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적 장치를 통해 탄소국경조정을 시행하여 중국으로부터 수입제품에 대한 미국의 고용과 생산을 보호할 가능성이 높음.
- 동맹국이나 우방의 협력을 통하여 중국의 석탄발전 등 탄소수출에 따른 대외진출 확장을 억제할 개연성이 있음.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의 중국 생산을 통한 대외 수출에도 비용 상승 가능성을 염 두에 둘 필요가 있음.
◦한·미·일 동맹의 협력을 통한 대중 견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일차적으로 한·일 관계에 대한 미국의 요구가 강해질 가능성이 높음.
◦친환경 자동차, 신재생에너지, 탄소배출권 등 환경과 관련하여 통상환경을 점검하고 구조를 개혁하는 노력이 요구됨.
◦‘중국의 제조 2025(Made in China 2025)’ 계획에 대응하기 위해 중요하고 경쟁적인 신산업 및 기술에 대해 4년에 걸쳐 3천억달러의 연구개발투자를 공약32)
<그림 10> 정부 연구개발 투자 규모 비교
(단위: 백만달러)
자료: 국회입법조사처(2021)
◦전기자동차, 경량소재, 5G, 인공지능 등의 분야에 4년간 3천억달러의 연구개발 투자 추진 및 획기적인 혁신기술에 대한 투자 강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제조·기술 분야 고 품질 일자리 창출
◦불공정 무역관행, 미국의 지적재산권 도용 문제, 첨단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에 대한 과감한 공공투자 등의 대응 필요
◦첨단기술의 산업 적용 확대 속에서 노동자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연방자금을 지원받는 고용주들에게 유급기술 교육 제공 등의 의무를 부과
◦미래 일자리 창출 및 신산업·기술 분야 글로벌 리더쉽 확보를 위해 50개주 전체에 연 방 R&D 자금을 지원하는 등 연구개발투자 확대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 of Health),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방위고등연구계획국(Defense Ada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보건고등연구계획국(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for Health), 대학의 과학기술연구 장려금(gtant) 등 연구개발 투자의 대폭 확대
◦‘미국시드펀드(America’s seed fund) 등 중소기업의 첨단기술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
32) Battle for the Soul of the Nation, The Biden Plan to Ensure the Future is “Made in All America”
by All of America’s Workers, <https://joebiden.com/made-in-america/>
한 경쟁형 자금 지원
◦연방정부가 연구개발을 통해 수익성이 높은 제품의 기술료 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방정부의 기존 권한을 강화
◦디지털, 통계 등을 중심으로 한 기술 훈련 프로그램의 신설·확대
◦교육기관 및 협력 연구기관 신축, 첨단 연구개발·제조 장비 구입, 비즈니스 파크 신규 조성 등 연구인프라 확장
□ 연구개발부문을 중시하던 기존의 미국식 산업정책에서 탈피하여 정부의 역할을 전방 위 국가전략 차원으로 확대33)
◦청정에너지, 자율주행차, 배터리, 반도체, 바이오 관련 기업의 리쇼어링과 첨단산업 육성, 의료품·의약품·장비의 안정적 국내 생산 확보를 추진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5G/6G, 신소재 부문 등 첨단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및 사 업화와 정부 재정의 역할 확대 전망
□ 대규모 경기부양을 위해 연방 연구개발 예산 증액 추진
◦코로나19 위기로 무너진 경제 회복을 위해 재정지출 확대를 기반으로 하는 경기부양 책을 추진하고, 확대된 재정지출의 일부는 연방 연구개발에 투자될 것으로 전망
◦2009년 ARPA와 유사한 형태의 대규모 경기부양을 위한 연방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 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미국이 직면한 위기에34) 대응하는 도구로서 과학의 힘을 강조하고 있어 연방 연구개 발 예산은 안정적 기조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
◦에너지부(DOE)와 환경보호청(EPA), 보건복지부(HHS), 국립과학재단(NSF) 등 비국 방 분야 연방 R&D 전반에서의 예산 증액에 집중할 전망
□ 기초·응용연구 및 고위험 연구 프로젝트(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ARPA) 확대 전망35)
◦기후변화 대응 선제적 연구를 위한 다부처 프로젝트인 ARPA-C(Advanced Research
33) 산업정책연구본부(2020)
34) 미국이 직면한 4대 위기로 전염병, 경제 번영, 가족의 건강 보장, 급격한 기후변화를 들고 있음. 35) 오윤환 외(2020)
Projects Agency on Climate, ARPA-C) 추진 계획을 발표
◦ARPA-C의 연구가 에너지부의 ARPA-E의 기존 임무 및 연구와 중복된다는 일부의 지적에 따라 기존 ARPA-E의 예산을 증가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가능성도 있음.36)
◦이외에도 국립보건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ARPA-H(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for Health, ARPA-H)도 제안한 바 있음.
□ 신산업과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확대
◦전기자동차기술, 경량화 소재, 5G, 인공지능 등 신산업 분야 연구개발과 혁신기술에 4년에 걸쳐 3천억 달러 신규 투자를 통해 300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시도37)
□ 중국과의 기술패권 경쟁 관련 5G, AI, 바이오 기술 등의 분야에서 미국의 역량을 유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도권 탈환과 동시에 국제적 리더쉽 회복 추진
□ 바이든 행정부는 첨단 제조 산업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자국 제품 보호 정책과 국제무역 관련 규칙 제정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
□ 과학기술정책과 기후변화대응정책
◦미국의 과학기술정책은 미국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우위 확보를 통한 신산업 일자리 창출이 목표라고 할 수 있음.
◦신산업 기술 개발에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분야는 전기차 등 친환 경자동차 분야라고 할 수 있음.
◦전기차를 비롯하여 수소차 기술 등 친환경 자동차 기술에 대한 개발 투자로 수송부 문의 탄소중립과 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