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의 기준

□ 평가 5개 기준(criteria)에 입각한 지표의 개발

ㅇ 각종 평가에서 평가지표는 일반적으로 OECD DAC의 가이드라인에서 제 시된 5개 기준에 입각하여 개발하고 있음.

-동 5개 기준을 우리나라도 통합평가 매뉴얼을 통해 받아들여 활용하고 있음.

표 3-2. 5대 평가 기준

1.적절성(Relevance)

-적절성이라 함은 국제개발협력사업이 협력 대상국의 필요와 정책적 우선순 위 및 우리 정부의 정책에 부합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평가 대상이 협력 대상국의 관련 정책 및 우선개발순위,우리 정부의 관련 정책 및 우선 순위,MDGs및 파리선언 등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공동 목표 및 전략을 반 영하여 수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적절성에 관한 표준 질문들은 아래와 같다.

․평가 대상이 협력 대상국의 개발필요,개발목표,국가개발전략,정책 및 우 선순위에 부합하는 정도

․평가 대상이 우리 정부의 정책 및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정도

․평가 대상이 MDGs,파리선언 등 국제개발협력 동향 및 전략과 부합하는 정도

․평가 대상의 내용이 문제의 주요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성되 었는지,이에 비추어 관련 계획 및 추진 방법은 적절하였는지 여부 2.효율성(Efficiency)

-효율성이라 함은 투입된 자원 대비 국제개발협력의 성과가 경제적 의미에 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나타났는가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투입자원 대 비 성과가 클수록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한다.사업의 비용이 얼마나 되는 가,목표가 계획된 시간 내에 달성되었는가,다른 대안들보다 적은 비용으 로 큰 성과를 거두었는가 등이 효율성을 측정하는 기준이 된다.

-효율성 평가는 경제성 평가방식을 사용하며,대표적인 방식으로는 비용-편 익분석(Cost-BenefitAnalysis),비용-효과분석(Cost-EffectivenessAnalysis) 등이 있다.

-효율성에 관한 표준 질문들은 아래와 같다.

표 3-2. 5대 평가 기준

․평가 대상이 달성한 성과를 다른 방법으로,더 적은 예산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

․동일한 자원으로 보다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겠는가?

․평가 대상이 당초 계획한 기간 이내에 완료되었는가?

․사업 수행단계에서 실시체계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였는가?

3.효과성(Effectiveness)

-효과성이라 함은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목표 달성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사 업 초기에 설정된 객관적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대상이 초기에 수립된 목 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측정하여 평가한다.사업완공시점에 실시하는 종 료평가 시에는 산출물(output)분석을,사후평가 시에는 결과물(outcome) 분석을 통해 효과성 측정이 가능하다.

-효과성에 관한 표준 질문들은 아래와 같다.

․평가 대상이 의도한 산출물(output),결과물(outcome)을 달성한 정도

․의도한 목표 달성의 성공 혹은 실패 이유 4.영향력(Impact)

-영향력이라 함은 국제개발협력의 결과 직‧간접적으로 초래된 지역적‧사회 적‧경제적‧환경적‧문화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긍정적 변화와 부정적 변화,의도한 결과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모두 포함한다.

-영향력에 관한 표준 질문들은 아래와 같다.

․평가 대상이 지역,사회,경제,환경,문화 등에 끼친 영향이 무엇인가?

․평가 대상의 직‧간접적 수혜자들이 동 사업의 영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 가?

․평가 대상이 협력 대상국의 역량개발과 제도 강화에 기여하였는가?

․평가 대상이 수행되지 않았다면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것인가?

(계속)

표 3-2. 5대 평가 기준

․사업 수행 중 발생했던 변화들이 어느 정도 확인 및 측정되는가?

5.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지속가능성이라 함은 국제개발협력사업이 종결된 후에도 사업의 효과가 지 속되는 정도를 의미한다.즉,국제개발협력사업이 향후에도 유지될 잠재성 이 있는지,사업의 긍정적 영향력이 지속적일 것인지에 대한 평가이다.

-지속가능성에 관한 표준 질문들은 아래와 같다.

․평가 대상이 여전히 협력 대상국 수요와 우선순위에 부합하는가?

․협력 대상국이 평가 대상에 대해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협력 대상국의 사회‧문화적 조건이 평가 대상과 잘 조화되는가?

․사업에 적용된 기술이 협력 대상국의 교육‧기술 조건에 부합하는가?

․평가 대상이 협력대상국의 자연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은 없는가?

․협력 대상국이 평가 대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정을 보유하고 있는가?

․협력 대상국 내에 평가 대상을 운영‧관리할 수 있는 제도와 조직이 있는가?

자료:국제개발협력위원회(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