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2001～2005)｣에 대한 중간평가
2.1.1. 정책목표 및 운용실적
○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2001～2005)｣의 정책목표는 농업인과 소비 자가 함께 하는 친환경농업의 구현이라는 상위목표와 2005년까지 화학 비료․농약사용량을 30% 감축하고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중을 5%까지 확대하는 등 부문별 구체적인 달성 목표인 하위목표로 구성되어 있음 (표 4-3 참조).
표 4-3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의 부문별 정책목표
부 문 1999 2002 2005 ‧ 화학자재 사용량
- 화학비료(천톤) 842 716
(△15%)
589 (△30%)
- 농약(천톤) 25 21.3
(△15%)
17.5 (△30%) ‧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
- 토양자원정보 웹서비스 (시‧군) 2 65 157
- 푸른들가꾸기(천ha) 8 84 144
- 수질측정망(개소) 336 500 550
‧ 가축분뇨 처리
- 규제대상 처리시설 설치율(%) 92 96 100
- 퇴비·액비 자원화(%) 86 88 90
‧ 친환경인증농산물 생산
- 총 생산량 중 저농약 이상 친환경인증농산물 비중(%) 1 3 5 - 저농약 이상 친환경농산물(벼・과수・채소) 재배면적(천ha) 10 49 75 자료: 농림부(2001).
○ 추진전략으로는 ①지역조건, 농가경영규모, 작물특성 등에 알맞은 친환 경농업 배치로 농가소득 증대 및 고품질안전농산물 생산, ②경종, 축산, 임업이 연계하는 자연순환농업으로 농업환경의 건전한 유지보전과 농 업의 다원적 공익기능 증진 등으로 제시
○ 정책목표달성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로는 ①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 ② 농업인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친환경농업기술 개발‧보급, ③종합적인 농토배양 추진 및 축산분뇨 자원화, ④친환경농업육성 지원사업 개선 및 유기축산 등 친환경농업육성 지원, ⑤친환경농산물의 유통활성화, ⑥국제
협력 강화 등 친환경농업정착을 위한 전 분야의 과제를 제시
○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은 “친환경농업육성법” 제6조(친환경농업 육성계획)에 의거 농림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 5 년마다 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환경농업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규 정에 의거하고 있음. 2001년 이후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은 5개년 계획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추진해오고 있음.
2.1.2.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에 대한 중간평가
○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의 이행평가를 위한 핵심지표로 화학비료 및 농약 사용량을 들 수 있음.
－ 2002년도 화학비료의 소비량(성분량 기준)은 기준시점인 1999년의 842천톤 대비 16% 감소한 706천톤으로 나타났고, 단위면적당(ha) 기 준으로는 1999년의 398kg에서 2002년에는 338kg으로 15%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당초 정책목표의 50%정도는 달성한 것으로 평가됨.
－ 2002년도 농약사용량(성분출하량 기준)은 기준시점인 1999년의 25,837톤 대비 0.2% 감소한 25,792톤으로 나타남. 단위면적당(ha) 기준으로는 1999년의 12.2kg에서 2002년에는 12.4kg으로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는데, 수도용의 경우는 1999년의 4.7kg에서 2002년에는 3.0kg으로 36%정도 줄어들었으나, 원예용 및 기타가 1999년의 7.5kg에서 2002년 에는 9.4kg으로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수도용을 제외한 타부분의 농약사용량이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어 전체 농약사용량의 30% 감축목표 설정은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됨.
○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에 대한 인식정도와 관련 정책담당자들의
경우는 98%정도가 계획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책대상 자들의 경우 50%정도만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4-4 참조).
－ 정책담당자들의 경우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에 대한 평가와 관련 “우리나라 농업의 친환경농업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적절한 정 책을 담고 있다”라고 보는 견해가 39.6%, “계획은 잘 수립되어 있으 나 실효성 있는 정책제시가 부족하다”라고 보는 견해가 46.6%로 나 타남. 한편 정책대상자들의 경우는 5개년 계획에 관해 알고 있는 거 의 대부분이 친환경농업 정착을 위한 정책제시가 미흡한 것으로 평 가함.
－ 화학비료와 농약의 사용량을 2005년까지 1999년 대비 30% 감축목표 와 관련, 정책담당자의 경우 “실행 가능한 계획으로 적절한 하위 정 책목표로 본다”라는 견해가 34.5%, “계획으로는 적절하나 구체적 수 단이 부족하다”라는 견해가 62.1%로 나타남. 한편 정책대상자의 경 우는 불과 6.6%만이 적절한 계획으로 평가하였고, 계획으로서는 적 절하나 구체적 수단이 부족하다고 보는 견해가 40.9%로 나타남.
－ 친환경농산물이 전체농산물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관련, 2005년 전체 농산물의 5% 제시안에 대해 정책담당자의 경우는 “실행 가능한 적 절한 정책목표로 평가”하는 경우가 60.3%, “목표치 5%가 너무 낮아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라는 견해가 13.8%, 또한 “목표치가 너무 높아 하향조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는 24.1%로 나타남. 한편 정책대상자의 경우는 3.3%만이 적절한 계획으로 평가한 반면, 목표치가 너무 낮아 상향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24.5%, 목표치 5%가 너무 높 아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24.5%로 나타남.
－ 가축분뇨처리시설의 경우 2005년까지 100% 설치한다는 계획과 관련 정책담당자들은 “실현 가능한 적절한 정책목표로 평가”하는 견해가
20.7%, “목표치 100%를 달성은 어려우나 근접하여 달성 가능”한 것
○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추진상의 문제점으로는 추진내용의 대부 분이 친환경농업정착을 위한 새로운 실천계획보다는 기존의 정책사업 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어 정책수단의 참신성이 부족함. 또 한 화학비료 및 농약사용량 감축과 관련해서는 개략적인 방향만을 제시 하고 있어 구체적 실천방안의 제시가 미흡함.
－ 2005년까지 농약과 화학비료를 30% 감축한다고 되어 있으나 연차별 감축목표 및 구체적인 감축실적에 대한 검증장치가 미흡하며, 실제 로 현재 각 농가에서 농약‧화학비료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 한 조사 및 모니터링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 화학비료 사용량의 경우 지역농협의 판매량, 농약 사용량은 농약회 사의 출고량으로 사용실적을 파악함으로써 농가단위의 실제적인 소 비량과 감축량과는 차이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 및 친환경농산물의 유통활성화 등을 위해서 는 농림부내 정책총괄․유통․축산․자재 분야 등 여러 담당부서의 업 무와 연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서인 친환경농업과에서만 관 심이 있을 뿐 타부서의 관심도가 낮아 효과적인 정책추진에 한계가 있 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또한 육성계획에 제시된 정책프로그램의 경 우 대부분이 중앙단위 사업에 치중되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 메뉴가 적고 지자체 실천의지도 약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2.2.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에 대한 평가
2.2.1. 대규모지구조성사업가. 정책목표 및 운용실적
○ 대규모지구조성사업은 상수원 보호구역 등 친환경농업 실천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친환경농업 실천지구를 조성하고 시설 및 장비를 지원 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구축하는데 정책목표를 두고 있음.
○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으로 추진되었고, 2002년 부터 대규모지구조성사업으로 변경되어 현재까지 추진되어 오고 있음.
－ 지원대상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상수원에 영향을 미치는 상수 원보호구역의 주변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외의 지역이라도 지역단위 로 친환경농업 실천이 가능한 지역과 농경지가 50ha 이상으로 집단 화된 지역으로 사업참여농가가 50호 이상으로 그 지역 내 전체농가 의 1/2이상이 집단적으로 참여하는 지역을 포함시키고 있음.
－ 사업선정의 우선순위는 유기농업 등 친환경농업을 실천 중에 있어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과 지역농협 주관 하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와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인 증기준에 적합한 벼 재배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에 주어지고 있음.
－ 지원사업 내용은 농약·화학비료 및 축산분뇨 등 농업으로 인한 오염 원을 경감시키고, 토양․농업용수 등 농업환경을 유지·개량시키는데 필요한 미생물배양 증식시설, 가축분뇨 퇴비화․액비화 시설 등에
대한 지원을 담고 있음. 구체적인 사업메뉴는 공동시설의 경우 퇴비
○ 대규모지구조성사업에 투자 실적 및 계획을 보면 1998～2004까지 총 3,780억원을 투자하여 189개소의 환경농업지구를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 성해 나갈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오고 있음. 1998～2002년에는 500억원 (국고 200억원, 지방비 200억원, 자담 100억원)을 투자하여 40개 지구를 조성하였음. 2002년부터는 지구당 10억원(국고 40, 지방비 40, 자담 20%) 을 지원하고 있음(표 4-6 참조).
표 4-6 대규모지구조성사업의 연도별 추진실적(1998～2002)
단위: 개, 백만원
연도 개소수 사 업 비
계 국 고 지방비 자 담
1998 5 10,000 4,000 4,000 2,000
1999 6 10,000 4,000 4,000 2,000
2000 7 8,000 3,200 3,200 1,600
2001 10 10,000 4,000 4,000 2,000
2002 12 12,000 4,800 4,800 2,400
계 40 50,000 20,000 20,000 10,000
자료: 농림부(2003).
○ 대규모지구조성사업의 도별 추진실적을 보면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조 성된 40개 사업 가운데 경기도가 25%(10개소)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전 북과 강원이 각각 17.5%(7개소), 경남이 12.5%(5개소), 경북이 10%(4개소) 등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표 4-7 참조).
표 4-7 대규모지구조성사업의 도별 추진 실적 계 40 3,453 4,037 50,000 20,000 20,000 10,000 자료: 농림부(2002a).
○ 대규모지구조성사업에 대한 정책담당자 및 정책대상자의 반응결과
－ 친환경농업육성에 대한 기여도 평가와 관련 정책담당자의 경우 “어 느 정도 도움이 된다”라는 견해가 66.7%, “크게 도움이 된다”라는 견 해는 25%로 나타남. 한편 정책대상자의 경우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라는 견해가 11.1%, “크게 도움이 된다”라는 견해가 88.9%로 나 타남. 정책담당자와 정책대상자 모두 친환경농업에 육성에 기여한다 는 견해가 9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매우 효과적인 정책프로그램 으로 평가됨(표 4-9 참조).
표 4-9 대규모지구조성사업에 대한 정책반응 조사결과
표 4-9 대규모지구조성사업에 대한 정책반응 조사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