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수입세관은 권역별로 크게 13개의 지방세관 아래 150개 관할 세관이 있고, 700여 개의 분소가 있다. 항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우 극동 세관아래 18개의 관할세관이 있으며, 51개의 세관 분소가 있다.
러시아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물품은 반드시 통관신고를 거쳐야 하며, 수 입된 화물은 보세창고에 보관된다. 또한, 보세창고 보관기간은 최장 2개월 이며, 동 기간동안 화물통관절차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수료가 부과 된다. 그리고 수입물품은 입항한 후 15일 이내에 관할 세관에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3.1. 수입 통관절차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우 선박화물은 블라디보스톡 세관에 신고하면 되 고, 항공화물의 경우 아르촘 세관에 신고하면 된다. 수입물품에 대한 관할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일당 수입세액의 0.03%를 부과세를 물어야 한다. 수입세액이라 함은 상품수입가격, 운송비, 보험료, 부가가치 세 20%, 해당관세, 0.15% 세관수수료가 포함된 것을 의미한다.
검사를 거쳐 통관 수입신고가 끝나면 화물의 처분이 가능하며, 임시화물의 경우 세관수수료를 일당 수입세액의 0.15%를 부과하고 화물이 제 3지역으 로 운송되거나 처분되는 시점에서 관세를 납부하면 된다. 내륙운송 화물의 경우에는 최종목적지에서 수입신고를 하면 된다.
그림 1 수입통관 절차도
3.2. 통관 단계별 구비서류 및 단계별 수행업무
수입신고 업무와 관련해서 수입신고인의 경우 반드시 세관에 사전 등록 되어 있어야 하며, 수입 신고시 반드시 회사등록번호 및 거래은행구좌 등 이 기재되어야 한다. 그리고 검역관 관련된 업무는 국립검역소에서 물품의 샘플링 검사가 실시되고, 합격제품에 한해 인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물 품 도 착 , 위 생 증 명 서 발 급
물 품 샘 플 링 검 사
수 입 신 고 서 작 성 , 제 출 서 류 심 사
관 세 납 부 , 수 입 신 고 필 증 교 부
운 송
물 품 도 착 , 위 생 증 명 서 발 급
물 품 샘 플 링 검 사
수 입 신 고 서 작 성 , 제 출 서 류 심 사
관 세 납 부 , 수 입 신 고 필 증 교 부
운 송
경우도 있다. 특히, 러시아로 수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품목의 경우 하 루만에 인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나, 신규진출품목의 경우는 통상 인증 서 발급에 2주 정도가 소요된다.
3.3. 통관 유의사항
경제개혁과 함께 러시아의 수입관세에 대한 정부 관리가 한층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차원의 불법ㆍ편법 통관물품에 대한 단속활동과 더불 어 수입관세 산정에 있어서도 강화되고 있다. 최근 러시아 관세위원회가 각 세관으로 보낸 수입물품 관세산출시 운송비 적용에 대한 지시에 따르 면, 관세산정시 상품가격에 포함시키는 운송비와 보험료를 한층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0년 3월부터 ‘부가가치세 납부시 거래내역 문서규정 변경에 관한' 대 통령령에 따르면, 향후 편법 통관된 물품은 판매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즉, 모든 도ㆍ소매상들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위한 거래내역서에 판매한 물품의 정확한 명칭, 원산지 그리고 세관신고서 번호 를 기입하도록 함으로써 편법 통관된 물품의 판매 자체를 금지시키는 한 편, 조세징수 기관은 실제로 도ㆍ소매상이 판매한 물품이 적법하게 수입된 물품인지 검사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3.4. 식품표시제도
러시아의 식품 표준규정은 자국 식료품과 수입상품에 적용이 되며, 러시 아 지역에서 도ㆍ소매로 판매되고 있으며, 사회 급식을 담당하는 기업, 학 교, 유치원, 진료소, 그리고 소비자 서비스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업 등에 적용되고 있다. 러시아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본적인 식품표시제도의 인식 이 필요하다. 현재 러시아에서는 수출 표준화 위원회(GOSSTANDART of
식품표시제도에서 제시된 표기사항은 제품이름, 원산지 및 제조업체, 제 품용도, 주요 특징 및 제품사용 설명서가 포함되어야 하고, 제품사용설명 서에는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8가지 사항으로 상품명, 제조업체명, 상 품의 기본용도나 사용범위, 안전한 보관ㆍ운송 및 사용방법, 기본적 소비 특성 및 특징, 제조업체 및 판매업체의 주소 등이 있다.
자료: KATI, KOTRA, www.russianeye.com 등에서 (허주녕 knuhjn@krei.re.kr 02-3299-4171 농정연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