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점 및 시사점

본 장에서는 저소득층 주거의 분리․배제 실태를 크게 3가지 차원에서 분석 하였다. 첫째는 도시공간에서의 저소득층 주거의 입지 문제이고, 둘째는 임대 주택단지에 대한 분리 및 배제 문제이고, 셋째는 임대․분양주택 혼합단지에 서의 임대주택 및 임대주택 세입자들에 대한 분리 및 배제 문제이다.

□ 도시공간에서 저소득층 주거의 지역적 편중 및 공간적 분리 문제 도시공간에서 저소득 주거의 입지가 중산층이상의 계층과의 분리 정도는 사실상 일반인들이 쉽게 느낄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다. 유럽과 북미 여러 나

라의 도시에서 사회계층간 주거분리가 심화된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아직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경과년수가 30년 이상인 주택 이나, 단독 화장실 또는 부엌이 갖추어지지 못한 주거의 경우 현재 구시가지 등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분리도 수준은 높게 나왔지만, 그러한 주거의 절대 수는 크게 감소하고 있어 앞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앞 으로 많이 건설될 공공임대주택의 경우는 정책적으로 매우 유의해야 한다. 현 재 공공임대주택 입지는 도시 내 일부지역 편중되어 있어, 향후의 입지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공간적 분리와 지역적 편중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앞으 로 건설될 공공임대주택의 입지는 도시 내에서의 저소득주거 입지 패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공공임대주택 단지에 대한 입지 반대 및 공간적 분리시도

최근 국민임대주택이 대단위로 공급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의 강 한 반발에 부딪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상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지 만, 대규모 단지 형태로 국민임대주택이 공급되는 것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이 다. 국민임대주택이 대규모 단지로 공급되는 것은, 국민임대주택의 지역적 편중 화와 도시공간에서의 국민임대주택의 분리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규모 단지의 형태로 국민임대주택이 공급되면 기존의 지역 커뮤니티에 안정을 해칠 수 있어, 현지 주민들이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입지를 원치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도 사실상 저소득층인 주민들의 지방자치 단체 일부에 대규모로 이주해오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공공임 대주택을 건설할 때 대단지의 형태로 공급하는 것을 피하고, 특정 지방자치단체 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임대주택단지에 대한 분리 및 배제문제는 일부지역에서 심각한 정도로 나타나 고 있다. 일반적으로 분양주택 주민들은 공공임대주택단지가 인접한 곳에 들어 서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리고 일단 공공임대주택이 건설되면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하여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주택단지로 부터 공간적으로 분리하려고 하여 분

제3장∙저소득층 주거의 분리․배제 실태 63

양주택 주민들과 임대주택 주민들 간의 갈등이 발생하며, 결국 임대주택 주민들 을 사회적으로 배제시키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분양주택주민들의 경우 자신들의 집값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또 자신의 자녀들과 공공임대주택 저소득층 주민의 자녀들과 같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을 원치 않고, 심지어는 저 소득계층이 주변에 집단적으로 거주함에 따라 범죄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피해의식을 갖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이미지 문제 를 개선하고, 또 실질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저소득층 주민들과 그들의 자녀들 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그들이 주류사회의 주민들과 대등하게 경 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주택 간의 주택건 물의 질과 주거환경의 수준도 가능한 차이가 없도록 하여 낙인화를 방지하는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

□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단지 내 혼합 시의 사회적 배제 문제 단지 내에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혼합했을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공공 임대주택은 외진 곳이나 환경이 나쁜 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단지 내 근린시설의 배치도 공공임대주택 주민들에게 불리한 곳에 배치하는 등 다양한 배제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앞의 실태조사에서 설명한 바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배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동배치 계획 수립 시 유의하도록 하고, 단지 내에서도 분양주택 건물과 임대주택 건물을 분리배치 하지 않고 적절히 혼합 배치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동 내에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공급한 경우(주동 내 혼합) 주민들 간이 갈등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주민들에 대 한 아주 노골적인 사회배제가 일어나는 사례도 자주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공 공임대주택을 비롯한 저소득 주거와 분양주택을 공간적으로 혼합하는 경우 매우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주동 내 혼합방식과 같이 혼합의 정도가 너무 과도 할 경우에는 오히려 부작용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그리고 전술한 바와 같이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공간적 혼합만으로는 저

소득층 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배제현상을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 서 공간적 혼합노력과 더불어 사회적 지원 등 다방면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4장∙공공임대주택의 혼합유형별 주민의식과 사회자본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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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H ․ A ․ P ․ T ․ E ․ R ․ 4

공공임대주택의 혼합유형별 주민의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