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료개혁 프로그램은 코로나19가 중국과 세계를 강타하기 직전인 2019년 그 10주년을 기념했다. 이 야심찬 개혁 프로그램 평가를 위해 정 책 검토 및 경험적 연구가 확산되었다. 대부분의 연구는 이 10 년 개혁의 놀라운 업적에 대해 칭찬한다 (Yip et al., 2019; Meng et al., 2019;
Tao et al., 2019).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 개의 대표적인 사회 건강 보 험 프로그램은 시민 대다수에게 보험을 제공했다 (〔그림 2-2〕 참조). 경 험적 증거에 따르면 지방 및 도시의 저소득층 가구의 의료 서비스 이용율 이 상당히 증가했다 (Meng et al., 2012; Yip et al., 2012; Wang et al., 2014; Yip et al., 2019). 접근 장벽은 상당히 완화된 것으로 보 인다.
〔그림 2-2〕 사회적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 1995-2016
주: URBHI 와 NCMS 는 2017년 통합됨.
자료: 2017 중국 건강 통계 연감, 베이징: 북경 유니온 의대 출간.
하지만 다른 증거를 보면 지속적인 의료비 증가는 수용의 증가 외에, 오래된 공급 비효율에 의한 영향이 더 컸다. GDP 대비 의료비 지출은 2008년 4.55%에서 2019년 6.58%로 증가했다 (〔그림 2-3〕 참조). 개인 의 의료비 지출 비율은 2000년 60% 가까이 되었으나 2019년28.4% 로 감소했다 〔그림 2-4〕.7) 사회적 건강 보험은 2010년 이래로 일차적 의료 의 자금원이 된 반면, 정부의 의료비 지출은 2015년 본인 지출을 초과했 다 (Meng et al., 2019). 공급자의 과잉 공급 및 건강 보험 가입자의 의 료 서비스 과다 사용의 도덕적 해이가 분명히 증가했다. 2010년~2013 년 사이 외래 환자당 의료비 지출은 20% 이상 증가했다.8) 비록 본인 부 담 비율이 감소했지만 저소득층 가구의 재정적 부담이 그에 비례해 줄지
7) 국가위생건강위원회, “2019 중국 건강 통계 보고서”, http://www.nhc.gov.cn/guihuax xs/s10748/202006/ebfe31f24cc145b198dd730603ec4442.shtml. 에서 검색 8) 국가위생건강위원회, 2018 중국 건강 통계 연감. 2018 북경 유니온 의대 출간.
않았다 (Fang et al., 2018). 즉, 지속적인 비용 상승은 사회 건강 보험의 재정적 보호 효과를 부분적으로 상쇄했다 (Yang & Wu, 2015).
〔그림 2-3〕 총 의료비 지출 및 GDP 대비 비중, 2004-2019
주: 파란색: 총 의료비 지출, 오렌지색: GDP 대비 의료비 지출 %
자료: 2017 중국 건강 통계 연감, 베이징: 북경 유니온 의대 출간; 2019 중국 건강 통계 보고서, http://www.nhc.gov.cn/guihuaxxs/s10748/202006/ebfe31f24cc145b198dd73060 3ec4442.shtml.에서 검색
위에서 언급한 격차는 중국 의료 시스템의 뿌리 깊은 단점을 반영한다.
첫째, 병원의 이익 추구는 근본적으로 억제되지 않았다. 영리 위주의 병 원은 보험에서 유도된 수요와 더불어 의료 시스템 내에 엄청난 낭비를 초 래해 의료 자금조달 지속성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게 되었다. 둘째, 일차 의료에 대한 주요 투자에도 불구하고, 의료 서비스 제공 시스템은 여전히 병원 중심이로 단편적이다 (Yip & Hsiao, 2014). 중국의 고령화되는 인 구를 위해 비용 대비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하는 기초가 튼튼한 통합시스 템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 셋째, 제3자를 통한 전략구매 가 능성은 행정 능력 제한과 관료주의의 분열로 인해 자유롭지 못하다 (Liu
& He, 2018). 다음 섹션에서 상세히 설명하겠지만 중국 국가 의료 안보 국(NHSA)의 설립은 이 같은 장벽을 뛰어넘기 위해 크게 진일보했음을 보 여준다. 의료 지배구조 개혁을 통해 의료 개혁을 위해 NHSA에 중추적인 권한이 부여되리라 예상한다.
〔그림 2-4〕 총 의료비 지출 자금원, 2005-2019
주: “사회”는 주로 사회적 건강 보험을 지칭함.
자료: 2017 중국 건강 통계 연감, 베이징: 북경 유니온 의과 대학 출판부; 2019 중국 건강 통계 보고서 http://www.nhc.gov.cn/guihuaxxs/s10748/202006/ebfe31f24cc145b198dd73060 3ec4442.shtml.에서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