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사례의 평가와 시사점 (1) 프랑스 정책의 평가

프랑스는 1950년대부터 주거공간의 사회계층간 혼합의 필요성을 느끼고, 주거 공간의 사회적 통합을 위해 정책적으로 많은 노력을 한 국가이다. 프랑스는 2차 세계대전으로 많은 주택이 파괴되어 주택재고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 또한 아프리카, 아시아 등지의 식민지로부터 귀환한 사람들도 많아 주택부족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다. 더욱이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면서 파리일대의 주택부족 문제가 특히 심각하였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프랑스는 대도시 외곽에 신도시등 대규모의 주택단지를 많이 개발하였다. 이 과 정에서 저소득계층 또는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대규모로 공급하였다.

이렇게 주택을 공급하면서 단지 내에서의 사회계층 혼합을 시도했으며, 다양한 규모와 평면의 주택을 공급하였다. 이러한 공공임대주택 단지들에 대해 초기 개

발 당시에는 호응이 좋았지만 시간이 경과할수록 민간임대주택에 비해 질이 낮 은 공공임대주택 단지에 대한 불만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는 가구들은 단지를 떠나갔으며, 단지 내에서의 계층 간 갈등도 심화되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프랑스 정부는 노후한 공공임대주택단지들의 질을 개 선하고 다양한 계층을 유인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단지에 대한 낙인화를 방지하 기 위해 리모델링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주거공간의 사회통합을 위한 수단으로 서 프랑스는 물리적 해법에만 의지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따라 리모델링사업 을 통해서도 기대한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프랑스는 리모델링을 시도하는 대신 공공임대주택단지에 대한 재생을 시도하였다. 여기서 재생이란 과거의 고밀도 고층의 공공임대주택을 철거하고 저밀도의 쾌적한 주거공간을 창출하는 것이었 다. 물론 재생사업에서는 물리적 환경의 개선노력과 더불어 저소득주민들에 대 한 사회경제적 지원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공공임대주택 단지 에서의 사회적 통합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따라서 1990년대 이후의 사회혼합정 책에서는 주택단지 내에서의 계층 간 혼합을 시도하기보다 도시지역 전반에 걸 쳐 저소득계층용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강조하게 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프랑스는 주택(또는 주택단지)의 물리적 환경의 개선만을 통 해 사회통합을 이루려고 했던 것이 문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프랑스의 경 우 공공임대주택을 대단지의 형태로 개발하여 공급했던 것도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하지만 종합적으로 프랑스의 정책이 실패했는지 또는 성공했는지를 단정 하기는 힘들다. 지금도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시사점

□ 인위적인 사회계층 혼합의 한계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된 초기 공공임대주택단지들이 1970년대 이후 급격한 하 향적 필터링현상을 나타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주 민의 주(住)요구 변화에 대한 건축적 도시적 기능(기술)적 한계를 나타냈다는 것

제5장∙외국 주거공간의 사회통합 정책과 시사점 131

이고 다른 하나는 인위적 사회계층 혼합의 부작용이었다. 이 두 가지 요인은 거 의 동시에 나타났지만 전자가 표면적인 이유를 제공했는데 반해 후자는 보다 근 본적이며 내재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판단된다.

20세기 초 베버는 ‘계층 간 물리적 거리의 근접은 이들 간의 관계를 밀접하게 하기보다는 가능한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경향을 유발한다’⁸⁹⁾고 강조하였다. 워드 (L. Wirth) 역시 ‘사람들은 물리적으로 근접하면 할수록 그와 반비례하여 사회적 관계는 거리를 두려한다’⁹⁰⁾고 밝혔었다. 이와 같은 사회학적 명제를 등한시한, 즉 유토피아적 이상을 가지고 50년대 이후 프랑스가 공공임대주택단지에 시도한 사회적 혼합 정책은 하나의 실패한 실험(경험)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그 정책적 책임은 건설할 때보다 더 많은 공공재정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 국민임대주택단지가 프랑스 공공임대주택단지의 전철을 밟을 것인지 에 대해서는 양국의 유무형적 특징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답을 구해야 하겠지 만, 선험적으로 현재 국내에서 진행 중인 국민임대주택단지의 건설방식은 프랑 스가 2차대전 이후 70년대 초반까지 적용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사회적 혼합에 대한 논의가 한창인 지금, 프랑스 의 경험을 비춰 사회적 혼합을 공리처럼 여기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또한 이론적으로, 혹은 이성적으로는 필요성 을 주장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리고 인간의 본성을 감안한다면 이의 적용은 매우 신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2) 도시적 차원에서의 사회적 혼합과 기존 사회계층구조의 유지 필요

80년대 말부터 프랑스에서 등장한 사회적 혼합의 의미는 기존 공공임대주택단 지 내 중산층의 이탈을 막고 다른 지역의 중산층을 유입하는 것이며 기성시가지 내 중소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 이를 통해 도시 공간적으로 균형적인 사회 계층 분포를 유도하는 것이다.

89) WEBER, M. Economie et société I, Paris. Plon. 1971 cité par STEBE. J-M. 1995. op.cit. pp. 33 90) CASTELLS M. La question urbaine. Paris: Edition François Maspero. 1973. pp. 107에서 인용.

현재 프랑스의 경우 단지 내 혼합보다는 도시 및 지역내부 또는 이들 간의 혼 합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계층 간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려는 본능적 행태를 인정하는 보다 현실적인 사회적 혼합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프랑스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의 국민임대주택이 프랑스의 공공임대 주택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혼합의 방법, 즉 다른 시 각에서 국민임대주택 공급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즉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현재와 같이 도시외곽의 제한된 공간에 국민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현재 형성된 도시공간 내 계층구조를 유 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성시가지내 저소득층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 에 대해 매입, 재개발, 리모델링 등 물리적 지원과 주거비 지원 등 공공의 주택관 련 지원을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 일본 주거공간의 사회통합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