죌릭 미국 무역대표의 “의욕이 있는 나라, 없는 나라” 발언은 언뜻 미국 은 FTA를 최우선시하고, WTO에 대해서는 별로 기대를 하지 않는 듯 방향 전환을 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가능할 수 있다. 실제로 일본에서도 “미 국의 협상자세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앞으로는 일본도 FTA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살아남는다”라는 취지의 보도도 자주 눈에 띈다.
그러나 한편으로 미국내에서는 많은 WTO 전문가가 죌릭 무역대표의 발언은 “유연한 자세를 보인 후 WTO로 돌아오라”는 브라질 등 G21 국가 들에 대한 메시지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존슨대표의 발언과도 부합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미 미국도 EU도 해야 할 양보는 이미 했 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EU 입장에서는 CAP 개혁을 결정하기는 하였다. 반면 미국은 종전의 비 현실적인 주장과 비교하면 보다 현실적인 주장으로 가고 있긴 하지만, 정 작 자국내 개혁에 대해서는 아무런 약속도 하지 않은 것이 실정이다.
필요한 다른 나라의 국내보호 프로그램을 변경시키기 위한 ‘지렛대’로 이 용해 왔다. 실제로 EU는 이번 라운드에서도 자발적으로 CAP 개혁을 추진 했지만, 그를 위해 WTO 협상기한에서 받는 외압을 이용해 왔다. 그러나 이번 칸쿤회의에서 분명해진 것은 그러한 종래의 패턴은 통하지 않게 되 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EU는 자발적으로 CAP를 개혁해 왔지만 무역상대 국에서 그 대가를 받는 것은 기대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직까지 미국 정부는 자국의 농업보호 프로그램 확대에 대하여 질문을 받을 때에는 “다른 나라가 농업보호를 삭감한다면 우리도 삭감하겠다”는 수사를 써서 설명하고 있다. 분명히 다른 나라의 보호프로그램 삭감이라는 점에서 EU는 CAP 개혁이라는 보호삭감에 합의하였지만, 만일 WTO의 대 다수를 차지하는 개도국측에서 보호를 삭감하겠다는 약속을 얻어내지 못 한다면 이러한 수사는 성립할 수 없게 되어, 의회와 농업단체에 대하여 현 행 국내프로그램의 삭감을 제안할 수 없게 된다.
향후 미국이 보일 수 있는 유연성은 오로지 개도국이 보일 수 있는 유 연성에 달려 있는 것이다. 앞으로 12월을 목표로 WTO 사무국을 중심으로 한 정력적인 노력이 계속될 것은 의심할 나위 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성패는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옳고 그름은 차치하더라도 브라질과 인도 등 과 같은 개도국이 자국 시장개방 감축에 어느 정도 합의하고, 한편 미국과 EU가 현재 이상의 양보를 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자료: http://www.zenchu-ja.org/wtonougyo.htm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농정연구센터)
러시아, WTO 가입추진과 주요쟁점
러시아 정부는 1994년 12월 WTO 가입 신청한 이후 조기 가입을 위해 가맹국과의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 2002년 중반까지만 해도 지난 9월 멕시 코 칸쿤에서 열린 제5차 각료회의에서 가입할 예정으로 협상을 진행해 왔 으나 농업보조금 감축과 국내 에너지가격 현실화 등 쟁점 사항에 대하여 WTO 가맹국과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여 가입이 다소 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러시아는 1995년 이후 총 20회의 가입 실무회의와 가맹국과의 양자협상 을 개최하여 관세 및 비관세 제도, 서비스 시장개방 및 지적재산권 등에 대해 협의를 거쳐 가입의정서 초안작성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2003년에는 3차례의 WTO 실무회의를 통해 차기 협상일자를 2004 년 1월말로 확정하였고, 현재 67개 가맹국과의 양자협상도 약 70%의 진척 을 보이고 있다. 또, 푸틴 대통령이 중국, 이탈리아, 미국 등의 정상과의 회담에서 WTO 가입에 대한 지지를 얻어내는 등 외교적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협상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요 쟁점을 살펴보면, 우선 농업보조금에 대해서는 WTO가 현행 연간 136억 달러의 10%선까지 감축해야 한다고 주 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러시아 정부는 일정기간 농업보호조치가 필요하 다며 90∼100억 달러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리고, WTO가 러시아 내수와 수출용 에너지 가격격차가 지나치게 높 은 것에 대한 현실화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러시아는 민생 타격을 우려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러시아의 WTO 가입 협상은 실무진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 업보조금, 에너지가격 현실화 등을 둘러싸고 쌍방간 입장차이로 진전을 보 지 못하고 있다. 또한, 2004년 대선 등 국내 정치일정과 조기 가입을 위한 지나친 양보를 경계하는 러시아 국내여론 등으로 러시아의 WTO 가입 실 현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자료: ｢일간해외경제정보｣, 2003년 11월 15일자에서 (허주녕 knuhjn@krei.re.kr 02-3299-4171 농정연구센터)
세계 곡물 수급 동향과 전망 (2003. 11)
세계 곡물 수급 동향과 전망(2003. 11)
미국 농업부(USDA)가 지난 11월 12일 발표한 세계곡물 수급전망(11월 1 일 현재)에 의하면, 2003/04년도 세계 곡물생산량은 전년대비 0.3% 증가한 18억 2,147만톤, 소비량은 전년 수준의 19억 1,704만톤으로 여전히 생산이 소비를 하회하는 기조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요인으로 기말재고량은 전 년대비 23.5% 감소한 3억 1,723만톤, 기말재고율은 5.6% 포인트 감소한 16.5%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