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번영정책의 실천과제

1) 제도적 차원에서의 실천과제

2003년 2월 25일 출범한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 책을 발전적으로 계승하는 한편 이라크 전쟁 이후 미국의 일방주의 정책에 대한 현 실주의 정책을 동시에 취하고 있다.²⁴⁾ 이러한 참여정부는 통일․외교․안보정책을 평화번영정책으로 제시하였다. 즉 평화번영정책은 한반도의 평화 구축과 남북한의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평화번영정책이 제도적 차원에서 실천해야 할 과제를 살펴보면,

첫째, 남과 북의 분단과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장차 통일에 대비하는 사회 통합을 추구하는 것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평화구축과 남북한의 공 동 번영은 분단 반세기 동안 단절된 영토, 민족, 교류협력관계, 신뢰성, 경제적 이 익, 공동체 가치, 정치체제, 최고지도자, 정부, 이념, 역사 등에 대한 통합의 과정이 우선 전제되어야 구체화될 수 있다.²⁵⁾ 따라서 평화번영정책에서 고려해야할 가장 중요한 전략적 목표는 남과 북의 분단과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장차 통일에 대비하 는 사회 통합을 추구하는 것에 두어야 한다고 윤황은 보았다.

둘째, 통일정책이 최대효과를 거두기 위해 북한의 통일정책 의도를 간과하지 않 는 범위에서 북한과의 다방면적인 접촉․교류․협력을 끊임없이 추구해야 한다. 참 여정부가 남북대화의 장에서 가장 큰 딜레마로 안고 있는 문제가 바로 김대중 정부 의 일관된 햇볕정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남북당국자간에 대화․접촉이 가시적인 성과를 얻었지만 그 회담들에서 합의된 현안 문제들이 실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다. 따라서 참여정부의 남북대화 자세는 진짜 알맹이를 얻기 위해 너무 형식에 집 착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대북 커넥션’에 따른 흥정의 접근 방식을 조심해야 한 다.²⁶⁾ 그리고 참여정부는 남북대화가 곧 통일이라는 무분별한 통일 열기를 확산시

24) 김홍수(2003), “참여정부의 출범과 북한 핵 위기”, ｢21세기 정치학회보｣, p.1.

25) 윤황(2003), “평화번영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남․북한 사회통합의 추진 방안”, ｢21세기 정치학 회보｣, 21세기정치학회, p.1.

키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정부의 통일정책이 최대효과를 거두기 위해 북한과의 다 방면적인 접촉․교류․협력을 끊임없이 추구해야 한다. 다만 북한의 통일정책 의도 를 간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의 통일 의지를 담은 다방면적 교류․협력의 증대 를 모색해야 한다.

그렇지만 평화번영정책은 다음 두 가지 점에서 약점을 드러내고 있다.²⁷⁾

첫째, 전체적으로 평화번영정책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며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평화번영정책의 목표는 한반도 평화 증진과 공동번영추구로 설정 되어 있다. 대통령 임기 5년이라는 시간적인 제약을 감안한다면 이건 지나치게 큰 계획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남북한 관계도 계속 불안정한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나아가 동북아 중심국가로 연결시키는 것은 미래의 과제만을 제기하는 일이 된다. 따라서 실행 가능하고 유동적인 상황을 고려 한 구체적인 정책들이 추가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둘째, 평화번영정책의 네 가지 원칙들이 단지 원칙으로만 머물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이건 원칙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원칙 때문에 향후 대북정책에 족쇄가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상호 신뢰 우선과 호혜주의에서 동북아지역 국가 간의 신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정작 평화번영정책에서 가장 중 요한 신뢰는 남북한 당국자간의 신뢰이며 ‘북한의 남한 정부에 대한 신뢰’와 ‘남한 주민의 북한에 대한 신뢰’ 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이다. 만약 남한 주민들이 북한에 신뢰를 갖지 않을 경우에 국민과 함께 하는 정책과의 모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다.

따라서 참여정부는 북한에 대한 자기 입장을 분명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유념해야 할 것은 북한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는 어떻게든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주변 강대국에 우리의 통일문제를 미룰 것이 아니라 통일 문제의 당사자인 우리가 문제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다. 나아가 북한과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러시아에 대한 주도적이며 능동적인 외교력을 발휘하여 평화 중재 및 조정 능력을 앞장서서 보여주어야 한다.

26) 상게서, p.9.

27) 김흥수(2003), 전게서, p.4.

2) 교육․홍보 차원에서의 실천과제

참여정부는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통일교육을 적극 홍보할 필 요가 있다. 현재 우리 민족의 절대적 과업은 통일이지만 일부 개인적 차원에서는 통일이 자신에게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따라서 참여정부는 다 양한 평화번영정책의 홍보활동을 통해 개개인에게 통일의 당위성이 전파될 수 있도 록 노력해야 한다.²⁸⁾

평화번영정책이 교육․홍보적 차원에서 실천해야 할 과제를 살펴보면,

첫째, 평화번영정책에 따른 통일교육 방안을 모색할 때, 정부가 앞장서서 평화와 통일에 대한 사전 감응화 작업을 해야 한다․홍보의 방법으로서 가장 일반화 되어 있으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교육을 통한 방법이다. 따라서 교육기관과 방송매체를 적극 활용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필요에 반하여 참여정부는 그러한 노력이 많 이 부족했다. 참여정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 국민들을 북한과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평화와 통일에 대한 교육에 앞장서야 한다. 이제 과거의 유물이 되어버린 체제 우월감은 벗어 던져 버리고 평화사랑의 마음과 자신 감을 가지고 먼저 북한에게 악수를 청하는 평화번영정책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 점에서 7차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까지는 통일교육이 잘 계 획되어 있는데 현 참여정부의 것은 안 되어있다. 따라서 평화번영정책에 따른 통일 교육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참여정부가 북핵문제를 비롯한 안보위기를 6자 회담으로 이끌어 평화적 해 결로 이끈 것처럼 이제까지의 소극적인 노력에서 벗어나 좀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평화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 즉 적극적인 평화교육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지 금 우리 사회에서 요구되어지는 시대적, 민족적 과제로서의 평화는 남과 북이 민족 화해와 협력을 통하여 적대와 불신을 제거하고,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서로의 의지를 확인하며, 평화정착을 위해 서로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다. 따라서 평화의 추구 그 자체가 남북 평화통일의 출발점이

28) 윤황(2003), 전게서, p.13.

되는 것이고, 이러한 통일과정의 지향점은 남과 북의 평화정착뿐만 아니라, 한반도 를 둘러싼 아시아의 평화를 항구적인 것으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이다.

셋째, 공동체의 중요성과 남북통일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제대로 된 평화교육 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시급하므로 평화번영정책이 교육에 깊숙이 파고들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 홍보에 앞장서야 한다. 7차 교육과정의 부족한 점을 적극 보완하여 8차 교육과정에는 통일교육으로서의 평화교육 내용이 삽입되어 체계 적으로 지도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 평화교육은 해외 평화교육의 경향과는 달리 단순한 갈등해결 보다는 화해하며, 용서까지 할 수 있는 ‘갈등의 변형’에 가까 운 평화능력을 요구한다. 여기서의 평화교육은 지식이나 정보 전달에만 국한된 것 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참여하고 실천하는 평화능력 향상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평화정신의 함양은 어린 시절 일상생활에서부터 이루어질 때 가장 효과적이므로 교 육 차원에서 초등학교에 적극 투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정보화, 국제화의 물결 속에서 공동체의 중요성과 함께 사는 것의 소중함 이 점점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또한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남북관계의 긍정적인 변화와는 달리 우리 어린이들의 마음은 함께 사는 것과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어린이들에게서 탈북동포에 대한 호감과 애정을 좀처럼 발견하기 어려워졌을 뿐 아니라, 북한에 대한 편견과 이중적인 가치관이 혼 재하고 있는 형편이다.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설득력도 예전 같지 않다. 그러므로 이를 해결하고 풀어나가는 길은 교육밖에 없다고 본다.

넷째, 개인적 수준에서 뿐만이 아닌 지역 사회적, 국가적, 국제적 수준에서 갈등 을 비폭력적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평화교육 내용을 평화교육 사례 검토 를 통해 받아들이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 통일교육으로서의 평화교육에서 갈등해결 또는 갈등 관리는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된다. 전쟁은 국가 간 혹은 대립적 세력간의 갈등을 비폭력적으로 해소하지 못한 가장 극한적 예라고 볼 수 있다.

다섯째, 교사 혼자서 모든 평화교육 영역을 맡는 것은 무리이므로 교육, 홍보적

다섯째, 교사 혼자서 모든 평화교육 영역을 맡는 것은 무리이므로 교육, 홍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