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발전관의 지도하에서 진정으로 국민 생활을 위하고 국민 생활을 보장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각급 정부의 근본적인 역할과 핵심적인 목표로 삼아야 한다. 공평 ․ 정의 ․ 공유의 가치 이념을 항상 견지하며, 도시 주민과 농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 적인 보장제도를 바탕으로 공평하고 보편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수립을 전략 목표로 삼아 사회 ․ 경제 발전과 함께 국민 복지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동시에 국민 경제의 지속가 능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면 언젠가 중국식 사회보장 사회를 수립하려는 목표가 실현될 것이다.
중국식 사회주의 복지사회로 매진한다
만약 사회 ․ 경제 발전의 궁극적인 목적이 인간의 발전을 실현하는 것 임을 인정하고 인간의 자유 ․ 평등 ․ 존엄을 누리는 조건 하에서 생활을 영 위하는 것이며 이러한 생활은 오직 공평 ․ 공유 ․ 화합, 안전하고 보장이 제공되는 사회에서만 진정으로 실현할 수 있다는 주장에 동의한다면, 복 지사회의 진입은 인류사회 발전의 객관적인 요구인 동시에 필연적인 추 세이자 인류가 추구하는 이상과 목표라는 의견에 동의할 것이다.
지금까지 인류사회 발전사에서 보다시피, 자유와 발전은 개인이 추구 하는 최상의 목표였다. 그리고 국민 복지는 개인의 자유와 발전의 전제조 건이자 디딤돌이기도 하다. 이러한 역사와 미래의 발전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중국 사회보장제도 수립의 미래 목표, 더 나아가 중국 사회를 발전하는데 있어 장기적인 목표는 바로 중국식 사회주의 복지사 회로 진입하는 것이다.
최근 100년 동안 인류 역사를 회고해보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즉 현대사회보장제도의 수립과 대부분 국가로의 보급은 자본주의 사회가 야만시대에서 문명사회로 진화하게 했으며, 약자를 향 한 동정이나 자비의식이 인류사회의 진리로 전환하게 한 중요한 요소이 다. 선진국 특히 복지국가에서의 사회보장제도는 더 이상 사회 모순을 완화시키는데 쓰이는 수단이나 사회를 통제하는 도구가 아니다. 공평 ․
정의 ․ 평등 ․ 자유 ․ 박애 등 인류의 가치관을 구현하는 구체적인 지표로 작용하고 있다. 건전하고 완비되며 발전한 사회보장제도를 핵심으로 하 는 복지사회의 수립은 사회 발전의 목표로 간주된다.
여기서 특히 복지사회와 복지국가에 대한 단편적인 인식에 대해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즉 복 지사회는 인류 공통의 추구이지 피부색이나 민족, 의식 형태의 차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오직 사회주의만이 국민의 행복을 보장해주는 복지사회가 아니라, 복지국가를 대표하는 서구 복지 사회의 발전과 실천과정도 성공적임을 인정해야 한다. 서구 복지사회는 서구의 번영과 안정을 유지해주었으며, 지금까지 이러한 번영을 유지해 주고 있다.
역사와 인류의 실천 결과에서 보다시피, 복지사회는 사람을 본위로 하 고 국민 생활 중의 각종 걱정을 해결해준다. 또한 여러 가지 사회 모순을 완화해주고, 사회 생산력을 향상시켜 국민 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 전을 추진시킨다. 한 마디로 사회보장제도가 건강하게 발전할수록 사회 복지서비스는 한층 개선될 것이며, 사회 구성원들의 생활도 보다 행복해 질 것이다.
또한 복지국가 모델이 복지사회로 진입하는 유일한 경로라는 생각을 버리고, 북유럽 국가들을 복지사회의 유일한 목표로 삼는 자세도 지양해
야 한다. 비록 복지사회로 진입하는데 있어 복지국가를 수립하는 것은 효과적인 경로이기는 하지만, 복지사회를 수립하는데 있어 복지국가가 결코 유일한 방안은 아니다. 대다수 북유럽 국가들은 확실히 국민의 행복 을 보장하는데 노력하는 복지국가들이다. 하지만 대다수 북유럽 국가들 은 영토가 작고 인구가 적으며 자원이 풍부한 동시에 사회보장의 경험이 아주 풍부하다. 이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수 없는 장점에 속한다.
이러한 사실들을 감안한다면, 세계적인 강대국에 속하는 독일과 일본 의 경험 및 교훈은 중국에게 많은 참고가 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독일과 일본은 모두 사회보험과 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보장 체계를 수립했다. 더 나아가 국민 복지란 권리와 의무의 결합체임을 강조 하는 동시에, 전 국민이 최대한 높은 수준의 복지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주고 있다. 복지사회로 발전하는 경로는 하나가 아니라, 자국의 상 황에 따라 알맞은 경로를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중국은 비록 사회주의 국가이지만, 아직 사회주의 초급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는 중국 특색의 복지사회로 향하는 방안은 진입하는 점진적인 과정이어야 하는 동시에, 국민의 행복만이 결국 국가 최고의 이익이어야 한다는 점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개혁개방 이래 중국의 사회 ․ 경제 ․
문화는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하 지만 인구가 많고 자원이 제한되어 있으며 물질적인 축적이 제한되어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 복지국가의 방안을 쉽게 선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감안하여 복지사회를 수립하는데 주 력해야 한다. 이는 중국 사회의 특성, 국민들의 아름다운 미래에 대한 추 구와 사회 발전의 필연적인 발전 방향이 공동으로 작용한 결과이기도 하다. 복지사회를 서구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것인 양 여기는 것이 아 니라, 객관적으로 복지사회의 미래를 설정하고 이성적으로 중국 특색의
복지사회로 진입하는 경로를 선택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에 게 미래에 대한 안전감, 행복에 대한 예견과 믿음을 가져다줄 수 있다.
국가는 사회 공평을 더욱 중시해야 하고, 국민들이 사회 ․ 경제 발전성 과를 합리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어야 하며, 경제 발전의 성과 를 국민 복지로 전환하여 국민 복지와 국민 경제가 함께 발전하도록 노력 해야 한다. 40여 년의 노력을 통해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 즈음에 는 진정으로 사회주의 복지사회를 이루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해야 한다.
중국이 수립해야 할 복지사회는 중국식 사회주의 복지사회 구현이다.
구체적으로 전 국민에 대한 보장을 실현하는 중국식 사회주의 복지사회 이다. 이러한 특색은 사회보장 정책 결정 시스템 중에서 중국 특색, 제도 구조 중에서 중국적 요소, 복지를 제공하는데 있어 가정적 요소, 물질적 기초 중에서 국유자산과 공유화된 토지제도, 제도화와 비제도화 간의 균 형 등의 방면에서 구현된다.
중국 특색의 복지사회로 진입하는데 있어 가정보장과 상호 협력 등 전통적인 시스템은 항상 중요한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중국식 사회주의 복지사회를 수립함에 있어 가정보장과 상호 협력 등 전통적인 시스템이 중요한 작용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어야 한다. 동시에 권리와 의무가 서로 결합된다는 원칙 하에서, 보편적인 복지와 직업 복지를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사회보장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사회보장제도의 중요한 내용 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중국식 사회주의 복지사회에서는 사람마다 공평하게 사회보장을 누릴 수 있고, 사회 ․ 경제 발전의 성과를 공유하는 동시에 관련 의무와 책임을 져야 한다. 사회 공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호 협력과 공제도 실현될 것이며, 정치 정책 결정의 참여를 통해 자체적인 복지업무를 민주적으로 결정하여 최종적으로 “어린이는 교육받을 수 있고, 학생은 교육을 받고,
근로자는 소득이 있고, 질병은 치료받을 수 있고, 거주할 곳이 있고, 약자 에게는 도움이 있고, 가난한 자에게는 부조가 있고, 고독한 자에게는 도 움이 있고, 상처는 치료받을 수 있고, 죽은 자에게는 장례가 있고, 재해를 당한 자에게는 구제가 있으며, 직장을 잃은 자에게 도움이 있는” 등의 국민 생활 목표들을 실현하여 모든 국민들이 공동으로 부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건전하고 완비되며 보편적인 사회보장제도와 발달한 사회복지서비스 는 국민들의 걱정을 해소해주고, 국민 복지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며, 경 제 발전과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에 지속적인 힘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는 우리가 동경하는 사회이며, 이를 위해 노력해서 이루어야 할 사회이 기도 하다.
오늘날 중국은 보기 드문 전략적 기회의 시기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록 직면하고 있는 과제가 무수히 많고 국제 환경도 상당히 복 잡하지만, 중국은 이미 발전 선상에 서 있으며, 발전의 기회는 해결 과제 보다 훨씬 기대된다.
과학 발전관의 지도하에서 진정으로 국민 생활을 위하고 국민 생활을 보장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각급 정부의 근본적인 역할과 핵심적인 목표 로 삼아야 한다. 공평 ․ 정의 ․ 공유의 가치 이념을 항상 견지하며, 도시 주 민과 농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적인 보장제도를 바탕으로 공평
과학 발전관의 지도하에서 진정으로 국민 생활을 위하고 국민 생활을 보장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각급 정부의 근본적인 역할과 핵심적인 목표 로 삼아야 한다. 공평 ․ 정의 ․ 공유의 가치 이념을 항상 견지하며, 도시 주 민과 농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적인 보장제도를 바탕으로 공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