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내 실정에 적합한 중국식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하다
중국 사회보장 개혁이 큰 성과를 이뤘고, 개혁개방에 대해 적극적인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전제 하에서 다음과 같은 객관 적인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개혁 중에서 드러난 자체적인 결함, 시장과 효율에 대한 신뢰성 결여 그리고 각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방임하는 현상은 사회보장 제도의 분열을 초래했고, 현행 제도의 완전성을 약화시켰으며 가치 이념 과 제도 수립의 혼란을 조성했다. 그러므로 현실적 수요에서 볼 때 중국 사회보장 발전의 전략에서 출발하든지 간에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진정 으로 중국식 사회보장 발전 경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현대 세계 각국의 사회보장제도 발전 과정에서 살펴보면, 사회보장제
도는 해당 국가의 정치 ․ 경제 ․ 사회 ․ 역사 ․ 문화 전통 등의 영향을 받는다 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사회보장은 단순히 경제적 요소 혹은 경제 발전 수준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전 세계적으로 공인 받을 수 있는 최상의 사회보장제도 모델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불 수 있다. 소위 합리적인 사회보장 모델이란 국내 실정과 시대적 배경에 부합되는 제도에 불과하다.
현대사회보장제도가 최초로 수립된 100여 년 전에 비스마르크 모델 (독일 모델)의 사회보장제도가 탄생했는데, 자본주의가 그리 발달하지 않은 국가에서 시도한 최초의 사회보장제도였다. 이러한 사회보장 모델 은 독일 사회의 전통을 존중했고, 권리와 의무가 서로 통합했던 특징을 가졌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복지국가를 수립한 영국 역시 국가의 발달 정도, 정치 추세, 사회 발전의 요구 등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미국은 독일이나 영국과는 다른 모델, 즉 시장의 기능을 중시하는 혼합형 제도 를 선택했다. 이것은 미국이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중요시하는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런 국가들의 사회보장제도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모두 인류의 긍정적 가치를 추구하고, 자국 국민 복지의 보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각자의 특색도 갖고 있다. 비록 여러 가지 도전과 문제점 에 직면하여 시대에 따라 조정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자국의 대세와 발전 규율에 부합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국가들은 장기적인 번영, 안정과 화합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사회보장제도는 제도 고유의 규율을 준수하는 동시에 자국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제도의 수립과 발전은 주권 국가의 범위에 속하고, 국가의 대세와 발전 변화는 모든 사회보장제도에 직접적이고 심도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인구가 많고 지역적 발전이 불균형적이며 역사와 문화 전통이 유구한 국가라는 점에 주의를 기울려야 한다. 중국의 사회보장을 발전시 키기 위해서는 선진국들의 경험을 단순하게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면밀 한 검토를 선행해야 한다. 중국 사회보장제도를 개선하려는 목표는 중국 의 상황에 맞는 사회보장제도를 수립하는 것이다. 이는 객관적인 요구이 지 개인의 주관적 의지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다.
특히, 중국식 사회보장제도를 수립하는데 있어 국내 ․ 외 교훈을 충분히 수용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교훈 중의 하나는 바로 사회보장제도의 수립 이 지체된 문제를 방임하면 심각한 사회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일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역사에서도 수없이 나타났 다. 하지만 국가와 국민들이 종종 숱한 대가를 치르고 사회보장제도를 수립해야만 했다.
1990년대 중반, 경제 체제 개혁에 박차를 가할 시기에, 중국도 사회보장 제도를 제때에 수립하지 못했던 이유로 수백만 퇴직자들이 제때에 양로 금을 받지 못하고, 실업자와 도시 빈곤층이 관련된 사회 원조를 받지 못 해 국민 생활에 큰 혼란을 야기했다. 1998년대에 이르러서야 중앙정부에 서는 “두 가지 확보, 세 가지 보장선”의 방안을 내놓았다. 그리하여 최근 10년간의 노력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는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
그리고 사회보장제도를 수립하는데 있어 해당 국가가 처한 시대를 초 월해서도 안 된다.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복지를 추구하거나 효율을 무시 하는 평균주의 등은 국가의 건전한 발전,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한 발 전과 국민들의 장기적인 복지에 해가 된다. 계획경제시대 및 경제가 낙후 된 시대에 중국이 생로병사 전반에 걸친 복지를 국가에서 책임지려했던 것은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앞서간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국민들에게 해이한 가치관을 조성했고 경제 발전을 저해했다. 이
러한 보장은 장기적으로 지속되지 못했다. 현재에도 일부 복지국가가 이 러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보장제도의 수립은 시대적 발 전과 동일한 속도로 발전해야만 지속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다.
2. 중국식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적인 특징
이론적으로 볼 때, 중국식 사회보장제도란 중국식 사회주의를 구현하 는 것이며, 중국 국민들을 중국 특색의 복지사회로 이끄는 기본적인 제도 이다. 그러므로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적인 가치 이념, 기본 원칙과 발전 규율에 부합되는 동시에 중국 특색과 중국적 요소를 갖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중국 특색과 중국적 요소들은 사회보장제도의 정책 결정에서 실 시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과정에 관철된다. 중국식 사회보장제도를 수 립함에 있어 사회보장제도 발전의 객관적인 규율, 국가 상황과 발전 변화 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제도 설계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제도 운영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국제적 경험을 수용하고 공평의 가치 취향을 견지해야 하 며, 정부가 주도하고 책임을 분담하며 권리와 의무를 결합시켜 사회화된 발전 경로를 견지해야 한다. 동시에 시대적 발전에 맞추어 직업복지, 사 회자본과 자산 수립 등의 개념을 도입하여 사회보장제도의 자체적인 발 전 규율에 부합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적인 국내 실정을 존중 하는 동시에 발전 변화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내 실정에 부합되고 중국 특색을 충분히 살리는 사회보장제도를 수립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현재 중국은 개발도상국에 속하고, 장기적으로는 사회주 의 초급 단계에 놓여 있다. 이는 중국사회보장제도의 수립과 중국식 사회
주의 복지사회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발전하는 경로를 선택 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상황이기도 하다. 건전하고 완비된 사회보장제 도의 수립은 단시일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회보장 권익의 격차를 줄이 고 건전한 제도를 통해 전 국민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제도를 실현하려 는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전통적인 가정보장 등의 특색은 보류해야 하지만 관련된 인센티브 시 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국내 실정을 존중한다는 것은 국내 실정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국내 실정을 구성하는 요소 도 사회 ․ 경제의 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 다. 그러므로 국내 실정을 존중한다는 것은 역사 전통을 존중하고, 국내 실정의 발전 변화에 적응하는 두 가지 방면을 포함한다.
개혁개방 30여 년 이래 중국의 경제구조에는 근본적으로 변화가 일어 났다. 사회구조는 단순한 농공農工 연맹 구조에서 다층적인 구조로 변하였 고, 국민 수입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국민의 생활 문제가 중요시되었 다. 이에 따라 관련 정책도 지나친 효율 우선주의 심지어 효율 위주에서 점차적으로 사회 공평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또한 부의 축적을 중시하던 관념은 부의 분배를 중시하는 것으로 전환되었고, 국민들의 가 치 취향은 점차 다원화 되어가고, 청년들의 논리 관념에도 변화가 생겼다.
게다가 인구 고령화와 계획출산정책으로 인한 저출산 ․ 고령화 현상도 사 회보장 전통에 역행하는 현실을 조성하였다.
그러므로 사회보장제도의 객관적인 규율을 존중해야만 사회보장제도 를 올바르게 발전시킬 수 있고, 그 예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그리고 국내 실정이 고정적이라는 사고방식을 전환해 국내 실정을 존중하여 시 대적 발전 요구에 부합하는 내재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따라서 중국식 사회보장제도의 특성은 적어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측면에서
구현될 수 있다.
첫째, 중국식 사회보장제도는 지방 특색을 갖춘 제도라는 것이다. 해외 사회보장제도의 정책 결정 시스템과 비교해 볼 때, 중국은 삼권분립 국가 가 아니라 중국공산당 지도하에서 인민대표대회제를 실시하며, 행정기관 에서 국가 업무를 주도하는 국가이다. 그러므로 사회보장의 정책 결정 시스템도 중국 특색을 갖추었으며, 사회보장제도 수립에도 정부가 중심
첫째, 중국식 사회보장제도는 지방 특색을 갖춘 제도라는 것이다. 해외 사회보장제도의 정책 결정 시스템과 비교해 볼 때, 중국은 삼권분립 국가 가 아니라 중국공산당 지도하에서 인민대표대회제를 실시하며, 행정기관 에서 국가 업무를 주도하는 국가이다. 그러므로 사회보장의 정책 결정 시스템도 중국 특색을 갖추었으며, 사회보장제도 수립에도 정부가 중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