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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 기술

문서에서 기술영향평가 (페이지 129-133)

무인 이동체

III. 평가대상 기술

1. 기술영향평가위원회 과정을 통해 ‘무인 이동체’에 대한 지식이 많이 증대되었습니까?

3 4 5

2 1

전혀 그렇지 않다 보 통 매우 그렇다

평균 4.15

2. 기술영향평가위원회 과정에서 ‘무인 이동체’ 기술을 바라보는 시각에 변화가 생겼습니까?

3 4 5

2 1

전혀 그렇지 않다 보 통 매우 그렇다

평균 3.69

매우 그렇다 15%

그렇지 않다

8%

보통 31%

그렇다 46%

7. 기술영향평가 관련 설문조사 결과

3-1. [영향이 있다면] 긍정적ㆍ부정적 영향 중 상대적으로 어느 부분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3 4 5

2 1

부정적 중 간 긍정적

평균 4.09 2-1. [변화가 있었다면] 변화가 생기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계기는 무엇입니다?

1) 세부기술 강의 (5명) 2) 기술영향평가위원회 토론 과정 (3명)

3) 개인적인 숙의(熟議) 시간 (3명) 4) 의견서 작성 (0명)

5) 기타( 세부기술 강의와 개인적 학습 ) (1명) ※ 무응답 (1명)

2-2. [변화가 있었다면] ‘무인 이동체’ 기술을 보는 시각은 어떻게 변화하였습니까?

3 4 5

2 1

매우 부정적 보 통 매우 긍정적

평균 3.83

보통 31%

무응답 8%

긍정적 46%

매우 긍정적 15%

3. ‘무인 이동체’가 10년 이후 보급 시점에서 일반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미칠 영향력은 어느 정도라고 예상하십니까?

3 4 5

2 1

전혀 영향 없다 보 통 매우 크다

평균 4.5

크다 23%

매우 크다 61%

무응답 8%

영향없다 8%

7. 기술영향평가 관련 설문조사 결과 3-2. [영향이 있다면] 어떠한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이 가장 기대되는지 작성하여 주세요.

1) 긍정적 영향

(자동차가 주변상황을 스스로 판단함에 따라 운전자의 실수를 최소화하여 교통사고를 저감 / 3D 임무수행, 경제적, 효율적/ 자동화 (자율운전, 자율감시 등)에 따른 사회 안전 증대 / 생활의 편의성 증대 / 교통 안전, 편의성 증대 / 3D 업무로부터 인간의 해방 / 직접적인 기술적용 보다는 연관기술 파급, 인식변화 / 인력 투입이 어려운 상황, 또는 기계적 도움이 필요한 현장에 활용되어 삶의 질을 높이거나 효율을 높일 수 있음 / 고령사회를 맞이하여 disabled 된 고령자와 장애인등 사회적 소외계층의 이동권 증진 / 생활의 편리성 증대) 2) 부정적 영향

(안정성, 개인 사생활 보호 등 / 프라이버시 등 인권 침해 가능성, 전자 시스템 오작동으로 인한 인프라 시스템 마비 / 법적 책임성 논란화 / 기술의 범죄 응용 / 사생활 침해, 범죄에 악용 / 테러, 보안유출 등 기술의 오용 / 무인이동체 장비가 고가이기 때문에 실제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공급되기 어렵고, 사생활 보호나 안전의 문제를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 자동차·비행기·선박 공히 운송수단 중심의 logsitics를 발전시켜 보행자 등 인간 중심의 사고가 사라질 듯 / 기술 중심적 문화 확산)

4. ‘무인 이동체’가 향후 우리나라 경제ㆍ산업 등 분야에 미칠 영향력은 어느 정도라고 예상하십니까?

3 4 5

2 1

전혀 영향 없다 보 통 매우 크다

평균 4.15

4-1. [영향이 있다면] 긍정적ㆍ부정적 영향 중 상대적으로 어느 부분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3 4 5

2 1

부정적 중 간 긍정적

평균 3.91

크다 23%

매우크다 61%

무응답 8%

영향없다 8%

7. 기술영향평가 관련 설문조사 결과

4-2. [영향이 있다면] 어떠한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이 가장 기대되는지 작성하여 주세요.

1) 긍정적 영향

(무인기 제조·운영·응용산업 확대 / 기존의 기계중심의 자동차산업에 카메라, 레이다, 초음파 등 센서기술을 융복합하는 새로운 산업이 활성화 됨에 따라 질좋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함 / 미래 산업의 먹거리 / 전자, 자동차 등 기존 국내 산업과 밀접한 미래 유망 신수종 산업으로서 발전 가능 / 신산업 기회 증대 / 운송체 기술과 IT 융합을 통한 신 기술시장 선점 / 신시장 생성으로 고용 창출 / 기술의 전반적인 역량강화, 신규일자리창출, 산업파급 / 전자산업, 이동통신 등 경쟁력 있는 기술들이 융합활용될 수 있다. / IT기반의 통신망과 센서 기술의 발전으로 경제성장의 기회 /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

2) 부정적 영향

(연구개발비 투자 증가 / 선진국에 기술 종속 가능성도 존재 / 저소득층 일자리 감소 / 기술 트렌드에 늦게 대응할 경우 주도권 상실 / 무인이동체를 활용한 신사업에 중점을 두지 않고,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수단으로만 활용하려 할 경우 고용 감소 우려 / 해외 기술선진국의 산업경쟁력에 종속, 점유율 낮음 / 핵심 부품의 개발 정도에 비해 상용화가 빨리 진행될 경우 수입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 / 리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고 리스크가 존재 / 저숙련 노동력의 실업 증가)

5. 우리나라의 ‘무인 이동체’ 기술 발전 전망은 어떻다고 예상하십니까?

3 4 5

2 1

매우 어둡다 보 통 매우 밝다

평균 3.84

5-1. [전망이 밝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정부의 개발 의지 (0명) 2) 연구자, 엔지니어의 우수한 능력 (5명)

3) 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요 (2명) 4) 세계적으로 높은 관심 (3명)

5) 기타( 복합적/ 기업의 적극적 기술개발 의지 ) (3명)

5-2. [전망이 어둡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정부의 제도적 지원 부족 (2명) 2) 제반 기술력 부족 (2명)

3) 기술에 대한 국민 인식 부족 (0명) 4) 기술의 부정적 파급효과 우려 (1명)

5) 기타( ) (1명) ※ 무응답 (7명)

6. ‘무인 이동체’ 기술의 발전을 위해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하는 주체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1) 정부 (2명) 2) 기업 (8명)

3) 대학 (0명) 4) 국책 연구소 (1명)

5) 기타 ( 기업주도 산학연 협력을 선도할 정부 리더쉽 ) (1명)

7. 기술영향평가 관련 설문조사 결과 7. ‘무인 이동체’를 바람직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우수 연구인력 육성 및 확보 (1명) 2) 검증된 해외 우수기술 도입 (0명)

3) 산학연 협력 강화 (4명) 4) 정부의 지원 정책 확대와 제도적 기반 마련 (7명) 5) 기타 ( 기업주도 형태의 산업체간, 산학연 협력 ) (1명)

1-1. 기술영향평가위원회 과정 중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1) 세부기술 발표 (4명) 2) 기술영향평가위원회 토론 과정 (6명)

3) 회의를 위한 제반 지원(회의장, 다과, 식사 등) (0명) 4) 교류회 및 현장방문 (1명) 5) 기타 ( 사전 회의준비자료 ) (2명)

1-2. 기술영향평가위원회 과정 중에서 가장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1) 세부기술 발표 (0명) 2) 기술영향평가위원회 토론 과정 (3명)

3) 회의를 위한 제반 지원(회의장, 다과, 식사 등) (0명) 4) 교류회 및 현장방문 (3명)

5) 기타 ( 위원들의 소극적 참여 ) (4명) ※ 무응답 (3명)

8. 기술영향평가 참여 이전에, ‘무인 이동체’에 대한 기술영향평가의 중요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3 4 5

2 1

전혀 필요 없다 보 통 매우 높다

평균 3.69

8-1. [기술영향평가위원회 과정에서 생각이 바뀌었다면] ‘무인 이동체’에 대한 기술영향평가의 중요성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3 4 5

2 1

전혀 불필요 변화 없음 매우 중요

평균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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