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10> 캄보디아의 지역별 공동체 산림 현황
시/도 구분
수치 농림수산부가 승인한
공동체 산림 수 공동체 산림협약
체결 수
개수 면적
(ha) 개수 면적
(ha) 개수 면적
(ha)
Kep 3 1,009 3 1,009 3 1,009
Kg. Chhang 33 10,910 15 6,715 15 6,715
Kg. Cham 11 3,521 6 1,824 5 1,783
Kratie 46 63,143 29 47,192 26 42,250
Stung Treng 13 18,951 12 17,878 7 14,177
Mundulkiri 4 4,176 4 4,176 4 4,176
Kampot 27 12,530 21 8,703 20 8,672
Kohkong 13 17,514 13 17,514 1 3,046
Battambong 30 9,928 21 4,896 15 4,110
Svay Rieng 4 540 4 540 2 504
Kg. Speu 25 13,779 18 8,280 18 8,280
Kg. Thom 82 80,861 67 54,653 67 54,653
Siem Reap 37 18,122 37 18,122 35 17,523
Pursat 67 10,124 65 9,496 35 2,504
Rantanakiri 36 22,321 23 17,195 23 17,195
Preah Vihea 21 45,344 18 37,063 18 37,063
Pailin 4 858 4 858 4 858
O.Meanchey 14 65,168 14 65,168 13 64,318
B.Meanchey 12 4,970 12 4,970 12 4,970
Pr. Sihanuk 2 1,274 2 1,274 1 592
Takeo 13 10,791 13 10,791 4 1,843
총계 497 415,834 401 338,317 328 296,240
자료: 한국임업진흥원(2017), p.63.
<표 11> 임업개발협력 지원 분야
구분 정 의
임업 정책 및 행정관리 임업분야 정책, 계획 및 프로그램, 제도적 역량강화 및 자문, 산림분야 설문조사 등 임업 개발 숲 가꾸기, 산림자원의 개발 및 이용, 산림 황폐화 관리, 통합적 임업 사업 연료 목재 및 숯 연료용 목재 및 숯 생산을 위한 산림 개발
임업 연구 산림 수종 관리, 유전자 개발, 생산, 시비 및 수확 기술 등에 관한 연구 자료: OECD DAC CRS 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작성(검색일: 2019. 08. 09.).
캄보디아의 임업분야 주요 공여국가는 벨기에
,
덴마크,
독일,
일본,
한국 등이며 유엔식량 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
와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을 포함한 국제기구들은 다자지원을 해 오고 있다.
주요 공여 국가 및 국제기구의 대캄보디아 임업분야 공적원조개발(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지원금액은2012
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며, 2017
년 기준 총110
만4,000
달러를 기록하였다.
또한2012
년~2017
년 기간 동안 임업 개발,
임업 정책 및 행정관리,
임업 연구 순으로 많은 금액이 지원되었다<
표12>.
<표 12> 국제사회의 캄보디아 임업분야 ODA 지원 실적
단위: 백만 달러(약정액 기준)
구분 지원 국가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임업 정책 및 행정관리
일본 0.559 1.187 0.893 0.101 0.074 0.263
한국 0.134 - - - -
-FAO - 0.129 - - -
-UNDP 0.518 0.699 0.580 0.023 -
-임업 개발
벨기에 - - - - - 0.487
덴마크 - 0.228 - - -
-독일 - 0.118 0.303 - -
-일본 - - - 1.167 0.426
-한국 1.016 0.749 - - 0.181 0.354
미국 0.027 - - - -
-FAO - 0.129 - - -
-임업 교육 및 훈련 한국 - - - 0.026 0.006
-임업 연구 한국 - - 0.955 - -
-국가 집행기관 주관기관 지원 분야
노르 웨이
환경부
(Norwegian Ministry of the Environment)
개발협력청 (NORAD)
∙ REDD+에 의해 감축된 탄소배출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고· 평가체계 구축
∙ 온실가스 배출 감축 달성을 위한 조기대응 방안 마련
∙ 탄소흡수량 유지를 위한 자연산림 보존 지원
핀란드 외무부 내 개발정책부
(Department for Development Policy)
∙ 산림 관련 정책과 행정 등 제도적 역량강화
∙ 지속적인 산림경영을 통한 경제 활성화
∙ 지역주민 생계향상 및 빈곤감소
∙ 민간부문 활성화 및 협력체계 구축
∙ 농업과 농촌개발
∙ 지속적인 산림경영(SFM) 및 산림보존
독일 국제협력공사 (GIZ)
연방 경제협력 개발부 (BMZ)
∙ 개발도상국의 국가산림프로그램(National Forest Programm, NFP) 지원
∙ 산림보전 및 지속할 수 있는 이용을 위한 기술지원, 지식 전 수, 인적교류
∙ 산림 관련 법률 및 규제 조항 개선
∙ 토지이용 및 산림경영 계획 개발
그 밖에 임업분야 주요 공여국으로 노르웨이
,
핀란드,
영국이 존재하며 공여국별 지원체계 와 지원 분야는<
표13>
과 같다.
노르웨이는 사막화 및 산림 황폐화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REDD+)
을 통해 감축된 탄소배출에 대한 모니터링,
보고 및 평가체계 구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조기 대응
,
탄소흡수량 유지를 위한 산림보존 지원 등 개도국의 산림자원 관리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를 위한 역량 제고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핀란드의 경우 산림정 책 수립을 위한 제도적 역량강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한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
농업 및 농촌개발과의 연계 등에 집중하고자 한다.
독일은 개도국의 국가산림프로그램(NFP)
이행 을 위한 제도적 및 기술적 지원,
공동체 산림 활성화, REDD+
이행을 위한 전략 개발 등에 초점을 둔다.
영국의 경우 산림 관련 제도개선,
지속할 수 있는 산림경영(SFM),
혼농임업 등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미국은 산림분야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산림경영,
토지 소유권 보장,
생물 다양성 등을 주로 지원한다.
일본의 경우 주민 참여형 산림자원 이용,
생물 다양 성,
지속 가능 산림경영(Sustainable Forestry Management, SFM)
등을 지원해오고 있다.
한국은 캄보디아의 산림복구 및 산림연구시설 구축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기술협력을 목적으 로 봉사단을 파견하였다.
또한 메콩강 유역4
개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과의 산림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2016
년에 캄보디아 산림야생과학원 내에 한-
메콩강 산림협력 센터를 설립하였다.
<표 13> 임업분야 주요 공여국의 지원 분야
구분 내용
사업 목적 ∙ 공동체 산림(CF) 및 지역사회보존구역(Community Protected Areas, CPAs)을 관련 정책 및 추진 과정에 포함함으로써 캄보디아의 지속가능 산림경영(SFM) 강화
∙ 지속할 수 있는 장작 생산을 통한 바이오에너지 시장 창출 및 탄소배출감소에 기여
국가 집행기관 주관기관 지원 분야
∙ 공동체 산림 및 산림인증 촉진
∙ 민관협력 파트너십 구축
∙ REDD+ 참여 및 사업 이행을 위한 국가 전략 개발 지원 영국
국제개발부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DFID)
외무부 외 기타 부처
∙ 산림 관련 제도 발전 지원
∙ 지속할 수 있는 산림경영(SFM) 및 보존
∙ 혼농임업을 통한 농촌개발
미국 국제개발청
(USAID) 국무부
∙ 국가 산림분야 온실가스 배출 인벤토리 구축을 위한 역량강 화 지원
∙ 지속할 수 있는 산림경영
∙ 저탄소 개발전략 지원
∙ 환경 및 천연자원을 위한 지식 관리
∙ 지속할 수 있는 토지관리, 자원 및 토지 소유권 보장
∙ 생물 다양성 및 산림보전
일본 국제협력기구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
∙ 주민 참여형 산림자원의 지속적인 이용
∙ 생물다양성 보전
∙ 지속적인 산림경영 자료: 유병일, 윤보은(2015, pp.67-120)을 참고하여 필자 작성.
그 밖에 주요 공여 국가와 국제기구에서 지원하는 임업 개발협력의 특징은 대상국 지역주 민을 사업 수혜자로 포함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한 산림보전 인식 제고 등의 교육을 통해 주민의 사업 참여와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한다는 점이다
.
구체적으로 대상국의 산림자 원 관리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지속할 수 있는 산림경영,
공동체 임업,
산림 관련 법 및 제도적 정비,
산림자원 관리를 통한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 및 역량 강화 등 소프트웨어 측면의 지원과 대상국의 자체적인 산림관리능력 배양에 초점을 둔다.
가령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은 캄보디아의 공동체 산림(CF)
에 초점 을 맞춘 산림 관련 제도 수립,
지속가능 산림경영(SFM),
친환경적인 임산물 생산을 통한 산촌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 등의 소프트웨어 중심의 원조사업을 지원해오고 있다<
표14>.
<표 14> UNDP의 캄보디아 지속가능 산림경영(SFM) 사업 사례
(계속)
구분 내용
사업 대상지 ∙ 바탐방(Battambang), 푸르삿(Pursat), 캄퐁치낭(Kampong Chhnang), 캄퐁스푸(Kampong Speu)
기대효과
∙ 산림관리제도의 분권화 및 지속할 수 있는 토지관리를 위한 정부 정책 및 관련 제도개선
∙ 도, 군, 마을 단위에서 지역사회 산림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역량 강화
∙ 비즈니스 접근법을 통한 목재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지역사회 소득 창출
∙ 에너지 효율적인 요리용 난로의 수요 및 공급체인 강화
∙ 지역사회의 목재 연료 시장으로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마을 단위에서의 임산물 수집처 구축
∙ 국경 산악지대의 생물 다양성 보존
공여 기관
∙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 지구환경금융(Global Environment Facility, GEF)
∙ 덴마크 국제개발청(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DANIDA)
∙ 환경, 재생에너지 및 연대그룹(Group for the Environment, Renewable Energy and Solidarity, GERES)
자료: UNDP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필자 작성(검색일: 2018.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