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는 동독지역의 발전을 위해 지난 10년간 추진되었던 주요 정책들의 내용과 성과, 그리고 과제를 살펴본다. 주요 정책들 가운데에서는 동독지역의 도 시 및 지역개발과 관련한 정책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1 . 주요 지역개발정책의 내용
1 ) 지역개발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연방정부에 의해 추진된 동독지역개발정책의 핵심적인 목표는 동독지역내에 서 균형적 생활조건을 창출 하는 것으로서, 통일 이전부터 서독지역에서 시행되 어온 국토공간정비정책(Raumordnungspolitik)의 기본목표를 그대로 따른 것이었 다.
그리고 동독지역에서 시행된 지역개발정책들은 동등한 생활조건의 창출, 분산 적 집중형 공간구조 구축, 지역적 개발잠재력을 활용한 입지경쟁력 강화라는 기 본방향하에 추진되었다. 지난 10년간 동독지역에는 직, 간접적으로 총 1조 8천억
마르크49) 이상이 지원되었는데, 동독지역으로부터의 조세수입 등으로 서독지역 에 재이전된 자금을 제외한 순 이전자금은 1조 4천억 마르크에 달한다. 이것은 이 기간동안 동독지역에서 창출된 국내총생산의 43%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 독지역의 경제발전이 사실상 서독으로부터의 지원에 의해 이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동독지역에 지원된 자금 가운데 18%는 신탁청(Treuhandanstalt)의 기업민영 화 등 각종 경제지원에 투입되었고, 13%는 인프라의 확충에, 20% 가량은 실업수 당, 연금수당 등 노동복지부문에, 그리고 30% 가량은 균형재정(Finanzausgleich) 차원에서 주정부에 교부되었다.
2 ) 지역개발의 목표달성을 위한 기본정책
지난 10년간 동독지역의 발전을 위해 추진된 독일 연방정부의 주요 지역정책 은 균형재정정책(Finanzkraftausgleichspolitik), 인프라확충정책(Ausbau der Infra-struktur), 경제지원정책(Wirtschaftsfoerderung), 노동시장정책(Arbeitsmarktpolitik), 연구・개발정책(Forschung und Entwicklung), 농업정책(Agrapolitik) 등으로 세분해 볼 수 있는데, 지역개발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정책은 지역경제의 활 성화를 위한 산업투자촉진정책 , 생산기반의 확충을 위한 교통・통신인프라 개 발정책 , 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한 주택・도시개발정책 및 환경오염개선정책 등 으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이러한 정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3 )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산업투자촉진정책
연방정부는 동독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산업입지의 경쟁
49) 통일 이후 10년 동안 동독지역에 투입된 공적 자금의 규모에 대해서는 약 1조 마르크부터 약 2조 마르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보고가 있다. 이것은 공적 자금의 정의에 따른 차이로서 약 1조 마르크 의 경우에는 주요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된 공적 자금을 기준으로 한 경우이며, 각종 세제혜택, 연금 등 간접적 지원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 지원규모는 2조 마르크에 이른다.
력을 강화하기 위해 두 가지 추진목표를 설정하였는데, 첫 번째 목표는 투자의 제반 여건을 개선시키는 것이었고, 두 번째 목표는 개별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 으로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었다. 투자의 전반적인 여건개선 측면에서 세제혜택 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 조세투자지원금(steuerliche Investitionszulage), 특별 감가상각(Sonderabschreibung) 등이 주요 수단이었다. 특별감가상각은 1998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었고, 1999년부터는 조세투자지원금이 투자지원금법 (Investitionszulagengesetz 1999)에 근거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 법은 제조업과 생산관련 서비스업종을 대상으로 2004년까지 시행될 예정이며, 도시 내 수공업 및 판매관련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001년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연방정부 및 주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한 투자촉진 프로그램은 공동과제 지역경제구조의 개선 사업(Gemeinschaftsaufgabe
"Verbesserung der regionalen Wirtschaftsstruktur") , 유럽부흥계획프로그램(European Recovery Program: ERP)50), 자기자본지원프로그램(Eigenkapitalhilfeprogramm:
EKH) 등이 있다.
이러한 투자촉진수단들 가운데 가장 중심적인 수단은 공동과제 지역경제구조 의 개선 사업이었다. 이 사업은 통일 이전부터 서독에서 지역정책(Nationale Regionalpolitik)의 가장 핵심적 수단으로 기능해왔다.
□ 공동과제 지역경제구조의 개선 사업 (Ge m e ins c hafts a ufg a be (GA)
"Ve rb e s s e ru n g d e r re g io n a le n W irt s c h a ft s st ru kt u r")
이 사업은 균형있는 지역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타 지역에 비해 낙후되어 있는 지역의 민간투자에 대해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재정지원을 시행하는 사
50) ERP프로그램으로 불린 유럽부흥계획 프로그램은 독일재건은행(KfW)과 독일조정은행(DtA)이 그 업 무를 취급하였다. 이들은 상업대출과 비교하여 상당한 저리의 이자율 외에 차입자를 위한 이자율 위험부담 감소, 채무자를 위한 조기상환 옵션 (early redemption option for the debtor), 약 15～20년에 걸친 대출기간 등 대출조건이 유리하였다. ERP의 주요 지원대상은 자영업체 설립과 관련한 투자, 환경보호 분야의 투자이며 공동과제 지역경제구조의 개선사업이 적용되는 지역에서만 지원이 가능하다.
업으로서, 서독에서는 1969년부터 시행되어왔다. 이 사업은 공동과제 지역경제 구조의 개선에 관한 법(das Gesetz ueber die Gemeinschaftsaufgabe "Verbesserung der regionalen Wirtschaftsstruktur"(GRW) 에 의해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주요 지원수단은 민간기업의 투자비용과 기반시설 건설사업에 대한 보조금(Zuschuesse) 지원이다. 이 사업에 의한 지원은 주로 제조업부문에 집 중되어 있고,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 다. 지원대상이 되는 제조업부문의 투자사업에는 공장의 건설, 확장, 재정비 또 는 전면적인 시설현대화, 공장의 인수 및 이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업에 따르면 통일 이후 1996년까지 동독지역에서는 지역구분 없이 전체 투자금액의 최고 50%까지 지원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1997년부터는 경제적으로 양호한 지역(B지원지역)51)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은 투자금액의 최고 43%, 대기 업의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최고 28%까지 지원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A 지원지역)은 중소기업의 경우 50%, 대기업은 35%까지 지원하였다. 그 외 서독지 역내의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경우 28%, 대기업은 18%까지 지원하였 다.
<표 4- 1> 지원지역의 구분 및 지원한도
지역구분 투 자 비 용 대 비 최 대 지 원 한 도
A–지원지역 경제구조가 취약한 동독지역: 중소기업 50%, 대기업 35%
B–지원지역 경제구조가 양호한 동독지역: 중소기업 43%, 대기업 28%
C–지원지역 서독지역(서베를린제외)내 취약지역: 중소기업 28%, 대기업 18%
자료: 독일연방지공간연구원(BfLR) , Informat ionen zur Raument wicklung Heft 9 , 1996 , p .533 .
주정부와 연방정부 공동으로 구성된 공동과제 계획위원회는 매년 지원계획을
51) 공동과제 계획위원회에 따르면, 동독지역 전체인구의 40%를 포괄하는 지역(베를린, 드레스덴, 라이프찌히, 예나, 에어푸르트, 바이마르, 할레, 슈베린)이 경제적으로 양호한 지역이다.
수립하게 되는데, 사업의 지원대상지역은 경제상황과 지원필요성 등을 고려한 종합지표모형(Gesamtindikatormodell) 을 사용하여 선정하고 있다. 평가모형을 위 한 지표로서는 1인당 총연간수입(가중치 40%), 기반시설지표(가중치 10%), 실업 률 또는 저고용비율(Unterbeschaeftigungsquote 가중치 50%)등이 사용되고 있다.
2000년도 사업에서는 베를린을 포함한 동독지역에 대해 총 23억 마르크의 현금 지원과 17억 마르크의 채무보증(Verpflichtungsermaechtigung)이 예정되어 있다.
이 사업을 위한 재원은 기본적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각각 50%를 부담하게 되어 있으며, 추가적으로 유럽기금으로부터의 지원52)도 예정되어 있다. 1991년 부터 1998년까지 공동과제사업을 통해 동독지역에는 총 126억 4,000만 마르크가 지원되었는데, 이것은 동독지역 주민 1인당 713마르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서 독지역(1인당 19마르크)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공동과제(GA)사업이 동서독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었다면, 동독부흥사업(Gemeinschaftswerk Aufschwung Ost)은 통일 이후 특수한 상황하에 놓인 동독지역에 대해 공동과제사업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1991년부터 시행되었 다. 이 사업을 통해 연방정부는 환경문제, 교통로 확충문제, 주택 개・보수문제, 대학교육문제 등의 시급한 현안들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였다.
4 ) 생산기반의 확충을 위한 교통・통신인프라 개발정책
통일 후 동독지역 생산기반의 확충측면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된 인프라개 발사업은 교통시설의 확충사업이었다. 우선 미약했던 동서간 교통망을 확충하는 사업이 추진되었는데, 독일연방교통계획 1992(BVWP: Bundesverkehrswegeplan 1992)에 따르면, 서독지역에서는 기존 교통망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동독 지역에서는 낙후된 교통시설을 신속히 개선하는 장기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
52) 2000년부터 2006년 사이에 유럽연합-구조기금에 의해 동독지역내 각 연방주에 376억 마르크가, 동베 를린에 14억 마르크가 각각 지원될 예정이다.
획에 따른 총 투자액은 1991～2012년 사이에 5,388억 마르크(도로 38.9%, 철도 39.7%)이며, 이중 동독지역에 전체 투자액의 약 39%가 배분되어 있다.
<표 4- 2> 통일에 따른 교통부문의 투자규모( 199 1–20 12 )
부 문 금 액 (억 마르크) 비 중 (%)
총 계 5,388 100.0
소 계 4,535 84.2
철 도 2,136 39.7
도 로 2,096 38.9
해 운 303 5.6
지자체의 재정지원 826 15.3
기 타 27 0.5
자료 : Verkehr spr oj ekt Deut sche Einheit , 1993.
그러나 이러한 계획을 뒷받침할 실질적인 재정확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각종 사업의 추정비용조차 비현실적인 것으로 나타나자, 연방정부는 보다 합리적인 평가모형을 통해 개별 프로젝트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였다. 연방정부는 4년의 계 획기간을 갖는 연방철도, 도로, 수로 투자프로그램(IP: Investitionsprogramm fuer die Bundesschienenwege, Bundesfernstrassen und Bundeswasserstrassen 1999-2002)을 통해 지금까지 제시되었던 모든 교통프로젝트들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보다 현실적인 사업추진계획과 재원확보방안을 마련하였다.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계 획기간동안 총 674억 마르크가 투자될 예정인데, 기존의 통독교통프로젝트(VDE:
Verkehrsprojekt Deutsche Einheit)에는 전체 투자예정금액의 20%인 133억 마르크 가 확보되었다. 통일 이후 추진된 통독교통프로젝트(VDE)는 통일이후 동서독간 의 연결교통망 확충계획으로서 17개의 교통망 건설 프로젝트를 포함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총 투자규모는 약 690억 마르크인데, 1999년말까지 48%인 330억 마르크가 투자되었다.
<표 4- 3 > 통독교통프로젝트의 주요 내용
구분 노 선 명 차선/폭 길이2 )
(km) 확장/신설 소요비용 (백만마르크)
철도
뤼백/하게노프란드–로스톡–스트랄순트 - 262 시설개선 836
함부르크–베를린 복선화 270 확 장 4,612
윌짼–잘쯔베델–스텐달 복선화 103 확장/신설 1,345
하노버–스텐달–베를린 - 247 확 장 5,345
헬름슈테트–막데부르크–베를린 - 163 시설개선 2,115
아이헨베르크–할레 복선화 170 확 장 383
베브라–에어푸르트 복선화 103 확장/신설 1,836
뉘른베르크–에어푸르트–할레-베를린1) 복선화 514 확장/신설 15,515
라이프찌히–드레스덴 - 115 확장/신설 2,675
고속 도로 국도
뤼벡–스테틴(폴란드 국경, 국도) 2차선 286 신 설 3,928
하노버–베를린–베를리너링 6 322 확 장 4,271
베를린–뉘른베르크 6 373 확 장 5,256
괴팅겐–할레(국도) 4 192 신 설 2,127
할레–막데부르크 4 94 신 설 988
카쎌–아이제나하–괴어리츠 6–4 435 확장/신설 6,740
에어푸르트–쉬바인푸르트–리히텐펠스 2 207 신 설 2,359
수로 하노버–베를린 - 280 시설개선 4,000
주: 1) 3개의 프로젝트로 구성됨 2) 구간의 총길이
자료: 독일교통부, Verkehr spr oj ekt Deut sche Einheit , 1993.
철도부문의 9개 프로젝트에는 1991년부터 1999년 사이에 190억 마르크가 투자 되었는데, 6개 프로젝트는 이미 완료되었다. 도로부문의 경우 계획된 고속도로 2000km가운데 45%가량이 130억 마르크의 투자를 통해 완료되거나 공사중에 있 고, 2002년까지 68억 마르크가 추가로 투자될 예정이다. 이 사업을 포함해 총 7개 의 사업들은 2007～2008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수운부문에서는 하노버-막데부 르그-베를린을 연결하는 운하건설사업(1991～1999년)에 9억 마르크가 투자되었 다. 1991년부터 1999년 사이에 통독교통프로젝트에 투자된 총 330억 마르크 가 운데 약 58%인 190억 마르크가 철도부문에 투입되었다는 것은 철도중심의 광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