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이동체
B. 기술영향평가 제도 개선 관련
3 4 5
2 1
매우 불만족 보 통 매우 만족
평균 3.92
Ⅰ. 기술영향평가위원회 운영
1. 기술영향평가위원회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7. 기술영향평가 관련 설문조사 결과
2. 기술영향평가위원회 토론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3 4 5
2 1
매우 불만족 보 통 매우 만족
평균 3.84
2-1. 귀하는 위원 토론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습니까?
3 4 5
2 1
전혀 그렇지 않다 보 통 매우 그렇다
평균 4.23
2-2. 토론 과정에서 의견교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3 4 5
2 1
전혀 그렇지 않다 보 통 매우 그렇다
평균 3.84
2-3. 토론 과정은 평가서 작성에 도움이 되었고, 토론 내용은 평가서에 적절히 반영되었습니까?
3 4 5
2 1
전혀 그렇지 않다 보 통 매우 그렇다
평균 3.69
2-4. 토론 시간 및 방식은 적정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3 4 5
2 1
전혀 그렇지 않다 보 통 매우 그렇다
평균 3.30
3. 세부기술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3 4 5
2 1
매우 불만족 보 통 매우 만족
평균 4.07
3-1. 세부기술 발표 및 질의ㆍ응답 시간은 적절했습니까?
3 4 5
2 1
전혀 그렇지 않다 보 통 매우 그렇다
평균 3.84
7. 기술영향평가 관련 설문조사 결과
7. 기술영향평가 관련 설문조사 결과
1. 기술영향평가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의견을 적어주세요.
- 기술영향평가의 목적과 후속 action이 아직도 잘 와닿지 않음. 정책 제언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실행력을 갖기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
- 기술영향평가 결과가 정부의 각 부처의 실행 계획과 연동될 필요가 있음.
- 자문의견을 합의하고, 합의한 의견이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되면 좋겠음. 예를 들어, (기술영향평 가가 북유럽처럼 의회 내에 정비되어 있지 않다하여도 추후 세부 정책(안)이 나오는 과정에 자문위원의 검토 및 의견 반영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다고 사료됨.
- 전문가 발표를 충분이 듣고 서로 토론할 수 있는 시간 확보 필요
- 이번 기술영향평가의 경우 무인이동체(선박, 비행기, 자동차)로서 기술 범위가 너무 포괄적인 경향이 있었음. 좀 더 기술영향평가를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는 기술 선정 및 정의 시 해당 기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평가위원들에게 자료제공 또는 구체적 임무부여로 위원들의 전문성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인센티브 마련 필요.
5. 기술영향평가위원회 운영(토론 방식, 세부기술 발표, 위원회진행 및 편의시설 등)에 대하여 개선할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 세부기술발표는 준비도가 높으나 토론 준비도는 높지 않고, 즉흥적인 면이 있으므로 개인별 검토의견 발표시간을 갖는 것이 보다 책임감 있게 진행할 수 있으며, 이후 쟁점을 식별하고 토론으로 이어질 필요 있음.
- 토론방식 : 자유토론보다는 <질의응답, 문제제기 또는 쟁점 발의, 쟁점 발의 내용 중 경중 및 유사점-차이점 등을 고려한 논의 쟁점 정돈, 집중 논의>와 같은 순서로 중요 사안에 대해 심도 있게 집중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이러한 토론 진행은 회의 자료를 정리할 때에도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 필요하다면, 회의 및 토론 진행 전문가를 초빙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세부기술 발표 후 서로 질문과 토론 시간이 너무 짧았음.
- 전문가 분들이 여러 지역에서 오시기 때문에 회의 장소 및 시간 맞추기가 쉽지 않았는데, 사전에 더 조율해서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었으면 함.(특히 교류회)
- 더 많은 위원들을 모실 수 있는 또는 더 적극적인 위원을 모실 수 있는 인센티브 마련 필요.
- 현재 진행이 잘 되어서 개선할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 위원회 진행 장소가 자주 바뀌는 것도 불편함이 있음. 토론방식이나 운영방식이 매년 바뀌어서 오래 참여한 사람이라도 일관성 있는 평가기준을 갖기 어려운 점이 있음.
- 법제도, 규정, 인증과 관련된 전문가 발표 등이 있었으면 합니다. 기존은 기술위주의 발표여서 추가적으로 기술의 적용시 검토할 사항에 대한 전문가적인 의견도 필요. 기업체에서 실제 제품개발을 고려하는 입장에서 바라보는 문제점 등도 함께 논의하였다면 실제로 해당 기술을 언제 구현 가능할지 가늠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 세부기술 발표 외에, 기술위험에 대한 기본인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사회과학, 정책, 기술위험 관련 전문가 강연을 도입하여 평가 위원들의 시야, 관점 형성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 각자가 써온 내용을 발표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것에 대해 집중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써온 내용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진도만 나가서 잘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C. 종합
7. 기술영향평가 관련 설문조사 결과 - 인문사회 전문 인력의 소극적 참여 개선이 필요하며, 기술정책 관련 전문 인력도 필요합니다. 인문사회계 위원 구성에 페미니즘
그룹이 크게 편성된 부분은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 기술영향평가의 취지는 좋으나 충분히 성숙된 의견을 도출하기에는 진행 기간이 너무 짧음.
- 진행기간을 충분히 늘리고 (1년 이상, 2년 정도 추천) 참여위원도 다변화하면 좀 더 내실 있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을 것임.
- 매년 지적하는 것이지만 기술영향평가가 제대로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기 때문에 도대체 기술영향평가를 왜 하는지 우려스러울 때가 많음.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그렇지 않다면 평가 주체를 정부가 아닌 국회로 넘길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됨.
- 가능하다면 같은 주제에 대해 현재와 같은 형태, 민간학술 또는 관련 시민단체 용역, 대중 참여 등의 형태로 다양한 시각을 모을 수 있도록 시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현재는 소수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므로(교류회도 추진되지만) 아무래도 제한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학생들로 구성된 기술영향평가 캠프 같은 것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 대학생 공모 같은 방식도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 좀 더 기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전문가 초청강연이 있었으면 좋겠다. 대부분의 지식은 전문가 강연에서 얻어졌던 것 같음.
2. 기술영향평가 및 시민 위원회를 추진하는 미래부와 KISTEP에 바라는 점을 적어주세요.
- 시민위원회의 비전문가/객관적 입장에서 Brain Storming식 의견 수렴은 참여위원의 관심도와 열의가 따르지 않으면 어려울 것임.
그 보다는 전문가 회의에서 도출된 구체적 안건에 대한 voting식 의견을 취합해서 유의미한 지적이 있는지 다시 전문가 회의에서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봄.
- 기술영향평가위원들에게 기술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한 단기 및 중장기 정책적 목표 및 계획과 관련한 자료 제공이 필요하다고 사 료됨. 개방적으로 자유롭게 논의하고 의견을 내는 작업도 필요하지만 정책 기획 및 입안은 별도로 진행되고 자문위원회의 자문은 요식적인 자문에 그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기술영향평가가 피드백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제도마련 필요.
- 다양한 의견이 치우침 없이 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잘 전달될 수 있었으면 좋겠음.
- 행·재정 지원의 확대로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향평가 실시
- 시민 위원회는 대부분 이공계 배경을 갖는 분들로 구성되었는데, 시민 위원들의 적극적인 학습, 참여 노력과 이를 뒷받침하는 KISTEP 지원이 돋보였습니다. 시민들의 열의에 비해, 그동안 KBS 등 영향력이 큰 공영 매체가 기술, 산업에 대한 프로그램 제작 편성을 외면하고 예능에 집중한 부분이 너무 아쉽고 한심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감성에 호소할 수 있는 신기술 관련 홍보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 기술영향평가를 시행한지 10년이 넘었으면 운영방식에 일관성을 갖고 하는 것이 필요할 듯 싶음. 언제까지나 새로운 방식을 실험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나 생각이 됨. 정말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한 기술영향평가를 원한다면 운영주체인 정부나 KISTEP은 회의에 적극 나서기보다는 지원 업무에 좀 더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정책개발과 국내 무인이동체 기술개발을 위해, 산업육성을 위해 실험적인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사례와 같이 무인이동체의 (제한된) 도로운행, 이를 위한 절차, 인증체계 등 개발을 하여 연구개발, 대중인식 제고 등 산업육성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해외의 사례는 이미 미국을 비롯 유럽 등에서 유사사례가 진행 중임.
- 현재 매우 진지하고 성실하게 기술영향평가와 시민위원회를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 결과의 실질적인 환류와 정책 반영 방식에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다양한 기술에 대한 얕은 전망과 지금과 같은 중요 기술에 대한 심화된 전망을 동시에 진행하고 전자에 대해 해 본 뒤 심화된 전망이 필요할 때 그것을 부각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7. 기술영향평가 관련 설문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