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 서비스
위탁 아동의 자립을 위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부분 중 하나가 교육 서비스이다. 일반 가정의 아동과 비교할 때 위탁 보호 서비스를 받은 아 동은 고등학교 졸업률이나 대학 진학률이 현저히 낮으며, 일반 가정 아동 보다 더 많은 비율로 학습 장애나 행동 및 정서 문제가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교육을 통한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가 있는 아동에게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과 고등교육 이수를 위한 금전 지원 이 필요하다.
현재 미국의 교육 프로그램 특성을 간단하게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지 만 이 글에서는 위탁 아동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학습 위주의 교과과 정에만 집중하는 프로그램뿐 아니라 학업 목적의 관계 형성이나 일상생 활 기술(life skills) 등을 향상해 주는 프로그램도 포함한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에는 고등학교 졸업 프로그램(High School Completion Program), 대학 진학 지원 프로그램(College Access Program), 대학 재학 유지 프로그램(College Retention Program) 등이 있다. 이 중 고 등학교 졸업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은 취약 계층 학생들의 고등학교 자퇴 율 감소이며, 이들 중 효과가 검증된 프로그램들은 공통적으로 멘토링, 사례 관리, 맞춤형 교육과정, 교외 생활지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 학 진학 지원 프로그램의 주요 서비스는 대학 진학을 위한 학습지도 및
진학 상담이다. 14개의 선행 연구를 메타 분석한 결과, 이러한 프로그램 이 고등학교 졸업률은 8%, 대학 진학률은 12% 높였다는 연구도 있다 (Harvill, Maynard, Nguyen, Robertson-Kratf & Tognatta, 2012).
또 대학 재학 유지 프로그램은 전공 과외, 시간 관리, 진로 상담, 일반 상 담 등을 통해 고등교육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이다. 이 프 로그램과 관련된 메타 분석 연구에 따르면 단기적인 성적 향상과 단기적 인 자퇴율 감소 효과만을 보였다(Valentine et al., 2011).
한편 고등교육 이수를 위한 경제 지원의 측면에서 체이피법의 ETV 프 로그램은 연간 최대 5000달러의 교육 및 직업훈련 바우처를 제공한다.
또 ETV 프로그램의 수혜와는 별도로 다수의 주정부(47개 주 중 29개 주) 에서 주립대에 진학하는 아동에게 학비를 면제해 주며 일부 주정부(46개 주 중 17개 주)는 장학금 혜택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Fryar et al., 2017).
2) 직업 및 경력 개발(Employment and Career Development)
많은 전환기 아동이 취업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며, 이는 곧 자립의 어 려움과 직결된다는 측면에서 직업 지원 프로그램의 중요성은 굳이 강조 할 필요가 없다. 직업 및 경력 개발과 관련된 프로그램에는 직업훈련, 진 로 정보 제공, 진로 상담, 취업 희망 분야 연계 멘토링, 취업 도우미(job placement assistance) 등의 서비스가 있다. 대부분의 주(40개 주 이 상)가 위에서 언급한 서비스들을 제공하며, 취업 희망 분야 연계 멘토링 서비스는 47개 주 중 32개 주에서 제공하고 있다. 특히 노동부 (Department of Labor)가 지원하는 잡코어(Job Corps)는 직업훈련뿐 아니라 (고등학교 수준의) 교육을 통해 만 14~24세의 위탁 아동 및 보호
종료 아동·청소년이 안정된 직업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는 곳이다(Edelstein & Lowenstein, 2014).
하지만 증거 기반 실천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직업 지원 프로그램들 이 아동의 장기 취업에 도움이 되는지는 미지수이다. 직업 지원 프로그램 의 위탁 아동에 대한 효과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이러한 프로그 램이 효과가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는 경우가 많 았다. 이 결과에 대해 해당 연구자들은 서비스의 범위가 제한적이었거나 개입의 정도나 수준이 피상적이었기 때문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Courtney et al., 2017).
3) 재정 안정(Financial Capability)
위탁 아동은 성인이 되기 전에 은행 이용이나 자산 관리를 학습할 기회 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다양한 요인(요금 미납, 사기 등)으로 신용 문 제가 생기거나 자산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자산 관리 훈련, 계좌 상담, 신용 등급 관리 교육, 명의 도 용 예방 교육, 계좌 개설 도우미, 자산 형성 지원(matched savings for asset purchases)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거의 모든 주에서 위에서 언 급한 대부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자산 형성 지원은 47개 주 중 에서 26개 주에서만 제공하고 있다(Fryar et al., 2017). 여기서 자산 형 성 지원이란 일정 기간 대상자가 저축하는 금액만큼 추가로 지원금을 적 립해 주어 자립에 필요한 자산(통근을 위한 자동차, 교육비, 주거비, 창업 준비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한편 자산 관리 관련 서비스 효과와 관련된 선행 연구는 매우 부족하 며, 그나마 자산 형성 지원에 관한 기술적 연구(descriptive studies)가
있다. 자산 형성 지원 서비스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민간 재단인 케이시 재단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Jim Casey Youth Opportunities Initiative의 기회의 여권(Opportunity Passport) 프로그램으로 자산 형성 지원 서비스(개인 발달 계좌: 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 를 중심으로 자산 관리 교육을 함께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위탁 아동 의 자립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으로 만 14~26세에 위탁 보호 서비스를 받 은 경험이 있는 모든 아동이 참여 가능하고 이들이 재정 계획 및 자립을 위한 소비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스스로 저축 목표액을 설정하도록 하 며 연간 1000달러까지 본인 저축액과 1 대 1로 자산 형성 지원금을 지원 한다(Peters, Sherraden, & Kuchinski, 2012). 관련 연구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 내의 위탁 아동들이 평균 1000달러 이상의 저축을 하였으며, 이는 같은 연령대의 일반 가정 아동과 비슷한 수준이다(Jim Casey Youth Opportunities Initiative, 2009). 또 2008년 이후 격년으로 6 년간 시행한 동일 집단 조사(cohort study)에 따르면 프로그램 참가자들 이 비참가 위탁 아동들에 비해 높은 취업률과 연령 상승에 따른 취업 증 가율을 보였다(Annie E. Casey Foundation & Child Trends, 2017).
4) 주거 지원(Housing)
위탁 아동에 대한 주거 관련 연구들에 따르면 위탁 아동의 11~36%가 아동 보호가 종료된 후 노숙을 한 경험이 있고 25~50%가 불안정한 주거 환경에 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Dion et al., 2014). 이처럼 주거지가 없거나 불안정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는 다수의 위탁 아동에게 제공하 는 주거 지원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위탁 시설 을 벗어난 아동이 안정된 환경의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거지를 함께
찾아 주는 서비스(예: 주거지 탐색 지원)이고, 두 번째는 주거지 자체를 제공하거나 주거 비용을 보조해 주는 서비스(예: 첫 월세 지원, 주거 관련 비용 지원, 주거비 보조금, 주거 시설 제공 등)이다. 이 중에서 안정된 주 거지를 찾는 데 도움을 주거나 첫 월세를 지원해 주거나 주거 관련 비용 을 지원해 주는 서비스는 거의 대부분의 주정부에서 제공하며, 주거비 보 조금이나 주거 시설을 제공하는 서비스 역시 많은 주에서 실시하고 있다.
특히 공공 주택 사업자들과 아동복지기관이 협력하여 위탁 보호 종료 아 동에게 우선권을 주는 가족 결합 프로그램(Family Unification Program) 은 수혜자의 소득 대비 30%의 금액만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바우처의 형 태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Housing Choice Voucher)로 만 24 세 이하의 보호 종료 아동·청소년이 최장 3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 록 하고 있다(White, 2018).
한편 주거 지원 서비스는 엄격한 기준을 기반으로 효과를 측정한 연구 가 거의 없다. 하지만 최근 들어 많은 주정부나 카운티 정부에서 이러한 서비스들을 평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의 카운티 정부에서 실시하는 First Place for Youth나 오하이오주의 Lighthouse Youth Services in Cincinnati 프로젝트 등은 제공한 주거 지원 서비스의 결과 를 측정함으로써 후속 연구를 통해 효과를 검증할 예정이다(Courtney et al., 2017).
5) 건강 및 정신건강 서비스(Health and Mental Health Services)
위탁 아동들은 급성·만성질환이나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기분 및 행동 문제, 알코올 등의 약물 남용 문제를 겪을 확률이 높다. 이러한 이들을 위 해 대부분의 주에서 건강보험 관련 교육, 의료 및 정신 의료 서비스, 의료
서비스 이용 교육, 의료 기록 관리 교육, 약물중독 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 공한다. 특히 정신 의료 서비스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례관리자나 자립 지원 코디네이터를 통해 직접 서비스를 받는 것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또 지역사회 내 기관들이 상호 협력을 통해 다양한 의료서비스와 연계 서 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례도 점차 생겨나고 있다. 예를 들어 캘리포 니아주의 많은 카운티에서는 다양한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자와 유관 기 관, 그리고 앞서 언급한 주거 프로그램인 First Place for Youth가 파트 너십을 맺어 주거 프로그램 내의 위탁 아동들이 집약적인 의료 관련 교육 과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Courtney et al., 2017).
한편 정신건강 서비스와 약물중독 치료 서비스는 관련 연구들에 의해 그 효과성을 검증받은 프로그램이 많다. 특히 정신건강과 관련해서는 외 향적 행동 문제나 내향적 문제, 트라우마 치료에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이 다수 있으며 약물중독 치료와 관련해서는 약물의 종류에 따라 효과에 편 차가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검증받은 프로그램이 많다. 하지 만 지역사회에서 효과를 검증받은 프로그램들이 제공되지 않거나 서비스 제공자가 한정적이면 현실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힘들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6) 지지적인 보호자와의 지속적인 관계(Permanent Relationship with Supportive Adults)
미국의 아동복지 체계의 최우선 목표가 아동을 안정적인 보호자의 품 에서 자라게 하는 것이지만 비교적 최근까지도 성인기에 접어든 위탁 보
미국의 아동복지 체계의 최우선 목표가 아동을 안정적인 보호자의 품 에서 자라게 하는 것이지만 비교적 최근까지도 성인기에 접어든 위탁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