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 법안으로 인해 외래 및 입원 치료에 대한 예산 한도가 설정되었으며 주로 특허 의약품의 가격이 인하되었다. 이 중 특허 의약품 가격은 전반 적인 SHI 지출 증가율 감소를 가져왔다. 이후 몇 년 동안 서비스가 크게 줄어들지는 않았다. 동시에 본인부담금 (co-payment) 목록도 시간이 지 남에 따라 크게 줄어들었다. 하지만 질병 기금은 2009년부터 고용주의 기여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가입자가 납입하는 추가 기여금을 인상해 야 했다. 이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보건부를 통제할 수 있었던 자유 당에 의해 추진되었다. 하지만 2011년 초 일반 보험료율이 크게 증가하 면서 실질적으로 추가 기여금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2015년부터 추 가 기여금이 소득과 별도로 부과되지 않을 수 있게 되었고, 2019년부터 는 고용주가 추가 기여금의 절반을 납부해야만 했다. 따라서 원래 규정의 골자는 철회되었다.
〔그림 5-1〕 SHI 총 지출의 증가
자료: 연방 보건부, SHI 재정 통계
전반적으로 연방 정부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전체 사회 예산이 50%에서 54%로 증가하는 것을 허용했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이자 지 급에 대한 연방 예산을 14%에서 6%로 크게 줄일 수 있었기 때문에 일부 가능했다. 이자 지급의 대폭적인 감소는 한편으로는 유로 체제의 위기로 인해 신용 평가 기관이 독일에 대해 최고 등급을 부여하여 독일 정부 부 채에 대한 이자율이 낮아진 것이 원인이었다. 긴축 정책은 인프라 및 국 방 관련 프로젝트로 제한되었다. 사회 지출 분야에 대한 특별한 긴축 정 책은 일반적 정책 및 의료나 간호 정책에도 드러나지 않았다.
적어도 지역 차원에서 불만이 제기될 수 있는 유일한 문제는 병원 치료 분야였다. 2004년에 도입된 포괄수가제 (Diagnosis Related Groups, DRG) 기반의 새로운 병원 지급 제도는 병원 간의 경쟁을 부추겼다. 이 제도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독일의 병원 및 병상 수용력을 줄이기 위한 것 이었다. 하지만 의도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은 채 많은 병원들이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하게 되었다. 병원에서는 간호 직원의 수를 줄임으로써 이 러한 문제를 일부 해결하려 했다. 그 결과 병원 진료의 품질에 대한 대중 의 우려가 점점 커졌고 결국 정치 권력이 이를 인정해야만 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2009년부터 병원 내 추가 간호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 원 프로그램을 시작으로하여 명시적으로 시장 절차를 통해 통제적인 수 단을 포기하는 지침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법안이 통과되 었다. 다시 한 번 언급하자면 이는 긴축 정책이 아니라 세속적인 정책의 결과였다.
전반적으로 2008년 이후 독일 인구는 개인적인 삶의 만족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졌으며 금융 위기 이전의 개인의 경제적 성공을 추구하는 태 도는 버리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변화 속에서 보건 및 의료 는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2008년 위기 이후 독일 정부의 여러 정책들은
국민들의 이러한 태도 변화를 충족시켰다. 위기 이후 의료 제도에 대한 독일인들의 만족도는 2008년 55%에서 2018년 78%로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