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4년 말 농림부에 환경농업과가 설치된 이래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 성, 친환경농업 및 농업인 육성, 환경친화적 축산업 육성, 친환경농업관 련 제도정비 등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음(그림 2-3 참조).
－ 환경오염부하 경감대책으로 IPM․INM 실천사업, 흙살리기 운동, 푸 른들가꾸기운동 등 농업자원유지․개량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음.
－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 및 유통활성화 사업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친 환경농업육성지원사업, 대농민 환경농업실증사업, 환경농산물 판매 코너 확대,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환경농업인 교육사업 등이 추진 되어 오고 있음.
－ 친환경농육성사업의 명칭은 시기에 따라 변화가 있었으나 대규모지 구조성사업, 소규모지구조성사업, 그리고 친환경농업마을조성사업을 실시해오고 있음.
－ 환경친화적 상호준수 프로그램으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을 추진 해오고 있음.
－ 친환경 축산업육성을 위한 정책사업으로 가축분뇨처리 단독시설 및 공동시설 지원사업, 정착구조개선사업, 액비저장조설치지원사업, 축 분비료유통센터지원사업 등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을 추진 해 오고 있음.
－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법적 장치로 친환경농업 육성법의 제정 및 개정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어느 정도 구축함.
그림 2-3 친환경농업정책 프로그램의 추진 내역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 환경오염 부하경감 대책
○ 평가대상 정책프로그램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성 검토는 정책평가 이용 자인 농림부 친환경농업과 업무담당자들과의 업무협의회를 통해 이루 어졌음.2)
－ 친환경농업정책의 보완과 새로운 정책프로그램 개발을 필요로 하는 정책담당자의 입장은 2004년도부터 실제적으로 관련정책의 보완을 필요로 하는 정책사업과 정책여건 변화에 따라 새롭게 도입될 수 있 는 정책사업 개발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어 줄 것을 요구함.
－ 친환경농축산업 정착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프로그램 가운데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핵심사업을 평가대상 프로그램으로 선정함.
특히 농림부 친환경농업부문에서 정책사업으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환경농업육성사업과 친환경직접지불사업 및 친환경농산물 유 통 활성화 사업, 그리고 친환경 축산부문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가축분뇨처리 시설설치지원사업(가축분뇨자원화사업)을 평가대상 프 로그램으로 선정
2) 효과적인 정책평가를 위한 평가성 검토 단계는 2002년 12월 5일 농림부 친환경 농업과 회의실에서 친환경농업과장 외 친환경농업 정책담당자들과의 업무협의 회를 통해 이루어졌음. 협의회에서는 정책평가를 위한 평가대상 정책프로그램 에 대한 논의와 각 프로그램별 정책추진상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농 림부 친환경농업과, 2002b).
제3장
친환경농업의 육성 실태
1.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규모
1.1. 친환경농업 재배면적 및 실천농가
○ 친환경농산물 생산규모를 보면(표시인증농가 기준) 1998년의 경우 968 농가가 758ha의 경지에서 24,265톤을 생산하였으나, 이후 급속히 증가하 여 1999년에는 13,764 농가가 10,222ha의 재배면적에서 209,334톤을 생산 한 것으로 나타남. 2002년에는 1999년 대비 농가수는 2.3배 증가한 31,342호, 재배면적은 2.7배 증가한 27,675ha, 생산량은 2.8배 증가한 593,848톤으로 나타남(표 3-1 참조).
－ 1999년 이후 2002년까지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수, 재배면적, 생산 량 등의 기준)은 매년 약 50%정도로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유형별로 보면 1999년의 경우 유기재배농가가 4.3%, 전환기유기재배 농가가 0.4%, 무농약재배농가가 15.3%, 저농약재배농가가 79.9%로 나
타났음. 2002년의 경우에는 유기재배농가가 3.3%, 전환기유기재배농
농가수(호) 968 13,764 19,444 27,460 31,342 면 적(ha) 758 10,222 15,266 25,260 27,675 생산량(톤) 24,265 209,334 304,828 526,052 593,848
유 기
농가수(호) 270 601 669 899 1,035
면 적(ha) - 528 667 962 1,248
생산량(톤) 5,844 16,805 19,257 31,105 69,693 전환 생산량(톤) 13,872 60.840 87,979 137,306 153,871 저
농 약
농가수(호) 318 10.998 15,345 21,184 23,132 면 적(ha) 758 8,240 12,310 20,497 20,942 생산량(톤) 4,549 130,517 195,996 355,617 362,891 자료: 농림부 내부자료(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