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단위 및 영농형태별 농업환경영향평가
3. 농업환경영향평가
3.1.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3.1.1. 환경영향평가 목적◦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미리 당해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평가․검토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 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성함을 목적”
※ 환경보전을 위한 개발행위의 제한 3.1.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17분야)
◦ 도시개발,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 조성, 에너지개발, 항만건설, 도로건설, 수 자원 개발, 철도건설, 공항건설, 하천개발, 매립 및 개간, 관광단지 개발, 체육시설, 산지개발, 특정지역개발, 폐기물․분뇨처리시설설치, 국방․군 사시설, 토석․광물 등의 채취
3.1.3. 환경영향평가 검토항목 및 항목별 주요 평가 내용(3개 분야, 23개 항목)
◦ 자연환경 : 기상, 지형․지질, 동․식물, 해양환경, 수리․수문
◦ 생활환경 : 토지이용, 대기질, 수질,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전파 장해, 일조장해, 위락․경관, 위생․공중보건
◦ 사회․경제환경 : 인구, 주거, 산업, 공공시설, 교육, 교통, 문화재 ※ 농업부분은 평가내용에 없음
3.2. 농업환경영향평가의 목적
◦ 주변 환경이나 영농활동이 농업과 농업생태계 또는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을 사전에 조사․분석․평가․예측함으로써 농업과 환경에 부정적인 영 향은 제거 또는 경감시키고 긍정적인 영향을 확대시키기 위한 적절한 방 법을 제시하여 건전한 환경과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이 유 지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3.3. 농업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영 향 유 발 인 자
외 부
생 태 계
농 업 생 태 계
생 물 , 토 양 , 물 대 기 의 변 화 예 측 유 입 인 자 , 생 물 , 토 양 , 기 후
재 배 특 성 , 영 농 관 련 행 위 영 향 분 석 및 평 가
유입
유 출 환 경 영 향 분 석 ,평 가 영 향 유 발 인 자
외 부
생 태 계
농 업 생 태 계
생 물 , 토 양 , 물 대 기 의 변 화 예 측 유 입 인 자 , 생 물 , 토 양 , 기 후
재 배 특 성 , 영 농 관 련 행 위 영 향 분 석 및 평 가
유입
유 출 환 경 영 향 분 석 ,평 가
3.3.1. 농업(관련사업 포함)행위에 대한 영향 평가 : (다른 분야의 환경영향평가와 동일)
◦ 농업행위가 제한될 수 있다
◦ 일본의 경우
- 농업용 댐 : 담수면적 200ha 이상 - 매립, 간척 : 조성면적 50ha 이상 - 농용지 개발 : 조성면적 500ha이상
◦ 자연생태계의 물질순환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 활용 강화
◦ 농업의 공익기능 활용 증대, 친환경농업기술개발 및 농업경쟁력 강화 3.3.2. 외부환경, 다른 부문의 행위, 각종자재 때문에 농업이 받게 될 영향 평가
: (다른 분야의 환경영향평가에는 없는 사항)
◦ 농업이 외부로부터 받게 될 어떤 영향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음
3.4. 농업환경영향평가의 연구 분야
◦ 농지가 갖는 환경보전 기능 및 영향평가 관련 자료의 DB화
◦ 농업환경에 대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지표 및 평가기법 개발
◦ 농업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자료생산
◦ 관련기관 또는 환경관리체계와의 공동 연구체계 확립
3.5. 농업환경영향평가 분야
3.5.1. 유럽에서의 농업환경영향평가 ( 5개 분야 )
: 토양 침식, 부영양화, 농약사용, 생물다양성 소실, 경관변화 3.5.2. 우리나라
◦ 농업(관련사업 포함)행위에 대한 영향평가
- 환경오염 및 부영양화, 토양 침식, 농약사용, 생물다양성 소실, 경관변화
◦ 외부환경 또는 다른 부문의 행위 때문에 농업이 받게 될 영향 평가
-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 각종 건설공사(아파트, 고속도로, 가로등 등)
- 농업용 자재(비료, 농약, 유기성폐기물, 각종 농자재 등)
3.6. 농업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조사항목
3.6.1. 농업행위에 대한 영향평가
◦ 조사항목: 토양, 물, 대기, 생물
◦ 조사내용:
- 개발사업(간척, 매립, 댐)
- 영농형태(논농사, 밭농사, 시설재배, 유기농업 등) - 투입자재(종류, 특성, 사용량, 사용방법, 배출량)
- 영농방법(재배작물, 비배관리, 생육상황, 생육단계, 수확량, 병충해 발생 등) - 농경지 환경특성 및 변화(토양, 식생, 미생물 )
- 주변 환경(기후변화, 지형, 토양, 수질, 식생, 미소동물 등) - 경제성, 기타 관련자료 등
※ 농경지토양 특성조사
- 물리적 성질: 표토의 두께, 유효 토층의 깊이, 표토의 토성, 표토의 점착, 투수성, 보수성, 습윤도, 토양의 분산율, 용적중, 치밀도 - 화학적 성질: 산도, 유기물 함량, 표토의 유리산화철 함량, Gley화, CEC,
인산 고정력, 토층의 염기 상태, 유해물질의 유무 - 생물학적 성질 : 미소동물, 토양미생물
3.6.2. 외부환경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평가
◦ 대기오염
- 조사항목: 아황산가스, 이산화황(SO2), 불화수소(HF), 염소(Cl2), 질소산 화물(NOx), 오존(O3), PAN, 분진, 황사 등
- 조사내용: 발생원 특성 및 발생위치, 지형특성, 접촉시간, 피해 내용, 주변 및 농경지식생, 냄새, 풍향, 풍속, 발생원의 한계농도 지표, 관련 연구자료 등
◦ 수질오염
- 조사항목: 질소, 유기물, 산도, 부유물질, 염류, 계면활성제, 유류, 중금 속, 악취 등
- 조사내용: 오염원 특성 및 발생위치, 인근지역의 지형특성, 수질오염 현황(pH, 전질소, 암모니아태 질소, BOD, COD, SS, 전기전 도도, ABS. 유류) 지표별 기준치 농경지 특성 및 식생, 피해 발현 특징, 오염물질 제거방법 등
◦ 토양오염(중금속)
- 조사항목: 카드뮴, 동, 비소, 아연, 수은, 연, 크롬(6가지)
- 조사내용: 오염원 및 주변환경(지형, 토양, 수질, 식생, 미소동물 등) 특 성, 농경지 특성, 재배작물, 한계농도, 농작물의 피해증상, 인체에 대한 영향, 복원방법 등
◦ 농업용 자재
- 조사항목: 비료, 농약, 유기농자재 등
- 조사내용: 농자재 특성(함량, 수분, 형태, 잔류성, 분해양상, 이동성, 독성, 약해, 사용방법, 혼용성 등) 주변 환경, 농경지 특성, 사용방법 (양, 시기, 횟수 등), 식생( 작물종류, 생육상황, 생육단계, 수확 량), 피해발생 여부(증상, 면적 등)
◦ 각종 건설공사
- 조사항목: 아파트, 도로, 가로등설치 등
- 조사내용: 지형, 위치(거리, 방향, 높이), 교통장해, 일조장해, 야간조명, 수로, 대상작물, 작물의 환경생리, 병충해발생, 경제성, 주민 의견, 관련자료 등
3.7. 환경영향평가의 방법
ꋫ 영향의 동정(Screening, Scoping)
: 대상범위와 평가항목 결정(Check list, Matrix, Network) ꋫ 현황조사 : 실사, 문헌조사, 의견조회 등
ꋫ 예측(predictive) 및 평가(Evaluation) : 수치 Model, 모형실험(대기확산의 풍 동실험 등), 몽타주(경관예측)
ꋫ 저감방안 제시
ꋫ 홍보 및 전달(Communication) ꋫ 사후관리
3.8. 농업환경영향평가 단계
대 기 기 온, 일조 , 풍향 , 개스, 필 지별
대 처 방 안 제 시 및 사 후 관 리
농 업 환 경 영 향 평 가
환 경 영 향 평 가 시 스 템 구 축
유 역 별 지 역 별 권 역 별
물 관 개 , 강 우 , 배 수 , 수 질
생 물 식 물 , 미 생 물 , 미 소 동 물 토 양 지 형 , 물 리·화학성,
재 배 특 성 농 법 , 작 부 체 계
비 료 , 농 약 농자 재 평 가 시 스 템 구 축
분 석 및 평 가
요 인 선 정 및
대 상 분 석 대 기 기 온, 일조 , 풍향 , 개스,
필 지별
대 처 방 안 제 시 및 사 후 관 리
농 업 환 경 영 향 평 가
환 경 영 향 평 가 시 스 템 구 축
유 역 별 지 역 별 권 역 별
물 관 개 , 강 우 , 배 수 , 수 질
생 물 식 물 , 미 생 물 , 미 소 동 물 토 양 지 형 , 물 리·화학성,
재 배 특 성 농 법 , 작 부 체 계
비 료 , 농 약 농자 재 평 가 시 스 템 구 축
분 석 및 평 가
요 인 선 정 및 대 상 분 석