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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평가: 팬데믹으로 인한 변화

팬데믹의 1차 유행 동안의 변화, 특히 진료 역량 확대가 영구적으로 계 속될 것인지 판단하기에는 이르다. 계획의 회복력 관점에서는 이러한 변 화가 사실상 사라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회복력 계획은 응급 클리닉처럼 1차 유행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만들어놓은 ICU 병상의 해체 를 환영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 병상이 다시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설계를 해놓았다면 그때그때 만들어낼 필요가 없을 것이다. PPE 와 인공호흡기에 대한 공급망 또한 안전화된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에 있어 보다 장기적인 도전과제는 의사 면허 발행 속도를 높이 고 1차 진료 인력 공급을 개선하는 것이다. 마드리드 AC와 MIR/레지던 트 의사의 근로 계약은 신규 배출 의사의 해외 이민으로 인해 스페인의 보건의료 인력이 급격하게 감소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표이다. 그러나 간 호 노조와 기타 보건의료 인력은 계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이 는 인력 부족과 긴장 상태가 SNS의 문제가 될 것임을 암시한다.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지출이 해결책의 일부가 될 수 있지만 PPE 공급과 인력 안 전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 교대근무와 휴일 근무 일정 개선과 와 같은 근 로 조건의 분명한 개선이 요구된다. 대체로 이러한 개선은 해당 AC에 달 려있지만 현재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생기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노인들을 위한 요양원이 안고 있는 도전과제가 매우 크지만 여기서는 이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 이 업계는 지엽적이지만 분명 SNS와 연결되어 있으며 특히 3월과 4월에 기록한 높은 사망률 등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 다. 스페인은 노인 세대에서 그렇게 많은 사망자가 나온 것에 충격을 받 았다 (Edquist & Martínez-Jiménez, 2020). 그러나 이 사안은 본 내용 에서는 적절하게 다룰 수 없다.

또 다른 주요 도전과제는 중앙 정부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 이다. 이 부분은 팬데믹 전에도 스페인에서 중대한 문제였으며 스페인 정 부의 대응 실책과 투명성의 결여는 지켜보는 많은 이들을 좌절시켰다. 본 내용을 작성하는 시점에 일부 AC에서 연장하고 있는 락다운이 특히 인기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락다운 동안 정부의 주요 동맹 세력인 바스 크국민당(PNV)조차도 지역들과 체결한 ‘공동 관리’ 합의를 비난했다.

AC 정부 중 일부는 첫 락다운 동안 스페인 정부의 권한에 대해 비판적이 었으며 AC 정부는 주민들에게 계속 락다운 준수를 요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첫 락다운 동안 카탈로니아 정부는 AC에 대해 지 나치다고 생각되는 중앙 정부의 권한, 중앙 정부가 이 유행병의 전국적인 상황을 알지 못한 채 검역 조치를 단계적으로 축소, 투명성 법안에 대한 중앙 정부의 유예, 정부 조달 조치에 대한 중앙 정부의 침묵에 관해 우려 를 제기했다).

정치적 충돌, 특히 그 결과로 인해 팬데믹 상황에서 나타나는 보건의료 관리의 공공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해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전국적으로 적용 가능하면서 각 지역의 특이 사항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하는 공통의 규제 틀을 수립’하는 것이다. 그렇게 할 경우 현재 마드리드 AC의 경우처 럼 보다 엄격한 락다운을 하려는 법적 압박에 대해 지방 정부가 저항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사법적 결정이 공공 보건의료 조치

를 간섭하는’ 상황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현재 법령에 맞춰 조정한 기 준을 승인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면 마드리드 AC에 지금과 같은 “혼 란의 상태”가 오지 않았을 것이다’ (“España carece de marco jurídi-co para tomar decisiones sanitarias estables”, 2020).

공통적인 법적 체계가 적합해 보이지만 현재 스페인이 직면한 정치와 경제 상황에서 그런 체계를 만드는 것은 아무리 보아도 무리일 듯 하다.

대중의 신뢰와 AC 협력에 의존할 수 있는 강하고 일관된 중앙 정부를 대 중이 만드는 정치적 치유가 먼저 있어야 할 것 같다. 따라서 스페인의 SNS가 직면한 도전과제는 오늘날 스페인의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을 가 장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SNS 혹은 스페인조차 이와 같은 작금의 심 각한 도전과제를 어떻게 헤쳐갈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2008년 경제 위기는 SNS, SNS의 팬데믹 대응에 있어 재정적 영향보다는 구조와 정치적 영향을 준 것이 분명해 보인다.

침상과 장비 부족이 2008년 예산 삭감과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문제는 새로운 공급망 확보를 통해 그리고 AC 보건의료제도의 비공식적 협력을 통해 보다 쉽게 해결했다. 전반적인 보건의료 투자 부족이 문제였 지만 보건의료제도를 특히 손상시킨 것은 1차 진료 급여에 대한 삭감으 로 보인다. (SEAT가 스페인을 위해 인공호흡기를 생산하는 것처럼) 인공 호흡기와 마스크는 생산 업체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만들 수 있 다. 그러나 의사를 배출하거나 유지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 SNS를 재 정비하기 위해 의사, 환자와 협력함으로써 국가 (그리고 지방) 공무원/정 치인에 대한 대중 신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이와 같은 과정 은 일부 정치적 차이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제4장

이탈리아의 코로나19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