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든 행정부의 재정정책 관련 주요 공약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슬로건으로 고소득층 및 대기업 증세 등을 바탕으 로 대규모 재정지출을 통해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중산층을 복원하는 것이 목표
22) KEI 글로벌환경협력센터(2020)
◦세출: 인프라 투자 등 대규모 재정지출을 통한 경제 재건
-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 시행: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추가 구호법안을 시행하고 별도 의 경기부양책도 추진
- 친환경·인프라 2조달러 투자, 연방정부의 자국산 제품 4천억달러 구매, 미래산업 R&D 3천 억달러 투자: 낙후한 인프라 정비 및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
- 의료보험 및 교육지원 확대: 저렴한 공공의료보험 옵션 제공, 공립대학교 등록금 면제 등 사회복지 분야에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
구분 인프라 교육 사회안전망 헬스케어 합계
4년간(2021~24) 2.3조 6.3천억 3.6천억 6천억 3.9조
10년간(2021~30) 2.4조 1.9조 1.5조 1.5조 7.2조
<표 4> 바이든 행정부 주요 재정지출 계획
(단위: 달러)
자료: 국회입법조사처(2021), 정유탁(2020) 재인용
◦세입
- 법인세 및 소득세 최고세율을 트럼프 정부 이전의 수준으로 복귀: 법인세 최고세율 21%에 서 28%로 인상, 소득세 최고세율 37%에서 39.6%로 인상
- 미국 기업의 해외 자회사 소득에 대한 증세
- 저소득·중산층 세액공제 확대: 연소득 40만달러 이상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강화하고 중산층 이하 가구에 세액공제를 확대
□ 인프라 및 제조업 투자 확대
◦기후대응정책과 관련이 깊은 인프라 및 제조업 투자 부분에 대한 특징을 살펴볼 필 요가 있음.
◦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를 통해 코로나19로 사라진 일자리를 복원하고 친환경 에너 지 경제를 구축
- 주요 공공 인프라가 1930~60년대 건설된 것으로 매우 낙후한 실정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토목학회에 따르면 2016~25년 기간 중 미국의 공공인프라 투자 부족액은 1조 4,440억 달러로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3조 9,550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 낙후시설 정비, 자동차산업 인프라 개선, 대중교통 현대화, 친환경 에너지 전환, 고효율 주택 건축 등에 2조달러를 투자
◦미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Made in All of America)를 위해 리쇼어링 촉진, R&D 투자 등에 7,000억달러 투자
- 4,000억달러 규모의 Buy American으로 자국산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연방정부의 공공조달 규모를 확대하여 안정적인 수요처로서 정부의 역할 강조
- 전기차, 5G,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에 대한 3,000억달러의 신규 R&D 투자 확대를 통해 고부가가치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
□ 재정정책과 기후대응정책
◦바이든 행정부의 재정정책은 코로나19위기의 극복과 인프라·친환경에너지 구축 으로 일자리 복원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함.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관련 공약은 전환과 환경정의를 강조하고 있으며, 전환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탄소포집·이용·저장(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CCUS) 등 의 혁신기술의 개발에 적극적인 정책을 펼것으로 전망23)
◦친환경 에너지와 기후변화대응 정책도 인프라 강화를 통해 미국의 일자리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으로 이해하여야 함.
분야 내용
정비 사업 부문 도로, 철도, 전력망, 통신망 등 낙후된 인프라를 재건하여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혁신을 촉진
자동차산업 부문 정부조달, 세액공제, 전기차충전소(50만개) 등을 통해 자동차 부문 일자리 창출(100만개)
대중교통 부문 2030년까지 10만명 이상 지방자치제에 현대화된 고품질 무탄소 대중교통수단 제공
전력 에너지 부문 2035년까지 미국산 전력에 의존하는 친환경 발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과세특례 제공 등 투자 장려
건물 부문 4년에 걸쳐 상업건물 개량(400만개), 기존주택 단열화(200만개), 친환경 신규주택건설(150만개)
<표 5> 인프라 투자 주요 내용
자료: https://joebiden.com
◦인프라 투자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친환경 에너지와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인프라 투자, 증세 등 주요 재정정책 공약들이 이르면 2022년부터 집행될 것으로 예
23) KEI 글로벌환경협력센터(2020)
상되나 당초 계획보다 세출 및 세입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
- Goldman Sachs에 따르면, 바이든 공약의 세출 규모가 세입에 비해 과도한 수준이어서 실제 이행 규모는 축소될 것으로 예상, 특히, 의회내 협상과정에서 당초 계획의 25% 수준으로 축소될 가능성 전망
- Tax Policy Center에 따르면, 증세는 향후 성장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나 경제에 충격을 줄 정도의 급격한 세제개편은 없을 것으로 예상
◦재정지출 실행시 축소된다면, 일자리와 경쟁력 확보에서 후순위가 되는 분야에 대해 축소가 발생할 것임.
- 전후방 효과가 크고 일자리 창출과 경쟁력 강화에 핵심적인 자동차산업에 대한 투자가 우선 되고 이는 전기차 부문 재정지출에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