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통일 당시의 동독지역 상황3 2 )
베를린장벽이 붕괴되었던 1989년 당시 동독은 독일 전체면적의 30%, 전체인 구의 21%, 독일 국내총생산의 11%에 불과하였고, 생산성은 서독의 30%를 넘지 못하였다. 한 마디로 말해서 동독의 경제력이 서독에 비해 양적, 질적으로 크게 미약한 상태였다. 통일 당시 동독지역의 산업구조는 농림업 및 중공업이 발달하 고 서비스업이 미약한 구조로서, 서독의 1970년대 산업구조와 비슷하였다. 서비 스업이 미약했던 원인 가운데 하나는 대부분의 주민생활서비스시설들을 국영기 업이 운영하였기 때문이다.
32) 1989년 가을부터 1990년 10월까지 전개되었던 통일과정에서의 주요 사건, 행사, 결정사항 등을 시기 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89.10.9: 라이프찌히에서의 대규모 시위 1989.11.9: 베를린장벽의 붕괴, 1990.3.18: 동독지역에서의 첫 번째 자유 총선 1990.5.18: 통화・경제・사회통합 1990.7.1: 독일-마르크의 공식유통,
1990.8.23: 동독이 10월3일 서독으로 편입되는 것에 대한 동독의회 승인, 1990.8.31: 통일조약 체결,
1990.9.12: 전체독일의 완전한 주권 인정을 위한 모스크바에서의 2+4회담,
1990.10.3: 독일통일 1990.12.2: 통일독일의 첫 번째 총선 실시
<표 3- 1> 통일 당시 동・서독의 주요 지표 비교( 19 89 )
구 분 서 독 동 독
인 구 (천명) 62,063 16,614
면 적 (km2) 248,252 108,588
인구밀도 (인/km2) 250 153
전체취업자수 (만명) 2,774.2 888.6
고용구조
1차산업비율(%) 3.9 10.8
2차산업비율(%) 39.7 50.4
3차산업비율(%) 56.4 38.8
1인당 GDP ($) 19,283 5,840
1인당 주거면적 (m2) 36 28
제2차세계대전 이후 건축된 주택비율(%) 70 35
가구소비재수준
전화보유비율(%) 99 17
자동차보유비율(%) 96 54
TV보유비율(%) 99 96
국토면적당 총도로연장 (km/1000km2) 698.8 437.0 국토면적당 총철도연장 (km/1000km2) 255.8 229.7
전 철 화 율 (%) 42 25
자료: St at ist isches Bundesamt , 1991., FAZ- Informationsdienst e , 1990.
배진영, 통일이 동,서독의 산업입지와 산업구조에 미친 영향, 1994 , p . 85에서 재인용.
독일 경제사회통합 연구를 위한 단기조사단, 서울 1990 , p . 322에서 재인용.
통계청, 통독전후의 경제사회상 비교, 서울 1996 , p. 143.
Karin Wessel , "Th e German Unificat ion and It s Influ ence on t he Economic and Regional Development in East ern Germany" ,국토연구 제26권, 1997 , p .18 1.
통일 이전까지 동독은 사회주의권에서 가장 선진적인 공업국으로 알려져 있었 지만, 통일 후 동독의 산업시설은 질적인 측면에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 일 직전 동독기업들의 전체 가치는 1,200조 마르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으 나, 통일 후 은폐되어왔던 많은 부실이 드러났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기계설비의 노후, 공장건물의 노후, 생산방식의 비효율 등으로 낮은 생산성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국영기업의 비효율적 운영으로부터 파생된 측면도 있다. 통 일 이전 동독정부의 부채 280억 마르크와 통화 통합에 따라 발생한 화폐 교환
차액 보전액 750억 마르크 등 국가채무는 1,030억 마르크에 이르렀는데, 이를 상 환하기 위해서 연방정부는 채무청산기금(Kreditabwicklungsfonds)'을 조성하였다.
오랜 기간의 분단으로 인해 통일 당시 동독지역의 교통인프라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 특히 남북방향에 비해 동서방향의 교통망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 였고, 서독지역에 비해 철도, 도로 등 교통기반시설이 크게 노후 되었다. 그리고 통일 당시 동독지역에서는 사회주의시절 은폐되었던 환경오염문제가 새롭게 제 기되었는데, 동독지역의 환경오염은 사회주의국가 특유의 환경정보 비공개와 석탄중심의 에너지집약적 산업구조와 같은 구조적 원인을 갖고 있었다.33)동독
<그림 3- 1> 통일 당시 동서독의 광공업종사자 분포
자료: 독일연방건설・지역계획청, 1999 .
33) 1970년대 오일쇼크로 인해 서방국가들의 경제가 크게 위협받게 되는 것을 본 동독은 자국내 석탄생 산을 중심으로 에너지를 자급자족 할 수 있는 산업구조를 구축해갔다.
시절 대부분의 제조업체들이 적절한 환경정화시설 없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갈 탄을 주 연료원으로 사용하였던 것이다. 통일당시 동독은 서독에 비해 광공업종 사자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그림 3-1>참조). 전체적으로 볼 때 통일시점에 동 독지역은 많은 문제를 안고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을 맞게 되었다.34)
<표 3- 2 > 통일 당시 동독지역의 발전잠재력과 문제점
발 전 잠 재 력 문 제 점
동유럽에 인접한 입지여건 높은 기술수준의 노동자 연구 및 개발잠재력 생산적인 농업 교외화의 가능성 자연자원(관광 등)잠재력
과다한 기업규모에 따른 비효율 기반시설 부족 및 낙후
중공업과 농업중심의 산업구조 및 동유럽 지향적인 경제구조
불합리한 산업입지로 인한 비효율 (수송비용 및 통신비용)
특정 단일업종 기업에 의해 지배된 지역 경제구조
환경오염
주: 생산노동력을 대변할 수 있는 18～60세 인구비율은 동독이 59%, 서독이 60.9%로 비슷 한 수준이었음
자료: 독일연방지리공간연구원(BfLR) , Regionalbar omet er 1993.
동독지역에서 새롭게 시장경제체제가 구축되어 가는 과정에서 지역간 발전여 건의 우열이 드러나게 되었다. 사회주의 시절 중공업과 대규모 농업생산 중심지 로 발전하였던 지역은 산업구조 재편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안게 되었다.
반면에 서비스, 관광, 연구・교육기능이 발달했던 지역들은 산업구조가 재편 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표 3-3>참조).
34) 동독지역은 새롭게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한 동유럽에 인접하여 지경학적 잠재력이 높고, 노동력의 양적, 질적 수준이 다른 동유럽 국가에 비해서 높았으며, 저개발지역에 대한 추가적 개발잠재력도 높았다. 반면에 인프라의 양적, 질적 수준이 서독에 비해 크게 낮았고, 주로 농업과 중공업에 의존한 경제구조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
<표 3- 3 > 통일 이후 지역간 발전잠재력의 차이
구 분 취약한 발전잠재력을 가진 지역 유리한 발전잠재력을 가진 지역
대상지역
할레-라이프찌히-데싸우(Halle-Leipzig-Dessau)지역
칼-마르크스-슈타트(Karl-Marx-Stadt) –즈비카우-플라우엔(Zwickau-Plauen) 오버라우지츠(Oberlausitz)와 훠포먼 (Vorpommern)
에어푸르트(Erfurt) 게라(Gera) 슐(Suhl)
베를린지역(동베를린과 베를린 근교) 드레스덴(Dresden)
오버레 엘브탈(Obere Elbtal)
특 징
남북측 접경지역 북부 농업지역 남부 중공업지역
서독 근접지역(남서부) 동독의 수도권지역 서비스업 중심지역
2 . 통일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화
통일 이후 지난 10년동안 동독지역은 여러 가지 유・무형의 변화를 겪어왔 다.35)이러한 변화는 무엇보다도 사회주의 계획경제로부터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의 경제체제전환이 가져온 것이며, 체제전환과정의 핵심적 수단은 화폐통합, 토 지・주택의 사유화, 그리고 국영기업의 민영화였다.36) 여기에서는 체제전환에 따른 몇 가지 사회경제적 영향을 살펴보도록 한다.
35) 통일 후 10년 동안 통일독일에서 발생한 주요 변화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0.12.2: 첫 번째 통일독일 총선, 1991.1.1: 독일통일기금 조성 및 동독부흥(Gemeinschaftswerk Aufschwung Ost)사업 개 시, 1991.6.20: 독일하원이 베를린을 통일독일의 수도로 결정, 1991년말: 동독지역 제조업체의 절반 이상이 파산, 1992년 중반: 노동시장 고용여건이 최저점 기록(120만명이 실업, 200만명은 고용지원정 책에 의한 지원을 받는 등 320만명이 사실상의 실업상태에 놓임), 1994.12.31: 신탁청(Treuhandanstalt) 이 1만5천개의 기업을 사유화한 뒤 업무종료, 1995.1.1: 연대협약(Ⅰ) 2004년까지 동독지역의 재정을 연대보조금을 통해 지원, 1999년 여름: 연방의회와 연방정부가 베를린으로 이전, 2000.5: 2004년 이후 실행될 연대협약(Ⅱ)을 위한 연방총리(슈레더: 사민당)의 결정
36) 화폐통합 및 토지의 사유화, 기업민영화와 관련된 정책과 제도적 변화에 대해 여기에서 상술하지 않는다. 관련 사항은 국토개발연구원, 사회주의국가의 부동산 제도개편 비교연구, 1997, 국토개발연 구원, 통일과 국토개발의 과제-독일통일의 경우-, 1997, 또는 이상준, "통일독일의 국토개발정책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제5호, 통권 91호, 1997 참조.
1 ) 인구변화
동독지역의 전체인구는 1989년부터 1999년 사이 1천 661만명에서 1천 522만명 으로 8.4% 감소하였다. 특히 동독지역내에서도 대도시지역이나 도시화된 지역의 중심도시들이 커다란 인구감소를 나타내었던 반면에, 서독지역은 유입인구의 증 가와 출생증가로 전체인구가 7.9% 증가하였다. 독일연방건설・지역계획청에 따 르면, 이러한 동독지역의 인구감소는 향후 10년 이상 지속될 것이며, 반대로 서 독지역의 인구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37)
동독지역의 인구감소는 주로 출산율 감소와 서독지역으로의 이주에 기인한 것 이다. 통일 이전인 1988년 약 21만 6,000명이었던 연간 출생자수가 1994년에는 64%나 감소한 약 8만명을 기록하였고, 통일 이후 1994년말까지 사망률이 출산율 을 초과하였다. 이러한 출산율 감소는 인구감소와 더불어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까지 초래하였다.
<표 3- 4 > 통일에 따른 동독지역의 인구관련 지표 변화
구 분 기준시점
(1000인)
최대편차 발생시점 (1000인)
변화율 (%)
기준시점에서 최대편차 발생시점까지의 년수 동→서 이동 43.3 (1988) 388.4 (1989) 797 1
이 혼 49.4 (1988) 9.0 (1991) -82 3
결 혼 137.2 (1988) 48.2 (1992) -65 4 출 생 215.7 (1988) 78.7 (1994) -64 6 사 망 213.1 (1988) 174.5 (1996) -18 7 서→동 이동 2.5 (1988) 157.3 (1997) 6192 8
자료: 독일연방건설・지역계획청(BBR) , 1999 .
37) Bundesamt fuer Bauwesen und Raumordnung, Regionale Aspekte des wirtschaftlichen und sozialen Wandels in den neuen Laendern, Arbeitspapiere 8/1999.
1989년 11월의 베를린장벽 붕괴 이후 1998년까지 9년 동안 186만 4,000명의 동 독지역 주민들이 서독지역으로 이주하였는데, 이것은 1989년 당시 동독인구의 11%에 해당하는 규모이다.38)이러한 서독이주의 75%는 1989년부터 1993년 사이 에 발생하였고, 1994년 이후에는 동서독간 인구이동이 안정화되었다.
통일 초기 동독지역내에서 진행된 인구이동은 지역별 산업구조와도 연관성이 있는데, 동독지역내에서 인구유출이 유입을 초과한 지역은 대체적으로 사회주의 시절 농업 및 중공업으로 특화되었던 지역이었다(<표 3-5>, <그림 3-2>참조).
<그림 3- 2> 통일 이후 독일의 인구변화추세( 198 9– 19 98 )
자료: 독일연방건설・지역계획청, 2000 .
38) 반대로 통일 이후 1998년까지 서독지역으로부터 동독지역으로 이주한 주민수는 108만 6,000명에 이 른다. 독일연방건설・지역계획청(BBR) 2000.
<표 3- 5 > 동독지역내 인구유출입 초과지역들의 일반특성 비교
공간정비지역 (Ra umordnungs region)
1992 1991 '92-'91 1992 19891 ) 1993. 6 1천인당
유출입 1천인당
유출입 변화
(인) 실업률
(%) 주 력 산 업 고용비율(%) 1차 2차 3차 유입초과지역
Berlin(Nr.75) 8.3 -0.82) +9.1 13.8 기타비제조업
(업무,서비스) 2 27 71 Brandenburg(Nr.82) 4.2 -8.6 +12.8 15.3 농업 및 기타비제조업 4 31 65 Nordthue ringe n(Nr.94) 3.2 -8.8 +12.0 16.7 기타비제조업 4 38 57 Suedthue ringen(Nr.97) 1.0 -8.8 +9.8 15.8 경공업 4 43 53 Schwedt-Ebe rswa lde
(Nr.80) 0.6 -14.1 +14.7 16.9 농업 및 기타비제조업 6 34 59 Schwe rin(Nr.78) 0.4 -9 +9.4 14.6 농업 및 기타비제조업 6 32 62 Cottbus (Nr.84) 0.2 -14.1 +14.3 12.5 수자원・에너지개발,농업 4 43 53 유출초과지역
Dresde n(Nr.91) -0.4 -7.9 +7.5 10.8 기계, 차량, 전기공업 3 35 62 Mittelthueringe n(Nr.95) -0.4 -10.7 +10.3 15.9 기계, 차량, 전기공업 4 34 62 Prignitz(Nr.81) -0.7 -33.1 +32.4 18.5 농업 8 36 56 Ostthue ringe n(Nr.96) -1.2 -10.2 +9.0 14.8 기계, 차량,
전기공업,기타비제조업 4 41 55 Le ipzig(Nr.89) -1.7 -10.6 +8.9 12.5 수자원・에너지개발,농업 3 38 60 Zwicka u-Plaue n(Nr.93) -2.0 -8.5 +6.5 15.6 경공업, 섬유, 기계, 차량,
전기공업 3 44 53
Ha lle (Nr.88) -2.1 -13.6 +11.5 15.3 화학, 금속, 수자원 및
에너지개발 3 39 58 Dessa u(Nr.87) -2.2 -13.5 +11.3 13.8 화학, 에너지개발 4 39 58 Magdeburg(Nr.86) -2.7 -10.6 +7.9 14.5 농업,기계,차량,전기공업 3 36 61 Che mnitz(Nr.92) -3.3 -10.9 +7.6 15.6 기계, 차량, 전기공업 3 39 58 Altma rkt(Nr.85) -3.4 -11.9 +8.5 15.3 농업, 기타제조업 8 32 60 Ne ubra nde nburg(Nr.79) -3.6 -16.6 +13.0 18.5 농업, 임업 8 29 63 Rostock(Nr.77) -5.2 -14.5 +9.3 18.0 농업,기계,기타비제조업 5 28 67 Stra ls und-Gre ifswa ld
(Nr.76) -6.2 -14.8 +8.6 21.4 농업, 기타비제조업 5 29 66 Frankfurt-Ode r(Nr.83) -8.0 -9.6 +1.6 12.4 금속, 농업 5 33 62 Oberlaus itz(Nr.90) -8.3 -15.6 +7.3 15.0 기계, 차량, 전기공업 4 43 53 주: 1) 사회주의정권 말기
2) 서베를린 제외
자료: 1991년 인구유출입자료 및 1993년 고용자료는 독일연방지리공간연구원(BfLR) , Regionalbar omet er neu e Laender . Zweit er zu sammenfa ssender Bericht , Bonn ,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