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사회통합을 위한 주택정책 - 외국 주거공간의 사회통합 정책과 시사점

외국 주거공간의 사회통합 정책과 시사점

2) 미국의 사회통합을 위한 주택정책

(1) 연방정부 프로그램

① HOPE VI 프로그램

HOPE VI 프로그램은 1990년대 초 미국 대도시의 극심하게 황폐화된 공공주 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되었다. 1993년 미국 의회는 대도시에 물리적으로 낙후되고 쇠퇴한 공동주택의 재건을 위해 3억불 규모의 HOPE VI Urban Revitalization Demonstration (HOPE VI URD) 프로그램을 승인하였다.

HOPE VI는 슬럼화된 공공주택단지를 철거하고 소득계층혼합 커뮤니티로 전 환하여 계층 간의 통합을 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HOPE VI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⁴⁷⁾ 첫째, 공공주택단지의 건 물과 단지계획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일이다. 기존의 공공주택단지는 고층아파 트 위주의 단순한 건물 배치였으나 HOPE VI는 단지설계의 개념이 강화되고 중 저층 위주의 주거단지로 다양한 커뮤니티 서비스 시설을 포함하고 있다. 둘째, 공공주택에 사는 주민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각종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하는 것 이다. 이는 커뮤니티의 주민들이 자신들의 근린을 관리하지 않을 경우 생기는 각 종 사회병리현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전략이다. 셋째, 빈곤집중 (Concentrated Poverty)과 슬럼화를 막기 위해 공동주택의 건설을 분산시키고 소득계층이 혼합된 커뮤니티를 장려하는 정책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목표들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 단체와 비영리단체 그리고 민간 차원의 협력을 강화시키는 전략이다.

HOPE VI 프로그램의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1993년에서 2003년까지 미국 전역 에 217개의 공동주택 재활성화 프로젝트가 추진되었고 약 55억 달러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또한 HOPE VI 프로그램의 지원을 통해 1996년에서 2003년까지 287 개 공공주택 단지에 57,000세대의 공공주택이 철거되었다.⁴⁸⁾

47) 자료: 미국주택도시개발청,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ttp://www.hud.gov/offices/pih/programs/ph/hope6/about, 8/10/06 acce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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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VI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도시 내 극심하게 쇠퇴한 공공주택단지를 재개발하기 원할 경우 해당 도시의 주택부서와 대도시권의 공공주택청(Public Housing Authority)이 주택도시개발청(HUD)에 지원하여야 한다. HUD는 미국 전역에서 지원된 HOPE VI 재개발 프로젝트를 평가하여 최종 후보지를 선정되 게 된다. 특히 연방정부의 제한된 예산으로 인해 HOPE VI 재개발 대상지를 선 정할 때 HUD는 지방정부와 민간 투자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프로젝트 자금조달 계획을 중요한 평가항목으로 부여하고 있다.

HOPE VI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재개발이 완료되었거나 현재 개발 중인 프 로젝트는 미국 전역의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많은 사례지역이 있다. 대부분의 프 로젝트들은 HOPE VI 에서 지원하는 일부자금과 지방의 비영리기관, 기업, 금융 회사등과의 협력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음은 HOPE VI를 이용하여 성 공적으로 재개발을 추진한 조지아 주 애트란타 사례지역을 살펴보고⁴⁹⁾, HOPE VI를 이용한 재개발의 배경, HOPE VI의 역할, 소득계층혼합전략 등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 Centennial Place, Atlanta, Georgia

미국 조지아 주 애틀랜타에 위치하고 있는 센테니얼 플레이스 주거단지는 HOPE VI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소득계층 혼합 커뮤니티로 개발한 가장 성공적 인 재개발단지 중의 하나이다. 재개발되기 전까지는 Techwood Homes (457세 대)로 불려졌다. 이곳은 1936년 미국에서 최초로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단지로 개발되었던 역사적인 공공주택단지였으나 연접한 Clark-Howell Homes (624세대) 주거단지와 함께 빈곤층의 집중으로 인해 곧 극심한 쇠퇴를 겪게 되었 다. 애틀랜타 주택청(Atlanta Housing Authority)은 1996년 올림픽 개최를 위해 다운타운과 인접한 이곳을 재개발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HOPE VI 프로그램

48) 자료: 미국주택도시개발청,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ttp://www.hud.gov/offices/pih/programs/ph/hope6/index.cfm, 8/10/06 accessed).

49) 추가적인 3곳의 사례는 부록에 수록하였음

($42.4 million)의 지원을 바탕으로 재개발을 추진하였다. 1995년 거주민 이주와 건물철거를 시작해 이듬해인 1996년에 완성하여 단지 이름을 택우드홈스에서 센테니얼 플레이스로 명명하게 되었다.

센테니얼 플레이스 단지의 중요한 내용은 소득계층을 혼합하기 위한 Tax-Credit Financing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전체 세대 중 40%를 정 부 보조금을 받는 극빈층을 위한 공공주택으로 지정하였고, 20%는 저소득층 가 구를 위해, 그리고 나머지는 40%는 시장가격으로 임대하여 소득계층의 혼합을 도모하였다 (표 5-2). 새로 조성된 단지규모는 총 900세대규모이며, 주민의 삶의 질을 위해 수영장, 헬스장, 유아놀이터 등의 편의시설과 독립된 경찰서, 공립초등 학교, YMCA 등이 단지 내에 입지하였다. 센테니얼 플레이스는 특히 소득계층의 혼합을 위해 기존의 쇠퇴한 공공임대주택건물이 모두 철거되고 3층 규모의 저층 아파트단지와 개인 주차시설과 1-2층을 모두 사용하는 타운하우스 등 아파트의 형태와 규모도 혼합하여 다양하게 조성하였다 (그림 5-1, 5-2).

주택종류 세대수(%) 소득상한선

공공주택 택스 크레딧 360 (40%) 지역중위소득 40-60%

택스 크레딧 Only 180 (20%) 지역중위소득 60%

시장가격 360 (40%) 제한 없음

전 체 900(100%)

<표 5-2> 센테니얼 플레이스 HOPE VI 재개발 소득계층 혼합

자료: Salama (1999); HUD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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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센테니얼 플레이스 HOPE VI 재개발단지(일부) 항공사진

<그림 5-2> 센테니얼 플레이스HOPE VI 재개발 단지 주택 (아파트와 타운하우스)

② SECTION 8과 MTO 프로그램

SECTION 8 프로그램은 기존의 물리적인 재개발 중심의 공공주택정책에서 벗 어나 저소득층에게 경제적인 인센티브와 같은 비물리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저소 득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접근방법이다. SECTION 8 프로그램은 닉 슨정부하에 있던 1974년 주거와 커뮤니티개발법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Act)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어 운영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에서 프로그램의 상당부분이 축소되어 현재는 주로 저소득층 가구가 슬럼

화된 기존의 주거지에서 벗어나 좀 더 안전하고 주거환경이 좋은 곳에서 주택을 임대하여 살 수 있도록 보조하는 주거선택 바우쳐 프로그램 (Housing Choice Voucher Program: HCVP)으로 전환되었다.

SECTION 8 주거선택 바우쳐 프로그램은 현재 미국에서 임대료 보조 프로그 램 중 가장 규모가 큰 프로그램으로 2000년의 경우 150만 저소득층 가구의 임대 료를 보조하였고 연방정부는 80억불의 재정지원을 하였다.⁵⁰⁾

미국에는 현재 7종류의 주거관련 바우쳐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 (표 5-3).

그 중 가장 보편적인 바우쳐 프로그램은 세입자 바우쳐(Tenant Based Vouchers) 프로그램이다. 이는 저소득층 가구가 주거환경이 좀 더 좋은 커뮤니티에 있는 임 대주택에 살기를 원할 경우 지역의 공공주택청(Public Housing Authority)에 임 대료 보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저소득층 가구가 임대료를 보조해주는 바우쳐 를 이용하여 시장가격보다 저렴하게 민간소유의 공동주택을 임대하여 살 수 있 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MTO 프로그램은 Moving to Opportunity for Fair Housing Demonstration이 라는 뜻으로1993년 HOPE VI 프로그램과 함께 추진되기 시작 하였고 SECTION 8 주거선택 바우쳐 프로그램 그리고 일리노이 주 시카고에서 실험된 고트로 (Gautreaux) 프로젝트에 그 기반을 하고 있다. MTO 프로그램은 HOPE VI 프로 그램과 함께 미국의 주택정책에 있어 처음으로 인종과 사회경제적인 통합을 고 려하기 시작한 연방정부 주도의 프로그램이다.⁵¹⁾

50) Finkel and Buron. 2001. Study on section 8 voucher success rates : Zuantitative study of success rates in metropolitan areas.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51) Goering John. 2005. Expanding housing choice and integrating neighborhoods: The MTO experiment. In Briggs, Xavier de Souza ed. The Geography of opportunity: Race and housing choice in metropolitan America, 2005.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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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내용

Conversion Vouchers

철거 등으로 인해 공동주택을 재배치해야 할 경우 Public Housing Authroity (PHA)가 Conversion Voucher Funding을 신청하여 불이익을 받는 가구들에게 혜택을 부여

Family Unification Vouchers:

적절한 주택이 없어서 헤어져서 살 경우 또는 아이들이 가

Project Based Vouchers

PHA 는 하우징선택 바우쳐의 20%를 프로젝트 기반 바우

Tenant Based Vouchers

저소득층 세입자에게 안전하고 주거환경이 좋은 민간이 소 유한 임대주택에서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바우 쳐 프로그램으로 가장 보편적임. 대상자는 대부분 지역 중 위소득의 80% 이하의 저소득층이나 극빈층 가구 Voucher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저소득층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바우쳐

자료: Hosing voucher program, http://www.hud.gov/offices/pih/programs/hcv, accessed 8/10/06).

MTO프로그램의 기반이 된 시카고 고트로 프로젝트는 공공주택과 연계된 비 영리단체들이 쇠퇴한 내부도시의 공공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들 중

에서 실험에 지원한 가구를 시카고 대도시권 6개 카운티 내 중산층 교외지역으 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했을 때 이주한 가구의 사회경제적인 지표에 어떤 영향 을 미치는지 분석한 실험 프로젝트이다.⁵²⁾ 실험에 참여한 가구들에게 중산층 교 외지역에 살 수 있도록 임대 바우쳐의 제공과 주거선택과 이주에 관한 상담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고트로 프로젝트는 소규모의 실험적인 시도였지만 후속연구를 통해 긍정적인 효과들이 나타나자 HUD는 비슷한 프로그램을 개발 하여 전국적으로 운영하기에 앞서 미국 5대 대도시를 대상으로 좀 더 확대된 프 로그램으로써 MTO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주거공간의 양극화를 완화하고 저소득층 가구에게 주거선택의

문서에서 도시 주거공간의 사회통합 실현방안 연구 The Strategies for Social Integration in Urban Residential Spaces (페이지 134-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