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 시스템 전환을 위한 정책프로그램 개발

2.1. 정책프로그램 개발의 기본 원칙과 방향

◦ 친환경농업 시스템 전환을 위한 실행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통합적 접근원칙(integrated approach principle), 오염자부담원칙(polluter pays principle), 제공자수혜원칙(provider gets principle), 수익자부담원칙 (beneficiary pays principle), 공동부담의 원칙(shared responsibility principle), 사 전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 등 여섯 가지 원칙으로 접근할 수 있음 (<표 1> 참조).

- 친환경농업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여섯 가지 기본원칙들은 경우에 따라 서 서로 상충되는 측면을 가지고 있으나,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이들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프 로그램을 개발해야 함.

- 친환경농업시스템 전환에 따른 정책비용을 최소화 수 있는 기본적인 원칙 하에서 정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략을 수립해야함.

표 1. 시스템 전환을 위한 정책프로그램 개발의 기본원칙

방 식 원 칙 의미(농업과 환경의 관련)

농업정책과 환경정책의 통합 (규제와 지원 등)

통합적 접근원칙

농업의 외부경제 및 외부불경 제의 내부화

오염원 발생 농업인의 부담 (세금, 부과금 등)

오염자부담

원칙 농업부문 외부불경제의 내부화 농업인에 대해 보상을 수반하는 규제

(환경요건)

공동

부담원칙 농업부문 외부경제의 내부화 환경 질 개선을 제공하는 자원관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제공자

수혜원칙 농업부문 외부경제의 내부화 환경질 개선 수혜자의 상응한 대가 지불

(물 이용부담금 등)

수익자

부담원칙 발생비용의 수익자 분담화 불확실한 결과에 대한 사전적 예방

(교육, 홍보 등)

사전예방

원칙 사회적비용 발생 최소화

◦ 친환경농업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개발의 기본방향

- ｢감축(Reduced)↔재활용(Recycled)↔재사용(Reuse)｣등 3R을 기초로 지역 단위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 정착

- 농법 측면에서 최대에서 최적으로의 전환

- 과학적인 분석을 기초로 한 정책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 - 규제와 보상 및 지원 수단의 적절한 결합

- ｢농업인-소비자-연구자-정책담당자｣간 관련 주체별 역할분담

2.2. 시스템 전환을 위한 정책수단

◦ 친환경농업 체제로 전환키 위한 정책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위에서 제시한 기본원칙을 기초로 실제적으로 실천 가능한 프로그램, 현장에서 제시된 문제의 합리적 해결, 경종과 축산의 유기적인 연계 강화, 선진 프 로그램의 벤치마킹 등이 필요 함.

◦ 친환경농업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수단은 크게 규제 프로그램과 자극 프로그램으로 대별될 수 있으며, 규제수단에서는 규제 및 통제, 자극수단 에는 직접적 자극수단으로 경제적 수단, 간접적 자극수단으로 교육 및 자

발적 협정 등을 들 수 있음. 정책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여러 정책수 단 간의 적절한 결합(policy mix) 필요

- 경제적 수단은 생산요소 가격변화 및 비용부과 등을 통한 경제활동의 유인책을 제공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수단으로 환경세(또는 부과금) 및 보조금 등을 들 수 있음. 대표적인 실행프로그램으로 잉여양분부과금 제, 가축사육두수할당제, 가축생산권거래제, 휴경보상제도, 예치금제 도, 환경보호시설자금 등을 들 수 있음.

- 규제적 수단은 특정 활동의 환경적 효과가 불확실하거나 환경변화에 필요한 농업경제활동의 신속한 변화가 요구되는 경우 유효한 정책수 단으로 농약잔류량 허용기준, 액비살포기준 등을 들 수 있음.

- 상호준수수단은 규제적 수단과 경제적 수단을 결합한 프로그램으로 친환경농법실천 직불제, 지역단위 물질균형 달성을 위한 직불제 등 다양한 메뉴방식을 친환경농업직불제를 들 수 있음.

- 기술지원과 교육은 친환경농업 실천기술의 보급과 교육을 통해 현장 적용농법과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도 제고를 위한 유력한 수단임.

- 표시기준 및 인증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편향적 정보를 보완하는 수 단으로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에 유력한 수단이며 또한 마케팅 프로모 션을 통한 시장차별화 수단임.

- 모니터링 및 정보는 과학적 분석을 기초로 정책수립 및 집행을 위한 분석지표를 제시할 수 있고, 또한 투명한 정책수립을 위해 정보를 제 공하는 수단임.

- 자율적 협정은 설정된 기준의 이행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환경친화적 농업생산 활동을 소비자에게 알리거나 환경성 개선에 대 한 이미지 제고에 유력한 수단임. 특히 영농장부 작성은 실천농가의 자율적 조정과 생산이력 정보를 투명하게 제시함으로써 신뢰도제고에 기여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농가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수 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음.

표 2. 친환경농업시스템 전환을 위한 정책수단

‧ 영농장부작성(Green Recor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