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과학적 관리를 위한 정보망 구축

국토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리를 위해서는 토지의 과학적 관리와 정보화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토지관련 정보의 체계적 구축 및 효율적 활용에 의해 이 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토지정보의 수집 및 관리 측면에서는 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정보교환체계를 확충하며, 정보의 수집관리를 일원화하는 방안이 제시 되어야 한다. 아울러 토지정보의 활용 측면에서 토지정보를 각종 정책 및 계획 수립의 다차원적인 행정수행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1) 토지정보의 수집․관리체계 개선

여러 행정기관에서 분산되어 수집․관리하는 각종 부동산관련정보를 통합 관 리함으로써 국토관련 정보의 정확성 및 일관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는 현재 부처별로 각각 다른 목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각종 부동산관련정보를 유 기적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먼저, 부동산공부 상호간의 정보교환체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전산화되어 있는 국토관련 정보간의 상호교환체제를 강화하여 부분적인 정보를 종합적인 정보로 발전시켜야 국토정보의 종합적 관리가 기능하고, 이를 근거로 지속가능한 국토관 리의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적자료와 등기자료를 연결하여 각 자료의 변경내용이 동시에 수정되도록 하고, 이와 과세자료를 연결하여 정보 의 정확성 및 조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부동산정보의 공동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정보간의 유기적 연계를 도모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정보의 정확성과 활용도를 제고해 나가야 할 것이다. 토지정보의 공동관리체계가 구축될 경우, 토지관련정보의 부가가치를 높 이고 자료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이미 구축된 토지종합전산망에 조세전산자 료, 등기부전산자료를 연결하여 확대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건축물관리 행정의 전산화를 통해 건축물전산망이 구축되면 토지종합정보망과 연결하여 부 동산종합정보망으로 확대 구축하여야 국토의 과학적 관리를 위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부동산관련정보망과 공간정보를 담고 있는 지리정보망자료를 연결하여 현재의 2차원적 토지정보체계에서 벗어나 지하공간에 대한 이용현황(상하수도․

전화․도시가스․지하도로 등)이나 지상상태(건축구조물 등)가 파악될 수 있는 3 차원적인 토지정보체계로 확대․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여기에 토지적성평 가 자료를 연계시키는 경우, 국토자원의 종합적 분석도 가능하여 지속가능한 국 토관리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부동산정보 수집․관리기능을 통합하여야 할 것이다. 지적업무, 등기업무, 공시지가 조사업무, 지리정보관련업무 등을 단일기관으로 통합하면 정 보를 통합․관리함으로써 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비용절감을 도모할 수 있다. 호 주는 1991년 구성된 호주․뉴질랜드 토지정보위원회(ANZLIC)를 중심으로 정부

부처간 공간정보의 생성․관리․저장․전송 등을 위한 정책․표준․절차를 개발 하여 국가 토지자원의 효과적 관리와 국민복지 향상에 활용하고 있다.

2) 토지정보의 활용 강화방안 마련

토지정보가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토지관련정보 전산화를 조속히 완료하여야 한다. 등기전산화는 물론이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적도면 전산화, 지형도 전산화, 지하매설물 전산화, 건축물 관리 행정 전산화 등도 조속히 추진되어 토지만이 아니라 건축물관련 속성정보와 도 면정보를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토지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현행 토지종합정보망 은 지적자료와 개별공시지가 자료, 주민등록자료가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를 기초 로 각종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생산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각종 토지소유관련 제도, 토지이용규제나 조세의 시행효과 분석 및 제도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국토계획 및 지역계획, 산업입지계획 등 각종 계획 수립에도 활용할 수 있고, 대규모 개발사업의 파급효과 분석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다. 또한 민간 의 부동산거래정보망과 개별공시지가전산망을 연결하여 민간의 거래가격정보를 활용하는 정보교환체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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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통합방안

최영국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 目 次 >

Ⅰ. 머리말 ··· 47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47 2. 연구의 주요내용 ··· 49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50 4. 통합계획의 정의 ··· 52

Ⅱ. 기존 국토개발 및 환경보전 관련 제도와 계획체계 ··· 53 1. 국토개발 관련 제도 및 계획체계상 한계 ··· 53 2. 환경관련 제도 및 계획체계상 한계 ··· 64 3. 환경보전계획과 개발계획의 통합을 위한 과제 ··· 70

Ⅲ. 독일의 친환경적 국토계획체제의 검토 ··· 73 1. 국토정비계획과 경간관리계획의 주요내용 ··· 73 2. 국토정비계획과 경관관리계획의 관계 ··· 79 3. 독일 사례의 시사점 ··· 82

Ⅳ. 국토이용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통합방안 ··· 85 1. 국토이용계획과 환경보전계획 통합의 기본방향 ··· 85 2. 새로운 국토이용계획체계에서의 환경보전계획 통합방안 ··· 93

Ⅴ. 맺음말 ··· 100 참고문헌 ··· 101

Ⅰ 머리말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국토이용체계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여러 차례 변화가 있었다. 1980 년대 성장주도가 계획논리를 주도하던 때 10개 용도로 구분된 국토이용체계는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행정규제완화에 대한 욕구가 끊임없이 제기되다 1993년 용도지역을 단순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국토이용체계가 변경되었다. 행위 제한 방식을 허용행위열거방식에서 제한행위열거방식으로 전환하여 개발행위허 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였다.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토지이용의 규제완화로서 준 농림지역이라는 용도를 탄생하게 한 것이다. 필요에 따라 농지와 임지의 상당부 분을 개발가능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물론 준농림지역의 지정목적은 개발과 보전을 동시에 감안한 것이었지만 언제라도 개발이 가능한 용도로 전환 한 것이라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1994년 35개 시․군이 통합되면서 도시 주변의 저렴한 토지가격, 개발에 따른 이익의 환수조치 미흡, 지자체의 개발지향 적 행정 그리고 준농림지역의 상시 개발 가능지라는 점들이 얽혀 잘못된 개발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러한 현상은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다.

이와 같은 개발지향적 국토이용체계에 대한 문제점이 쌓이면서 국토이용체계 의 새로운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현행 국토이 용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복잡다기한 국토이용체계를 변경할 예 정이다. 특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국토 난개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 여 현행 이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하여 새 로운 국토이용 및 계획 관련 체제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전 국토에 도시계획

이와 같은 개발지향적 국토이용체계에 대한 문제점이 쌓이면서 국토이용체계 의 새로운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현행 국토이 용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복잡다기한 국토이용체계를 변경할 예 정이다. 특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국토 난개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 여 현행 이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하여 새 로운 국토이용 및 계획 관련 체제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전 국토에 도시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