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 준비 프로그램 서비스 전달 체계

미국의 아동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 연방정부는 관련 법들을 기반 으로 자립 준비 프로그램 관련 지원금을 주정부에 할당하고 주정부의 프 로그램에 지원된 예산 집행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이 전달 체계 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주체는 주정부라고 할 수 있다. 서비스와 프로그 램을 주체적으로 계획하고 운영함으로써 양육자의 보호를 벗어난 아동에 게 알맞은 보호 환경을 제공하는 역할과 책임이 주정부에 있기 때문이다.

주정부는 법원과 아동복지기관들의 협력과 관리를 통해 각종 아동복지서 비스를 제공한다. 아동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내의 한 줄기에 해당하는 자 립 준비 프로그램의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도 주정부가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자립 준비 프로그램은 주로 주정부의 보건복지부나 아동가족부 혹 은 유사 부서에서 관리하는 서비스 행정 업무이며 주마다 한 명의 자립 프로그램 코디네이터(independent living program coordinator, 혹 은 independent living program manager)가 이 업무를 총괄한다.

문제는 주정부의 지원금 운영 자율성이 매우 높아 주정부에 따라 자립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이하 서비스 전달 체계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미국 주정부의 자립 준비 프로그램 전달 방식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그림 3-1] 참조). 참고로 이 구분 역시 같은 주에 서도 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라 상이한 전달 방식이나 혼합적인 전달 방식

을 취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첫 번째 전달 방식은 주정부 주도의 운영 방식으로 가장 보편적이다.

이 방식은 주정부 내 관할 부서(일반적으로 보건복지부 혹은 아동가족부) 에서 자립 프로그램 전담 사무소 혹은 전담팀을 개설하여 자립 준비 프로 그램을 총괄하는 자립 프로그램 매니저나 자립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이 하 직원들이 직접 자립 프로그램을 관리하거나 지역사회의 자립 지원 서 비스 및 자원에 연계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메인주에서는 주정부 보건 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내에 자립 전담 팀장(Youth Transition Team Leader or Youth Transition Specialist) 및 7, 8명의 자립 전담 직원(Youth Transition Worker)을 두고 있다. 메인주 자립 전담 직원들의 주요 업무는 담당 행정 구역 내의 모든 가정 외 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자립 지원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 는지를 검토하여 코디네이터에게 보고하고 지원받을 자격을 부여받은 아 동들이 자립에 필요한 계획을 세우고 서비스에 연계될 수 있도록 직간접 으로 아동들을 관리하고 담당 사례관리자(caseworker)들과 협력하는 것 이다. 여기서 담당 사례관리자는 일반적으로 주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가 족서비스실(Office of Child and Family Services) 소속 사례 관리 전 담 공무원이며, 월 1회 이상 대면 상담이나 방문을 통해 자립 계획을 지도 하고 직접 담당 아동들을 돕는다(Maine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12).

두 번째는 지역 정부 주도의 운영 방식이다. 이는 주정부의 지원 및 자 립 프로그램 코디네이터의 관리 감독하에 지역 정부(예: county, city, town)가 자체적으로 예산 관리, 정책 결정, 프로그램 관리, 직원 교육 등 을 함으로써 지역 정부에 프로그램 운영의 주요 권한을 부여하고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식이다. 현재 9개 주(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미네소타, 뉴

욕, 노스캐롤라이나, 노스다코타,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버지니아)에 서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3개 주(메릴랜드, 네바다, 위스콘신)는 프 로그램에 따라 부분적으로 지역 정부가 운영을 주도한다(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18).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는 주 단위 프로 그램(statewide program)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카운티 정부에서 자체 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 카운티 단위로 자립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전달 방식에서는 주 전 체를 관리하는 자립 프로그램 코디네이터와 카운티마다 자립 지원 프로 그램을 총괄하는 카운티 자립 프로그램 코디네이터(County Independent Living Program Coordinator)가 있다(California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n.d.).

세 번째는 민관 협력 서비스 제공 방식이다. 이는 주정부 혹은 지역 정 부가 자립 준비 서비스를 주도하는 가운데 민간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일 부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임하거나, 파트너십을 통해 경제적인 지원을 받 고 민간 기관과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주정부의 경제 부담을 줄이거나 서 비스 질을 높이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미국 내 민간 아동·청소년 관련 연 구 및 서비스 단체인 케이시재단(Annie E. Casey Foundation)은 Jim Casey Youth Opportunities Initiative를 필두로 17개 주정부 및 지 역 정부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인 기회의 여권 (Opportunity Passport)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직원 교육, 기술적인 노하우 전수, 경제 지원 등을 하고 있다(Jim Casey Youth Opportunities Initiative, n.d.). 또 앞서 주정부 운영 방식의 예로 들었던 메인주는 케 이시재단에서 직원 교육비를 지원받아 관련 업무 담당자를 훈련하고 있으 며, 케이시재단 산하 Jim Casey Youth Opportunities Initiative와 공동 으로 전환기 청소년 협력체(Maine Youth Transition Collaborative)

를 구성하여 다양한 민간 기관(직업훈련기관, 은행, 금융교육기관, 민간 재단, 지역사회 개발 단체 등등) 및 공공기관(아동청소년복지 유관 기관, 학교, 전문대 및 대학교, 청소년 교정시설 등)의 파트너십을 유도하고 있 다(Maine Youth Transition Collaborative., n.d.; Silloway & Bhat, 2009).

[그림 3-1] 미국의 자립 전환기 보호 서비스 전달 체계

자료: 연구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