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되나 당초 계획보다 세출 및 세입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
- Goldman Sachs에 따르면, 바이든 공약의 세출 규모가 세입에 비해 과도한 수준이어서 실제 이행 규모는 축소될 것으로 예상, 특히, 의회내 협상과정에서 당초 계획의 25% 수준으로 축소될 가능성 전망
- Tax Policy Center에 따르면, 증세는 향후 성장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나 경제에 충격을 줄 정도의 급격한 세제개편은 없을 것으로 예상
◦재정지출 실행시 축소된다면, 일자리와 경쟁력 확보에서 후순위가 되는 분야에 대해 축소가 발생할 것임.
- 전후방 효과가 크고 일자리 창출과 경쟁력 강화에 핵심적인 자동차산업에 대한 투자가 우선 되고 이는 전기차 부문 재정지출에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볼 수 있음.
를 통해 대중 견제를 하는 방향으로, 궁극적으로는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을 목표 로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유지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음.
◦바이든 대통령 개인적으로는 민주당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자유무역주의 성향이 강하 지만, 전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경향과 미국의 여론을 감안하면 보호무역주의적인 정 책방향이 유지될 것으로 판단됨.
분야 내용
기조
미국중심주의
동맹국공조를 통한 미국의 리더쉽 강화 무역을 통한 시장확대방식 선호 WTO
WTO체제를 통한 국제규범 중시 상소기구위원 선임을 통한 분쟁해결기능 복원
WTO 개혁에 미국의 리더쉽 강조
무역협정
CPTPP, TTIP 등 다자무역협정 강조 환경·노동 가치 중시 무역 권한에서 의회존중(의회주의자) 대중국
대중 견제 필요성 동의, 관세부과 반대 우방국과 공조한 대중 견제 전략 강조 지적재산권·노동·인권 사안에 중점
<표 6> 바이든 대통령의 통상부문 공약
자료: 국회입법조사처(2020)
◦WTO 다자체제의 유용성뿐만 아니라 한계도 인식하고 있어 WTO체제에 대한 개혁논 의도 가능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 참여 가능성도 있음. 전반적으로 WTO와의 관계를 개선할 것으로 전망
◦기존의 대중 무역제재,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임.
◦또한, 화석연료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통해 환경·기후문제를 부각할 것으로 예상되 고, 고용과 노동 관련 문제가 주요 통상 이슈화될 가능성이 높음.
◦탄소국경조정이 WTO협정과 부합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향후 이슈화될 것으로 전망
□ 대중국 대외정책27)
◦민주주의와 인권 가치 기반의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강조: 양안관계, 남중국해 분쟁, 홍콩 인권 및 소수 민족 문제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정책을 취할 것
27) 국회입법조사처(2021)
으로 예상
◦동맹 및 우방과의 협력을 통한 반 중국 연대의 공식화: 동맹을 기반으로 하는 대중국 견제 지향에 따라 미국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사이버 공격을 통한 기술 탈취 등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대해 동맹국과의 공동 대응 추구
◦다자주의 강화를 통한 대중국 견제 전략: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 가입 등 다자 통상체제를 통해 대중국 억제 전략 시도
◦중국과 경쟁과 갈등관계를 지속하는 동시에 사안에 따른 협력도 병행할 가능성: 중국 과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기후변화, 핵 비확산, 글로벌 보건 안보 등에서 협력을 추 구할 가능성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대중 강경정책이 지속될 전망이므로 미중 갈등 사이에서 한국 의 전략적 딜레마 완화 가능성이 높지 않음.
□ 무역에서의 환경 및 노동기준 강화28)
◦환경 및 노동 정책 추진 과정에서 미국의 수입제품에 대하여 생산과정도 미국과 동 일한 기준을 요구할 가능성
◦환경 및 노동 부문을 강조함으로써 자국 내 산업을 보호하는 도구로서 활용될 가능성 이 높을 것으로 보여 트럼프 행정부보다 더 강한 보호무역 기조가 나타날 수도 있음.
◦대선 토론 과정에서도 석유자원 의존에 대하여 부정적 견해를 지속적으로 밝혔음.
□ 통상정책과 기후변화대응정책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추진하며, 기후정책과 통상정 책을 직접적으로 연계시켜 추진하려고 함.29) 기후변화 공약 관련해서 읽혀지는 기조 는 국제주의, 혁신, 타협적 접근의 3가지 기조라고 할 수 있음.30)
◦미국의 통상정책적 관점에 기후변화대응정책을 조망한다면, 통상정책 중 대중 견제를 위해서 기후변화대응정책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기후변화대응정책 중에서 탄소국경조정, 탈석탄 등을 이슈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우 방 또는 동맹국과의 협력과 법적 또는 규제적 규칙에 의하여 이를 실행할 것으로 전 망됨.31)
28) 문종철(2020) 29) 신동원 외(2020)
30) KEI 글로벌환경협력센터(2020) 참조
- 법적 장치를 통해 탄소국경조정을 시행하여 중국으로부터 수입제품에 대한 미국의 고용과 생산을 보호할 가능성이 높음.
- 동맹국이나 우방의 협력을 통하여 중국의 석탄발전 등 탄소수출에 따른 대외진출 확장을 억제할 개연성이 있음.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의 중국 생산을 통한 대외 수출에도 비용 상승 가능성을 염 두에 둘 필요가 있음.
◦한·미·일 동맹의 협력을 통한 대중 견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일차적으로 한·일 관계에 대한 미국의 요구가 강해질 가능성이 높음.
◦친환경 자동차, 신재생에너지, 탄소배출권 등 환경과 관련하여 통상환경을 점검하고 구조를 개혁하는 노력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