부조제도를 실시하 는데 있어 필요적인 조건이며, 기타 사회보장제도 실시에도 기초 데이터 를 제공할 수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완전한 부조 정보 플랫폼이 구축되지 못한 실정이다.
최근 각 지역에서는 최저생활보장제도에 관한 데이터 구축 방안을 제시 했지만, 진정한 정보화 요구와는 아직도 먼 거리가 있다. 그러므로 국가 에서 공공부조 정보 플랫폼의 구축은 중요한 부분이며, 이는 중국 사회보 장제도를 수립하는데 있어 기초 프로젝트로 간주해야 한다.
2. 소득 분배 규범화와 소득통계제도를 개선한다
사회보장제도는 소득 재분배에 속하고, 각종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프 로그램은 개인 소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제도이다. 규범적인 소득 분배 제도 없이는 규범화된 사회보장제도를 수립할 수 없으며, 완비된 소득통 계제도가 없으면 건전한 사회보장제도를 수립할 수도 없다.
현 단계에서 볼 때 소득 분배의 불균형은 사회보험료 징수 기점의 불정 확성과 이로 인해 재무 위험이 커지는 원인을 제공하고, 최저생활보장제 도를 포함한 공공부조제도는 정확한 통계자료의 지원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낡은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최대한 빨리 소득 분배를 규범하고 소득통계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소득 분배와 소득통계제도를 개선하는데 있어 노동에 의한 분배를 위 주로 하고, 기타 다양한 분배 방식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선택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개인 소득 분배의 질서를 규범화하고 명의상 수입과 실제
소득이 일치되도록 한다.
규범적인 소득통계제도는 사회 구성원들의 근로소득을 보편적으로 반 영할 수 있으며, 사회보험제도에서 정확한 통계자료의 기초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소득에 대한 보고와 심사제도를 수립하여 사회 구성원의 모든 소득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사회보장수당에 정확한 근거를 제 공할 필요도 있다.
3. 사회보장제도의 수립과 발전에 유리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다
성숙한 사회 분위기도 사회보장의 건전한 발전을 실현하는데 있어 기 초적인 조건이다. 경제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 고, 중국은 이제 사회 공평을 강조하고 조화로운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 도록 보장해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회로 탈바꿈하였다. 사회보장제도 는 바로 사회 공평을 보장하고, 조화로운 사회를 촉진시키는 근본적인 제도이다.
따라서 사회보장 체계에 대한 평가 체계를 수립하고, 사회보장제도의 수립과 사회보장의 재정투자를 각급 정부의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 속에 포함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사회보장제도의 수립을 정치성과 평가 체계 속에 포함시키는 것은 일부 지방정부가 오직 경제 발전만 중시 하고 국민 생활보장과 사회보장에 대한 투자를 간과했던 문제를 개선하 는데 도움이 되며, 최종적으로는 국민 생활을 보장하고 새로운 사회 분위 기를 조성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현대사회에서 차지하는 사회보장의 위치와 그 긍정적인 기능을 충분 히 인식해야 하며, 경제 발전과 동시에 사회 발전의 필요성과 중요성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개혁개방 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 예를 들면, 개인 책임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부를 지나치게 중시하는 현상들이 초 래한 문제들의 교훈을 되새겨 사회보장에 대한 정부 책임과 사회보장 권리의식, 책임의식, 상호 협력과 공제 관념을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자 선공익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조화로운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사회 응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제2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