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의 개선방안
○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에 대한 중간평가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구체적인 단계별 실천 프로그램이 미흡하고, 농약‧화학비료의 감축목표 에 대한 이행평가의 검증장치가 없음. 또한 지역단위 친환경농업 육성 을 위한 정책 프로그램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 수립 필요
○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의 이행에 관한 모니터링 및 실효성 있는 실행 프로그램 제시를 위해 중간평가를 기초로 한 육성계획 전반에 대 한 보완 및 수정 필요
－ 추진 사업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매년 사업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특히 실행 프로그램별 지역별 대표 농가(또는 대표적인 사업지구 등)를 선정하여 정책추진 상황 점검 및 성과평가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7조에 제시된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군)의 친환 경농업 실천계획 수립에 관한 조항이 실제로 이행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함. 또한 육성계획에 따른 실천정도 및 실적평가 에 따라 중앙정부의 농업정책자금 차등 지원 및 우수 지방자치단체 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강구해야 함.
2.2.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의 개선방안
○ 친환경농업 실천현장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 및 집행을 유도하 기 위해 대규모지구조성사업과 소규모지구조성사업은 통합하여 새로운 정책프로그램으로 “지역단위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가칭)” 추진
－ 사업규모는 지역별 여건에 따라 10～100ha의 규모에서 10～100농가 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구조성사업의 자금규모는 사업추진 규 모에 따라 3～10억원 정도로 하며, 지원조건은 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역단위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은 지역별 특성이 고려될 수 있도 록 하며, 세부사업 메뉴는 사업 참여자와 사업대표, 관계기관, 민간 단체 등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결정토록 함.
－ 추진된 사업은 일정기간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사업장의 전담책임 자 및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함. 특히 해당지역 담당공무원과 친환경농업 관련자로 하여금 집행평가가 이루어지도 록 하며, 완료사업의 성과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경우 지속적 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중앙정부에서는 지역별 사업추진 상황 전반에 관한 D/B를 구축하여 정기적인 평가 및 관리가 가능토록 하며, 분야별 담당자 및 전문가 로 구성된 컨설팅 팀을 구성하여 사업에 대한 자문과 평가가 종합적 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친환경농업마을조성사업은 가능하면 그린투어리즘과 연계하여 친환경 농업 실천과 농촌관광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 농 림부의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과 환경부의 생태우수마을사업이 연계되
는 경우 사업선정의 우선순위 부여
－ 친환경농업마을조성사업은 현행 사업방식으로 추진하되 유기농업육 성단지 및 농촌관광단지가 사업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메뉴 의 조정과 보완이 필요함.
－ 친환경농업시범마을사업과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및 생태우수마을 사업이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와 관련부처와의 유기적 인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함.
－ 조성된 친환경시범마을은 해당 시도 또는 군지역의 친환경농업 보급 을 위한 전진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체 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함.
2.3.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의 개선 방안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는 환경농업실천농가 확산을 위해 중요한 정책 프로그램이므로 향후 전략적인 차원에서 지원단가 책정, 타직불제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선방안 강구 필요
－ 현행 직불제 지원단가는 쌀 농사를 기준으로 관행농가와 저농약재배 농가와의 소득격차에 대한 보상액을 기초로 1999년에 책정된 것이므 로 주요품목별, 사업별 적정한 지원단가 설정을 위한 연구과제를 수 행해야 함.
－ 논농업직불제, 경영이양 직불제, 생산조정직불제 등 여타 직접지불 제와의 관계 설정이 필요하며, 논농업직불제와 병행하여 추진하는 경우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대한 충분한 인센티브가 될 수 있도록 적정한 지원단가를 책정해야 함.
○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증가는 농업생산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농업
자원배분을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에 친환경직불제 추진에 따른 사전 적․사후적 평가가 매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의 구축 이 필요함.
2.4. 가축분뇨자원화 사업의 개선방안
○ 가축분뇨자원화사업은 지역단위 자연순환형 농업시스템 구축과 연계하 여 추진
－ 작물 및 가축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의 재활용과 지역단위 환 경용량을 반영하여 토양․양분․병해충․관개 등을 종합적으로 접 근하는 지역단위 자연순환형 작물-가축 생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지자체별 환경용량 범위 내에서 가축분뇨처리 용량을 고려한 적정사 육두수 할당제와 분뇨처리 능력 초과농가에 대한 사육두수 감축 유 도 및 부담금 부과 검토
○ 지역단위 자연순환형농업 시스템은 작물․가축 생산 과정에서 최종적 으로 발생한 부산물을 최대한 재활용함으로써 엔트로피 발생을 최소화 하는 환경친화적인 농업생산방식이므로 경종농가와 축산농가의 유기적 인 연계가 관건임.
－ 경종농가와 양축농가의 유기적인 연계를 위해서는 지역별 농업기술 센터․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경종농가․양축농가․농축협 등 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경종부문과 연계된 축분퇴비․액비의 효율 적 활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그림 6-1 참조).
－ 현행 지역별 축분비료유통센터를 “지역순환농업지원센터(가칭)”로 개편하여 경종-축산농가의 효과적인 연계와 양질의 퇴비 및 액비 수 송․살포 등의 체계적인 업무수행이 필요함. 특히 지역순환농업지원
센터가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져 야 하며, 중앙단위에서는 기본적인 지침만을 제시하고 지역단위 여 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함.
그림 6-1 지역순환농업지원센터의 경종-축산농가 연계 방안
지역순환농업 지원센터
경종농가
축산농가
센터차량으로 퇴비․액비수송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협․축협 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주체
‧가축분뇨자원화 및 친환경농업 지원
‧지역단위 순환농업 컨설팅
‧시비기준 및 농가 지도
2.5.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를 위한 새로운 유통시스템 확립
○ 친환경농산물을 이해하고 구입을 원하는 소비자 중심의 시장 차별화를 통하여 거래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새로운 유통시스템 구축
－ 일반농산물과의 “시장차별화” 또는 “상품차별화”가 이루어져야 하므 로 경매위주의 도매시장을 경유하는 관행의 유통방식은 부적합하므로 산지의 생산자‧생산자단체와 소비지의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파머스
마켓‧직거래장터‧대형유통업체‧전문판매장 등 다양한 판매경로를 연 계한 새로운 유통시스템 구축이 필요함(그림 6-2 참조).
－ 친환경농산물의 원활한 수집․분산, 물류비용의 절감 및 적정가격의 형성․유지를 위한 친환경농산물 전문물류센터의 설치가 필요함.
○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 물류센터 배송장에 별도의 친환경농 산물 집배코너 및 직판장에 친환경농산물 판매코너 설치
－ 생산자와 산지유통센터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수집하여 소비자, 대형 유통업체, 소매업체에 공급함.
－ 산지유통센터를 중심으로 친환경농산물 주산지 작목반을 일정규모 로 조직화하여 생산의 규모화, 규격 상품화 및 브랜드화를 추진함.
○ 친환경농업단체‧소비자단체에 직거래자금 지원 및 산지와 소비지를 연 계한 회원제 친환경농산물 유통 지원 확대
－ 친환경농업단체 직거래자금 확대지원 및 친환경농업단체와 소비자 단체가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계하는 회원제 유통망을 조성할 수 있 도록 정보‧자료제공 등 지원
－ 농협하나로클럽 등 대형유통센터에 “친환경농산물 판매코너”설치 확 대 및 산지농협과 소비자단체간의 “자매결연”에 의한 유통 활성화
○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생산이력추적 시스템(traceability system)의 도입
○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를 위한 농산물 통합쇼핑몰 및 농협 쇼핑몰에 홈 페이지 개설 및 대량소비처 개발
그림 6-2 물류센터 중심의 친환경농산물 신유통시스템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